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포기 효력

수리 고지 시

처분

고지 전 양도

효과

단순승인 간주

결론

1억 지급 ○

구별 기준은 한정승인인지 포기인지가 아니라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인지 후의 처분인지」다(2013다73520 · 2025다220329).

2017. 5. 2.

丁 사망 — 단독상속인 己 상속 개시

그 뒤

己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신고

수리 전

己가 Y건물을 A에게 양도 — 상속재산의 처분 제1026조 1호

그 후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고지 —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 고지→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는 효력이 없다

청구

庚이 己에게 대여금 1억 원 지급 청구 설문 3

「포기신고를 한 다음 … 양도하였고 그 후에 수리 심판이 고지되었다」는 순서를 명시하였다. 신고와 고지 사이에 처분을 끼워 넣어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을 만들었다. 이 순서가 전부다.

처분 대상을 「Y건물」로 두었다. 설문 2에서 丁이 취득한 건물이 상속재산임을 잇는 장치다. 상속재산의 처분이 곧 제1026조 1호의 처분행위다.

己를 「단독상속인」으로 두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공동 처분 논점을 지워 단순승인 간주와 책임 범위에 집중시킨다.

庚의 채권을 「丁의 사망 전 대여 · 변제기 도래」로 두었다. 상속채무임을 분명히 하고 이행기 항변을 막아, 답은 「응하여야 한다」로 귀결된다.

배점이 10점이다.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 3점, 제1026조 1호의 적용 범위와 포섭 5점, 결론 2점으로 나눈다.

쟁점 ①·② · 기준

효력 발생 전의 처분만 제1026조 1호

제1026조 1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013다73520

쟁점 ② · 처분의 뜻

관리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다220329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1]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모두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이며, 계약서에도 위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고 丙 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丙을 비롯한 乙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甲의 요구에 응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이를 丙이 乙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 자신의 고유채무로서 부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1022조, 제1026조 제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