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현실제공

12. 1.

최고

12. 15.까지

조건부 해제

유효

제공 계속

법무사 보관

해설 각주가 정리한 정지조건부 해제의 요건사실 네 가지를 사실관계에 대응시킨 표다.

2019. 12. 1. 10:00

잔금기일 — 甲, A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서류 전부 제공 현실제공

같은 날

같은 날

甲, 「12. 15.까지 미지급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제」 + 서류 법무사 보관 통보 최고·조건부 해제

2019. 12. 1.~15.

2019. 12. 15.

乙 잔금 미지급 — 정지조건 성취 설문 2

甲이 잔금기일에 「서류를 모두 제공」한 뒤 乙이 「연기를 요청」하게 했다. 현실제공으로 乙이 지체에 빠졌다는 출발점이다. 연기 요청은 乙의 비협조를 보여 준다.

해제 문구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것」으로 적었다.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다. 92다28549가 유효하다고 본 유형임을 알아보게 한다.

「등기서류 일체를 그대로 A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겠다」고 했다. 이행제공의 계속 문제를 정면으로 낸 장치다. 2001다36511·2001다6053의 법무사 보관 사안이다.

최고기간을 「15일」로 두었다. 상당한 기간인지 검토하게 하고, 설령 짧더라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해제권이 생긴다는 보충 논거를 쓰게 한다.

배점이 10점이다. 정지조건부 해제 4점, 이행제공의 계속 4점, 결론 2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 · 조건부 해제

기간 내 불이행 시 당연 해제 뜻의 최고 = 미리 한 해제 의사표시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2다28549

쟁점 ② · 제공의 계속

한 번 지체에 빠뜨리면 수령·이행할 준비로 족하다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이행을 최고하는 당사자는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96다35590 · 2001다36511 · 2001다6053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 가.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③민128)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94565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544조 / [2]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