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15. 사례 :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2)(글의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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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1) (6-14) · 설문 2 (8-9)
설문 1-(1) (6-14) · 설문 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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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채무초과 乙의 A토지 매도와 두 채권자
세 설문에 공통○甲은 乙에 대해 2020. 1. 1.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乙은 2020. 4. 1.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丙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丁은 乙에 대해 2020. 2. 1. 변제기가 도래한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추가 사실관계
丙 앞 이전등기와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1) · 1-(2)○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0. 5. 1. A토지에 관하여 乙로부터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20. 8.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1)
15점설문 1-(1)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후소의 중복제소 여부
甲이 乙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9. 1.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1-(2)
검토 대상8점 · 7점설문 1-(2) · 다른 채권자의 선행소송과 중복제소 / 선고할 판결
丁이 2020. 6. 1.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밝혀졌다면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8점)
만약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丁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A토지에 관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甲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각하, 인용, 기각)을 선고해야 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7점)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乙이 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丙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1-(2) (15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2).
1
당사자 관계도
두 채권자와 하나의 사해행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제소매매 · 이전등기(실체관계)설문 1-(2)의 판단 국면(전단 8점 · 후단 7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20. 4. 1.
채무초과 乙이 유일한 재산 A토지를 丙에게 매도→ 甲과 丁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사해행위
② 2020. 5. 1.
丙 앞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의 대상 — 등기 말소
③ 2020. 6. 1.
丁이 약정금 채권(3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丙 상대 선행소송→ 丁 고유의 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
④ 2020. 8. 1.
甲이 대여금 채권(2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丙 상대 이 사건 소송→ 원고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2003다19558)
⑤ 후단의 가정
丁 승소 확정 → 丙 명의 등기 말소 → 그 뒤에 甲이 제소→ 회복을 마쳤으므로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2007다84352)
3
설문 1-(2)의 쟁점 구조
중복제소 여부와 선고할 판결 8점 · 7점
쟁점 ①다른 채권자의 선행소송과 중복제소 (8점)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 = 각 채권자의 고유한 실체법상 권리(법정소송담당 ✗)
전제 사실원고 丁 ≠ 원고 甲, 약정금 채권 ≠ 대여금 채권
물음청구취지가 겹친다면→ 취소 대상과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같아도 채권자를 달리하는 이상 소송물은 별개 → 중복제소 아님(2003다19558)
쟁점 ②선행소송 승소확정과 권리보호이익 (7점)
전제 사실승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재산·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 비로소 중첩 범위에서 소멸
물음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A토지가 乙에게 복귀하여 甲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 권리보호이익 흠결 →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의 선행소송(2020. 6. 1.)을 甲의 소송(2020. 8. 1.)보다 앞에 두었다. 선후만 보면 중복제소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선후가 아니라 당사자와 소송물의 동일성이다.
b
丁과 甲의 피보전채권을 약정금 3억 원과 대여금 2억 원으로 달리했다. 채권자마다 고유한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장치다. 설문 1-(1)의 「같은 채권자·다른 피보전채권」과 정확히 대비된다.
c
후단에서 「승소판결 확정」에 더해 「등기 말소」까지 적었다.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는 분기점은 확정이 아니라 실제 회복의 완료라는 점을 묻는 장치다. 확정만 있었다면 甲의 소는 적법하다.
d
「각하, 인용, 기각」 가운데 고르게 했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의 효과는 본안판결인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송판결인 소 각하다. 심리의 층위를 구별하라는 지시다.
e
채권자대위소송이었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어서 다른 채권자의 후소도 중복제소가 된다(88다카25274 나.). 고유권의 행사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논증의 출발점이다.
f
배점이 8점과 7점으로 나뉜다. 전단은 고유권·소송물 별개와 결론에 여섯 줄 안팎, 후단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시점과 각하의 이유에 다섯 줄 안팎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1-(2) (15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1-(2). 리딩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하여 각자 제기한 취소소송의 관계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시점을 다룬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복제소
채권자가 다르면 중복제소 아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3다19558 [1] · 2007다84352 [1]
쟁점 ② · 권리보호이익
회복을 마친 때 중첩 범위에서 소멸
어느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003다19558 [2] · 2018다202774 [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4.
88다카25274
대위소송은 중복(대비)
2003. 7.
2003다19558
취소소송은 중복 아님
2008. 4.
2007다84352
같은 취지 재확인
2022. 8.
2018다202774
같은 취지 재확인
쟁점 ①·②
고유권의 행사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제259조 · 민법 제406조 · 제407조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1]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소를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2]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 범위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
→선행소송은 원고 丁, 이 사건 소송은 원고 甲으로 원고가 다르고, 각자 약정금 채권·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소송물도 별개다.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후단에서는 丁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A토지가 乙에게 실제로 복귀하였으므로, 甲이 다시 취소와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권리보호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동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1] 2003다19558의 두 판시를 한 문장으로 묶어 다시 확인하였다.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라는 표현이 후단의 분기점이다.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면 나머지 범위의 청구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남는다.
판결요지 [1] 인용([2]·[3] 생략)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동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청구이의]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1] 앞의 법리를 전제로,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이어 밝혔다.
→2022년에도 같은 법리가 유지되고 있다. 답안에는 2003다19558을 중심으로 인용하면 충분하다.
판결요지 [1] 앞부분 발췌([1] 뒷부분·[2] 생략)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비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대위의 소를 제기하면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어서 채권자가 달라도 소송물(피대위채권)이 같다. 고유권을 행사하는 취소소송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이유다.
판결요지 나. 인용(가.·다.~바. 생략)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보충
설문 1-(1)과 1-(2)의 대비
같은 사해행위, 누가 다시 소를 내는가
·같은 채권자 甲이 피보전채권만 바꾸어 다시 제소 → 취소권은 하나이고 피보전채권은 공격방법 → 소송물 동일 → 중복제소(2010다80503).
·다른 채권자 丁·甲이 각자 제소 → 각자 고유의 취소권 → 소송물 별개 → 중복제소 아님(2003다19558).
·채권자대위소송이라면 → 법정소송담당이어서 채권자가 달라도 피대위채권이 같음 → 중복제소(88다카25274 나.).
·다른 채권자의 승소가 확정되어도 회복 완료 전이면 甲의 소는 적법, 회복 완료 후면 중첩 범위에서 소 각하.
→고유권의 행사인지 법정소송담당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시점(회복의 완료)을 따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407조에 따라 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甲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회복이 끝나면 甲은 회복된 A토지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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