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14. 사례 :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1)(글의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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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2) (6-15) · 설문 2 (8-9)
설문 1-(2) (6-15) · 설문 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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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채무초과 乙의 A토지 매도와 두 채권자
세 설문에 공통○甲은 乙에 대해 2020. 1. 1.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乙은 2020. 4. 1.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丙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丁은 乙에 대해 2020. 2. 1. 변제기가 도래한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추가 사실관계
丙 앞 이전등기와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1) · 1-(2)○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0. 5. 1. A토지에 관하여 乙로부터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20. 8.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1)
검토 대상15점설문 1-(1)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후소의 중복제소 여부
甲이 乙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9. 1.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2)
8점 · 7점설문 1-(2) · 다른 채권자의 선행소송과 중복제소 / 선고할 판결
丁이 2020. 6. 1.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밝혀졌다면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8점)
만약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丁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A토지에 관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甲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각하, 인용, 기각)을 선고해야 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7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2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乙이 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丙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1-(1) (15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1).
1
당사자 관계도
후소 제기 시점 기준甲의 사해행위취소 제소채권관계 · 매매(실체관계)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설문 1-(1)의 검토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20. 1. 1.
甲의 대여금 채권(2억 원) 변제기 도래→ 이 사건 소송(전소)의 피보전채권
② 2020. 4. 1.
채무초과 乙이 유일한 재산 A토지를 丙에게 1억 원에 매도→ 책임재산을 일탈시킨 사해행위 —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하나다
③ 2020. 5. 1.
A토지에 관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등기 말소)의 대상
④ 2020. 8. 1.
전소: 甲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丙 상대 취소·원상회복 청구→ 소송물은 甲의 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⑤ 2020. 9. 1.
후소: 甲이 구상금 채권을 내세워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원상회복 청구→ 피보전채권을 바꾼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2010다80503)
3
설문 1-(1)의 쟁점 구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15점
쟁점 ①중복소제기의 요건
전제 사실당사자 동일 · 소송물 동일 ·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제259조)
전제 사실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물음당사자와 계속 요건은→ 전소·후소 모두 원고 甲, 피고 丙이고, 후소(2020. 9. 1.)는 전소(2020. 8. 1.) 계속 중에 제기되었다
쟁점 ②피보전채권을 바꾸면 소송물이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 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2001다13532)
물음구상금 채권을 내세운 후소는→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A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2010다80503) → 법원은 후소를 직권으로 각하
쟁점 ③다른 채권자의 경우와 하자의 치유
전제 사실다른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 → 중복 아님(설문 1-(2))
전제 사실전소가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되면 중복제소 아님
물음甲이 취할 길은→ 전소에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하면 족하다. 이는 소의 변경이 아니어서 제262조의 요건이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후소의 피보전채권을 「별개의 구상금 채권」으로 설정했다. 청구원인이 달라 보이게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장치다. 피보전채권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b
전소(2020. 8. 1.)와 후소(2020. 9. 1.)를 한 달 간격으로 두었다. 전소 계속 중의 후소임을 분명히 한다. 전·후소의 선후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88다카25274 다.).
c
설문 1-(2)에 채권자가 다른 丁의 소송을 짝으로 배치했다. 같은 사해행위를 두고 채권자가 같으면 중복제소, 다르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두 설문의 결론이 정반대가 되도록 짠 구조다.
d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로 물었다. 결론(후소 각하)만으로는 부족하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무엇인지부터 논증해야 근거가 선다.
e
배점이 15점이다. 중복제소의 요건과 직권조사에 서너 줄,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과 피보전채권(2001다13532·2010다80503)에 대여섯 줄, 적용과 결론(직권 각하, 전소에서의 피보전채권 추가)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1-(1) (15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1). 리딩판례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과 피보전채권의 관계, 중복제소의 직권조사를 다룬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소송물
피보전채권을 바꾸어도 소송물은 같다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2010다80503 · 2001다13532
쟁점 ① · 직권조사
중복제소 아님은 소극적 소송요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피고 丙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후소를 각하한다.
88다카25274 · 제259조
쟁점 ③ ·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다25921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4.
88다카25274
중복제소 = 직권조사사항
2003. 5.
2001다13532
피보전채권 교환 ≠ 소의 변경
2012. 7.
2010다80503
이중 제소 시 소송물 동일
2021. 5.
2018다259213
변론종결 시 기준
쟁점 ①~③
피보전채권의 교환과 소송물의 동일
제259조 · 민법 제406조리딩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양수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일 뿐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고,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한 것이어도 같다고 밝혔다.
→甲의 전소(대여금 채권)와 후소(구상금 채권)는 모두 乙·丙 사이의 2020. 4. 1.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A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같다.
→원고 甲·피고 丙으로 당사자도 같고 후소가 전소 계속 중에 제기되었으므로, 후소는 제259조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판결은 전소 판결이 확정된 뒤의 후소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기각한 사안이지만, 전소가 아직 계속 중인 이 설문에서는 같은 논리가 중복소제기의 국면에서 작동하여 후소는 각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최초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의 변경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였다.
→甲은 후소를 낼 것이 아니라 전소에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하면 족하다. 이는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청구변경의 요건(제262조)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동지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 다.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절차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소, 후소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였다.
·다. 전소·후소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판별한다고 밝혔다.
→丙이 중복제소를 다투지 않더라도 후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다. 발췌(나.·라.~바. 생략) ·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4조(현행 제259조) 등
동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추심금]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하면 후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후소의 하자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甲의 전소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치유된다. 전소가 계속 중인 한 후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1] 인용([2]~[4]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제262조의 청구변경이 아니므로, 甲은 전소 안에서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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