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33) · 설문 3 (13-14)
설문 1 (6-33) · 설문 3 (13-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사실관계는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변형된 것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공통
캐나다 거주 甲과 대리인 乙
세 설문에 공통○캐나다에 거주하는 甲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원 乙을 고용하고, 자신 소유의 경기도 소재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아래 각 사실관계는 이 공통된 사실관계에 각각 추가·변형된 것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1
시효완성자 丁의 등장과 甲의 매도 지시
설문 1○이후 X 토지에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춘 丁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甲과 연락이 곤란하였다.
○乙의 대리 매도 사정을 알던 丁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에게 丁의 청구사실을 알린 후 甲의 지시에 따라 X 토지를 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을 수령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1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교부
설문 2○乙은 甲을 대리하여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약정하였다.
○丙은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을 乙에게 교부하고 3일 후 나머지 9,000만 원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甲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후 甲은 X 토지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금 잔금 송금 전에 2,000만 원을 乙에게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2
乙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으로 자기 채무 변제
설문 3○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戊는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戊에게 지급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시효완성자 丁이 甲·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丁은 甲 또는 丙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해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시오.
3
15점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이 戊를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인용 여부와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3 부당이득에 13-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계약금 잔금 송금 전계약의 성립설문 2의 검토 대상기준액의 계산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계약 당일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 — 계약금 1억 원 약정
같은 날
丙이 계약금 일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 일부 교부→ 나머지 9,000만 원은 3일 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甲에게도 알렸다
잔금 송금 전
甲이 2,000만 원을 乙에게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 설문 2→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의 배액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15점
쟁점 ①계약금계약은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
전제 사실지급 약정만 있거나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했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된 논거다
쟁점 ②가정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기준액은
전제 사실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제 사실그렇게 보지 않으면 교부액이 소액일 때 사실상 자유로운 해제를 허용하게 된다
물음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배액 2억 원 또는 1,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이다
쟁점 ③2,000만 원의 상환으로 족한가
전제 사실甲이 상환한 것은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불과하다
전제 사실어느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자릿수가 다르다
물음결론은→ 해약금 상환으로서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을 「약정 1억 원 · 교부 1,000만 원」으로 나누었다. 요물계약성과 기준액이라는 두 논점을 한 사실로 만들어 냈다. 두 논점의 순서를 지켜 써야 한다.
b
잔액을 「3일 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그 사이에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시간적 구도다.
c
甲이 상환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했다.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의 배액이다. 이 계산이 왜 틀렸는지를 밝히는 것이 배점의 중심이다.
d
해제의 동기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로 적었다. 해약금 해제는 이유를 묻지 않으므로 동기 자체는 논점이 아니다. 사안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다.
e
甲에게도 잔액 송금 약정을 알렸다고 했다. 본인 甲이 계약금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대리권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로 새지 않도록 막았다.
f
기준액 논의는 「가정적 판단」이다. 주된 논거는 계약금계약의 불성립이다. 그 점을 먼저 밝히고 「설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라는 형식으로 이어 써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요물계약성에 절반, 기준액에 절반을 배분한다. 2억 원과 1억 1,000만 원의 두 계산을 모두 제시하면 완성도가 높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과 해약금 기준액을 각각 정면으로 밝힌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된 논거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어서 일부 교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룬 판결이다.
2007다73611
쟁점 ② · 기준액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다.
2014다231378
쟁점 ③ · 귀결
교부액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4다2313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요물성
2015
2014다231378
해약금 기준 =
약정 계약금
약정 계약금
쟁점 ①~③
계약금 일부지급 상태에서의 해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를 다루었다.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도 함께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1억 원의 약정에도 丙이 1,000만 원만 교부하고 잔액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설문의 주된 논거다.
→이 논거만으로도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5조 제1항 / [2]민법 제565조 제1항,제544조 /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 [4]민법 제2조,제750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리딩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설령 일부 지급 단계의 해제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준액은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억 원이다.
→그 배액 2억 원 또는 1,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甲은 2,000만 원만 상환하였다.
→어느 계산에 의하더라도 자릿수가 다르므로 해약금 상환으로서 효력이 없다. 실제 교부액의 배액인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적법한 해제라고 답하면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5조 ①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5조 제1항의 문언은 「계약금 … 을 교부한 때에는」이다. 「교부」라는 말이 요물성의 근거다. 약정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 조문 자체에서 나온다는 점을 답안 첫머리에 밝히면 논지가 선명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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