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인과관계

○

기준

악의·중과실

법인

대표기관의 인식

결론

C·D 모두 기각

수개월간

乙이 A 회사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丙에게 교부 횡령

수령 후

丙이 C 회사 계좌에 입금 — 결제금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 1단계

이어서

C 회사 계좌에서 D 회사 계좌로 유용액 상당 이체 — C의 D에 대한 결제금 채무 변제 2단계

소 제기

A 회사가 C·D 회사에 각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3→ 변제수령자의 악의·중과실이 있어야 법률상 원인이 없다(2011다74246 · 2003다8862)

돈을 「C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D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두 단계로 두었다. 변제수령자가 둘이다. 각 단계마다 인과관계와 악의·중과실을 따로 검토하라는 뜻이다.

丙에게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인식을 주었다. 설문 2에서는 丙의 방조 고의를, 설문 3에서는 「피용자의 인식이 법인의 인식인가」를 묻는 장치다. 법인은 대표기관 기준이라는 점을 적어야 한다.

C 회사 입금의 실질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만들었다. 丙이 C 회사에 진 채무(결제금 유용)를 갚은 것이므로 C 회사는 채권자로서 변제를 수령한 것이다. 2011다74246의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D 회사에 관하여는 아무 인식 사정도 적지 않았다.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배점이 15점이다. 인과관계 3점, 악의·중과실 기준과 증명책임 6점, C·D 각 포섭(법인의 인식 포함) 6점으로 나눈다.

쟁점 ① · 인과관계

횡령금을 그대로 변제에 쓰면 인과관계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2003다8862

쟁점 ② · 법률상 원인

수령자의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단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가 유효하다.

2011다74246 · 2003다8862

쟁점 ①·③ · 우회 변제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경우도 같다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006다53733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