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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

방조 = 공동불법행위

외형

경리 업무와 밀접

면책

A의 악의·중과실 ✕

책임

부진정연대

발각 위기

丙이 C→D 결제금 유용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서 乙에게 도움 요청 동기

수개월간

丙이 乙로부터 월급의 몇 배를 매월 2~3회 수령 — 의아했으나 묻지 않음 방조→ 제760조 ③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수령 후

丙이 그 돈을 C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D 회사 계좌로 이체 사무집행 외형

소 제기

A 회사가 C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설문 2

丙을 「C 회사 경리직원」으로 두었다. 돈을 회사 계좌에 넣고 거래처로 보내는 일이 곧 경리 업무다. 외형이론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다.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상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다」고 적었다. 丙의 방조 고의(미필적)를 세우는 표지다. 단순 수령이 아니라 횡령을 도운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입금과 이체를 「횡령 은폐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피용자의 주관적 동기는 사용자책임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외형이론의 핵심을 시험한다.

A 회사가 이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면책 사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장치다. 면책 요건까지 검토해야 완결된다.

배점이 20점으로 가장 크다. 丙의 공동불법행위 6점, 사무집행관련성(외형이론) 8점, 면책 사유와 부진정연대 6점 정도로 나눈다.

쟁점 ② · 외형이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주관적 사정은 묻지 않는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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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 고의행위

고의의 가해행위도 시간·장소·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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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