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3) · 설문 3 (4-18)
설문 1 (9-3) · 설문 3 (4-1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1문〕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지은 甲이 그 토지를 사려다 틀어지고, 건물과 임차권은 丁에게, 토지는 경매로 戊에게 넘어간 사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급부 반환과 단축급부, 제622조 대항력의 승계, 상속포기 수리 전 처분과 법정단순승인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 임차·Y건물 신축, 토지 매매의 좌절, 건물·임차권 양도와 토지 경매
설문 1·2·3 공통○甲은 2010. 10. 5.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인 X토지를 소유자 乙로부터 임차기간 20년으로 임차하고 2011. 7. 1.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6. 3. 5. 乙로부터 X토지를 대금 10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원은 2016. 4. 5. 지급 약정)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 丙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5. 乙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이 2016. 5. 2. 乙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잔금 중 7억 원 미지급을 이유로 거부하자, 甲은 같은 달 7. 협력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충분한 기간이 지난 같은 달 17.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甲은 2016. 6. 8. 丁에게 Y건물을 매도하여 丁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乙의 동의를 얻어 X토지 임차권도 丁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2016. 6. 25.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그 절차에서 戊가 X토지를 매수하여 2016. 8.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은 유동적 무효, 「乙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는 단축급부, 「乙이 거부 · 甲이 해제 통보」는 확정적 무효의 계기, 「2011. 7. 1. 보존등기」와 「2016. 6. 25. 기입등기」의 선후는 제622조 대항력의 열쇠입니다.
추가사실
丁의 사망과 상속인 己의 포기신고·처분
설문 3○丁이 2017. 5. 2.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단독상속인 己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다음 Y건물을 A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었다. 丁의 사망 전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한 庚이 변제기 도래를 이유로 己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포기신고 → 처분 → 수리 심판 고지」의 순서가 제1026조 제1호의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丙·乙에 대한 급부 반환청구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의 반환과 乙에 대하여 잔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9 무효에 9-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戊의 철거·인도 청구와 丁의 대항력
戊가 丁을 상대로 Y건물 철거와 X토지 인도를 청구한 경우, 丁은 그 청구에 따라 Y건물을 철거하고 X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3
10점상속포기 수리 전 처분과 己의 책임
丁이 2017. 5. 2.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단독상속인 己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다음 Y건물을 A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었는데, 丁의 사망 전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한 庚이 변제기 도래를 이유로 己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己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승계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6. 8. 1. 이후X토지 위에 대항력 취득·승계·경매개시를 순서대로 쌓으면, 戊가 인수하는 임차권임이 한눈에 보인다.
건물·임차권 양도설문 2의 검토 대상임대차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10. 5.
甲이 건물 신축 목적으로 X토지를 20년간 임차 임대차
2011. 7. 1.
Y건물 신축 ·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622조 ① 대항력 취득 대항력
2016. 6. 8.
甲이 丁에게 Y건물 매도·이전등기, 乙의 동의로 임차권 양도 — 대항력 승계 승계
2016. 6. 25.
X토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순위
2016. 8. 1.
戊가 매각대금 완납 → 丁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원칙토지임차권은 채권 → 제3자에게 대항 ✕
제622조 ①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 지상건물 등기 → 제3자에 대항 ○
기준시건물등기 시점(2011. 7. 1.) — 그 전에 물권취득 등기한 제3자에게는 ✕(2000다65802)
승계임대인 동의를 얻은 임차권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항력을 그 시점대로 승계
선후건물등기 2011. 7. 1. < 경매개시 기입등기 2016. 6. 25.
결론丁은 戊에게 대항 ○ → 철거·인도 의무 ✕
乙의 동의가 있으므로 제629조 ②의 해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대항력의 승계는 「양수 시점」이 아니라 「양도인의 취득 시점」이 기준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은 戊의 청구에 따라 Y건물을 철거하고 X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甲의 토지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전제 사실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①)
전제 사실甲은 2011. 7. 1. Y건물 보존등기를 마쳤다 — 대항력 취득
물음대항력의 기준시는→ 건물등기 시점이다(2000다65802)
쟁점 ②丁은 그 대항력을 승계하였는가
전제 사실乙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이전등기와 함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전제 사실양수인은 양도인이 취득한 대항력을 그 시점대로 승계한다
물음무단양도 해지의 문제는→ 동의가 있으므로 제629조 ②는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③경매 매수인 戊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6. 6. 25.)는 건물등기(2011. 7. 1.) 뒤다
전제 사실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물음丁의 의무는→ 戊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철거·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임대차 목적을 「건물 신축」으로, 기간을 「20년」으로 두었다. 제622조 ①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해당함을 보여 주고, 장기 임차권이 경매 매수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게 한다.
b
Y건물 보존등기일을 「2011. 7. 1.」로, 경매개시 기입등기일을 「2016. 6. 25.」로 두었다. 대항력 취득과 압류의 선후 대조가 결론을 만든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丁은 철거·인도하여야 한다.
c
임차권 양도에 「乙의 동의」를 붙였다. 무단양도 해지(제629조 ②) 논점을 지우고 대항력 승계에 집중시키는 장치다.
d
건물 양도와 임차권 양도를 「같은 날」로 묶었다. 건물과 임차권이 함께 이전되어야 대항력이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622조 ① 요건 4점, 승계 2점, 선후 대조와 결론 4점으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승계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622조 제1항의 대항력은 건물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전에 물권취득 등기를 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2003년 판결이 설문 2의 축입니다. 문제집 해설은 임차권 양수인의 대항력 승계를 판례 인용 없이 조문 해석으로 정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조문으로 처리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시
대항력은 건물등기 시점이 기준
제622조 ①은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000다65802
쟁점 ②·③ · 승계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항력을 그 시점대로 승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승계하므로, 양수 시점이 아니라 건물등기 시점이 경매개시 기입등기와의 선후 기준이 된다.
민법 제622조 ① · 제62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0다65802
건물등기 전 물권취득자에게는
대항 ✕ — 기준시 = 건물등기
대항 ✕ — 기준시 = 건물등기
쟁점 ①·③
제622조 ① 대항력의 기준시와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민법 제622조 ①리딩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건물등철거·매매대금]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622조 ①은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뒤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건물철거 사안).
·요지 [2]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처분행위의 선후에 관한 부분으로 사안과 무관하다.
→甲은 2011. 7. 1. Y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X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6. 6. 25.)는 그 뒤이므로 대항력은 매수인 戊에게 미친다.
→丁은 乙의 동의를 얻어 건물과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여 甲의 대항력을 승계하였으므로, 戊의 철거·인도 청구에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만약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건물등기보다 앞섰다면 이 판결의 법리대로 丁은 대항하지 못하고 철거·인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22조 제1항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집13-2, 민290) / [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622조 ①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2조 ①의 대항력은 토지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의 건물과 그 등기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근거가 있다. 양수인의 승계는 제629조 ①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수리 심판 고지 시)와 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행위 -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해당 여부
리딩판례 2013다73520 외 1건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