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6-8) · 설문 2 (2-1) · 설문 4 (2-3)
설문 1 (6-8) · 설문 2 (2-1) · 설문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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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2문의 1〕
경쟁업자의 거짓말로 산 홍삼 진액이 배달 다음 날 불에 타 버린 사안으로 제3자 사기와 동기의 착오, 종류물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제401조의 책임 경감, 그리고 수령지체 중 불능의 위험부담을 한 줄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의 권유로 甲이 丙의 홍삼 진액 30상자를 사기로 하다
설문 1·2·3·4 공통○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甲은 친환경 홍삼 진액을 구하던 중 경쟁업자 乙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도매상 丙의 홍삼 진액(G-200) 30상자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4. 12. 10. 오전 10시에 甲의 점포로 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자신이 丙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홍삼 진액을 구입하였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丙으로부터 구입하라고 적극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乙은 丙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丙의 홍삼 진액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 없었다.
○丙은 약정 기일인 2014. 12. 10. 오전 10시에 물품을 지참하여 배달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甲이 약속을 잊고 외출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丙은 물품을 차량에 실은 채 복귀하여 창고 앞에 주차하였는데 이튿날 丙의 직원 丁의 경미한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홍삼 진액 30상자가 모두 소실되었다.
○丙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경쟁업자 乙」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甲의 점포로 배달」은 지참채무, 「약속을 잊고 외출」은 수령지체, 「직원 丁의 경미한 실수」는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입니다. 네 표지가 네 설문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65점1
15점제3자 사기·착오 취소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로써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6 의사와 표시의 일치에 6-8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특정과 새 물건 인도의 동시이행
종류물 매매에서 급부의 특정 여부 및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 상태에서 채권자가 새로운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2 채권의 목적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자신의 대금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4
20점위험부담
수령지체 중 발생한 이행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측 경과실이 있는 경우 대가위험의 이전 여부 및 이에 따른 채권자의 대금지급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2 위험부담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지체 중 경과실 멸실과 손해배상·동시이행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12. 11. 소실 후네 조문을 단계별 표로 늘어놓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느 단계에서 사라지는지 보인다.
단계조문내용사안의 결과
귀책의 귀속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채무자의 고의·과실丁의 경과실 = 丙의 경과실
책임의 경감제401조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없음경과실 → 丙 면책
손해배상제390조귀책사유 있는 불이행에 손해배상귀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 → 청구권 ✕
동시이행제536조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 사이손배청구권이 없으니 항변 ✕
설문 3과 설문 4는 같은 제401조에서 갈라진다. 여기서는 「책임 ✕」, 설문 4에서는 「쌍방 무책의 사유」로 읽는다.
책임 경감의 방향설문 3의 검토 대상과실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2. 10. 10:00
현실제공 → 특정 · 甲의 채권자지체 개시 지체 개시
12. 11.
丁의 경미한 실수로 화재 — 30상자 소실 · 인도의무 이행불능 불능
소송
甲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채무의 동시이행을 주장 설문 3
3
검토의 틀
다섯 칸손배의 요건제390조 — 귀책사유 있는 불이행
귀책의 귀속제391조 — 丁의 경과실 = 丙의 경과실
지체 중 경감제401조 — 고의·중과실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 ✕
소결손해배상청구권 불성립
동시이행제536조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동채권 삼을 수 없음 → 항변 ✕
제401조가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라고 한 문언이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다. 중과실이었다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 삼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이행보조자 丁의 경과실은 丙의 과실로 본다(제391조)
전제 사실그러나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제401조)
물음경과실 멸실이면→ 丙의 귀책사유가 부정되어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쟁점 ②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동시이행항변은 상대방의 채무이행과 자기 채무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변의 자동채권이 없다
물음결론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상환으로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화재의 원인을 「丁의 경미한 실수」로 두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다. 제401조의 면책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표지다.
b
丁을 「丙의 직원」으로 두었다. 이행보조자다. 제391조로 丙에게 귀속되는 과실이 다시 제401조로 지워지는 두 단계를 밟게 한다.
c
멸실 시점을 「이튿날」로 잡았다. 수령지체 개시(12. 10.) 뒤의 멸실이다. 제401조가 적용되는 시간대임을 분명히 한다.
d
설문이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을 물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면 동시이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존부부터 답하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제391조·제401조에 의한 책임 부정 9점, 동시이행 부정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지체 중 경과실 멸실과 손해배상·동시이행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제401조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책임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한 2021년 판결이 설문 3의 근거입니다. 제401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은 조문 문언에서 나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효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제401조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책임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고 정한다.
2019다293036
쟁점 ② · 귀속
이행보조자의 과실 = 채무자의 과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391조). 다만 그렇게 귀속된 경과실은 제401조에 의하여 다시 면책된다.
제391조 · 제40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1
2019다293036
채권자지체의 효과 =
제401조~제403조 · 제538조 ①
제401조~제403조 · 제538조 ①
쟁점 ①·②
제401조에 의한 책임 경감과 동시이행
민법 제390조 · 제391조 · 제401조 · 제536조리딩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538조 ①)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채권자지체의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근거를 제401조~제403조의 규정 방식에서 찾았고, 사안에서는 그 규정들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丁의 경과실은 제391조로 丙의 과실이 되지만, 甲의 수령지체 중에는 제401조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丙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제390조)도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므로 성립하지 않고, 甲에게는 자동채권이 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금과 상환으로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 주장(제536조)은 이유 없다. 丁이 중과실이었다면 반대로 丙의 책임이 살아나 동시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대비를 한 줄 적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538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라는 문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직접 근거다. 제391조로 귀속된 경과실이 제401조로 사라지는 두 단계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4회(2015)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3 (8-1)
채권자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경과실로 인한 멸실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불성립(제391조·제401조), 이를 근거로 한 동시이행 주장의 부정
리딩판례 2019다2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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