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6-33) · 설문 2 (6-12)
설문 1 (6-33) · 설문 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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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사실관계는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변형된 것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공통
캐나다 거주 甲과 대리인 乙
세 설문에 공통○캐나다에 거주하는 甲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원 乙을 고용하고, 자신 소유의 경기도 소재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아래 각 사실관계는 이 공통된 사실관계에 각각 추가·변형된 것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1
시효완성자 丁의 등장과 甲의 매도 지시
설문 1○이후 X 토지에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춘 丁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甲과 연락이 곤란하였다.
○乙의 대리 매도 사정을 알던 丁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에게 丁의 청구사실을 알린 후 甲의 지시에 따라 X 토지를 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을 수령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1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교부
설문 2○乙은 甲을 대리하여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약정하였다.
○丙은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을 乙에게 교부하고 3일 후 나머지 9,000만 원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甲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후 甲은 X 토지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금 잔금 송금 전에 2,000만 원을 乙에게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2
乙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으로 자기 채무 변제
설문 3○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戊는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戊에게 지급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시효완성자 丁이 甲·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丁은 甲 또는 丙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해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6 해약금에 기한 해제에 6-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이 戊를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인용 여부와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횡령금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戊가 1억 원을 수령한 뒤대리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금전의 흐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①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령한 대금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②
戊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 악의→ 변제 재원이 타인의 재산임을 알면서 요구하였다
③
乙이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戊에게 지급→ 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甲이 戊를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乙의 행위는 횡령인가
전제 사실매도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령한 대금은 본인에게 귀속
전제 사실乙은 이를 본인을 위하여 보관·인도할 의무를 진다
물음자기 채무 변제에 쓴 것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등 위법행위가 성립한다
쟁점 ②甲의 손실과 戊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전제 사실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
전제 사실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물음인과관계는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쟁점 ③戊의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다
전제 사실단순한 과실에 그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물음戊는 어느 쪽인가→ 사정을 알고 변제를 요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악의다.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가 「알고 … 요구하였다」고 두 번 강조했다. 악의를 사실로 제공한 것이다. 선의·경과실이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이 사정이 전부다.
b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인과관계 논의가 짧게 끝난다. 다른 돈으로 변제했다면 인과관계부터 다투어야 한다.
c
대여금채권액과 계약금이 모두 1억 원으로 같다. 반환범위가 곧 1억 원 전액이 된다. 계산이 필요 없도록 맞춰 둔 것이다.
d
청구의 상대방이 乙이 아니라 戊다. 乙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e
「대리인으로서 … 수령한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 돈이 甲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戊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악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f
부당이득의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누구의 급부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만 보면 된다.
g
배점이 15점이다. 대리인의 보관의무와 횡령에 서너 줄, 인과관계에 서너 줄, 악의·중과실 기준과 포섭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 경계를 정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인과관계
그대로 변제에 쓰면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2003다8862
쟁점 ③ · 기준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
2003다8862 · 2011다74246
쟁점 ③ · 확장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1다742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3다8862
변제 사안의
기준
기준
2012
2011다74246
증여 사안으로
확장
확장
쟁점 ②·③
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부당이득금]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한편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乙이 대리하여 받은 계약금 1억 원은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乙에게는 이를 甲을 위하여 보관·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乙이 이를 자신의 戊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의 변제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고, 甲의 손실과 戊의 채권 만족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다.
→戊는 乙이 대리인으로서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령자다.
→따라서 戊의 1억 원 취득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고, 甲의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동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수령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고 유통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변제 수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악의·중과실의 채권자까지 보호하면 횡령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만 부당이득이 된다. 경과실만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명하면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4조 ①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4조 ①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②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戊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에 이자를 함께 적으면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설문이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만 물었으므로 본문에서 한 줄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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