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9. 사례 :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2(글의 설문 3).

Sep 09, 2026

Contents

채무초과 乙의 A토지 매도와 두 채권자 丙 앞 이전등기와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문 제 당사자 관계도 사건의 순서 설문 2의 쟁점 구조 쟁점 ①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쟁점 ②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참가의 효용 쟁점 ③甲에게 남은 길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사해방지참가와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방지참가에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가 함께 볼 규정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1) (6-14) · 설문 1-(2) (6-1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본적 사실관계

채무초과 乙의 A토지 매도와 두 채권자

세 설문에 공통

○甲은 乙에 대해 2020. 1. 1.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乙은 2020. 4. 1. 유일한 재산인 A토지를 丙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丁은 乙에 대해 2020. 2. 1. 변제기가 도래한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추가 사실관계

丙 앞 이전등기와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1) ·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0. 5. 1. A토지에 관하여 乙로부터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20. 8.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1)

15점설문 1-(1)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후소의 중복제소 여부

甲이 乙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9. 1.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1-(2)

8점 · 7점설문 1-(2) · 다른 채권자의 선행소송과 중복제소 / 선고할 판결

丁이 2020. 6. 1.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밝혀졌다면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8점)

만약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丁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따라 A토지에 관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甲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각하, 인용, 기각)을 선고해야 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7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20점설문 2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乙이 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丙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2.

본소

丙 → 乙 이전등기청구

참가

甲 → 丙 사해행위취소

참가 유형

편면적 사해방지참가

결론

목적 달성 불가 → 각하

당사자 관계도

참가신청 시점 기준

본소(丙 → 乙)甲의 편면적 사해방지참가와 그 결말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2020. 4. 1.

乙·丙 사이 A토지 매매계약(1억 원)→ 채무초과 乙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

② 이전 미이행

乙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음→ 설문 1과 달리 丙 앞 등기가 아직 없다

③ 본소

丙이 乙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인용되어 등기가 넘어가면 甲의 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사라진다

④ 참가

甲이 丙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 편면적 사해방지참가(제79조 ① 후단) — 참가 청구가 인용되어도 효력은 甲·丙 사이에만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0점

쟁점 ①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전제 사실원·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 참가인의 권리·법률상 지위 침해 염려

전제 사실참가인 청구가 본소 청구와 양립 가능해도 무방 · 편면적 참가도 허용

물음참가이유는 있는가→ 채무초과 乙의 유일한 재산이 丙에게 넘어가면 甲의 책임재산이 상실되므로 침해의 염려는 인정된다(88다카25274 마.)

쟁점 ②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참가의 효용

전제 사실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친다(상대적 효력)

전제 사실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소급하여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물음甲이 승소하면→ 乙·丙 사이 매매는 유효하여 丙의 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 사해판결 방지 목적 달성 불가 → 참가신청 부적법 각하(2012다47548)

쟁점 ③甲에게 남은 길

전제 사실丙 앞 등기가 마쳐진 뒤 丙을 상대로 별소로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전제 사실매매가 통정허위표시라면 丙·乙 모두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참가는 적법(88다카25274 바.)

물음사안에서는→ 매매계약이 가장행위가 아닌 실제의 사해행위로 주어져 있으므로 등기 후 丙을 상대로 한 별소에 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丙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단계로 설정했다. 설문 1과 전제가 다르다. 이전등기청구의 본소가 계속 중이어야 그 소송에 참가하는 사해방지참가가 문제된다.

甲이 丙「만」을 상대로 참가했다. 편면적 참가 자체는 허용된다. 따라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다.

참가 청구를 「사해행위취소」로 정했다. 취소의 상대효 때문에 참가 청구가 인용되어도 본소에 아무 영향이 없다. 무효확인을 구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88다카25274 바.).

채무초과와 「유일한 재산」을 적었다. 침해의 염려라는 참가이유는 충족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부적법하다는 두 단계 논증을 요구하는 장치다.

배점이 20점이다.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양립 가능·편면참가)에 다섯 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네 줄, 참가 목적 불달성과 각하에 다섯 줄, 대안(등기 후 별소·무효확인 참가)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참가가 부적법한 이유를 다룬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참가요건

양립 가능한 청구로도 사해방지참가 가능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어도 참가할 수 있다.

88다카25274 마. · 제79조 ① 후단

쟁점 ② · 상대효

취소청구 참가는 목적 달성 불가 → 부적법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며 참가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2다47548, 4755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0. 4.

88다카25274

양립 가능 청구의 사해방지참가

2014. 6.

2012다47548

취소청구 참가는 부적법

쟁점 ①~③

사해방지참가와 취소의 상대적 효력

제79조 ① 후단 · 민법 제406조

리딩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소급하여 복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며 참가하면, 그 청구가 인용되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본소는 수익자 丙이 채무자 乙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고, 甲은 원고 丙만을 상대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참가하였다. 판결의 사안 구조와 같다.

→甲이 승소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甲과 丙 사이에 그치고, 乙·丙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여 丙의 이전등기청구는 그대로 인용된다.

→참가요건의 구비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甲의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을 파기하고 참가신청을 직접 각하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최초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마.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72조 제1항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그것은 위의 무효확인청구야말로 사해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마. 사해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권리침해의 염려가 있으면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있어도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타인들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그것이 사해판결을 막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 = 현행 제79조 제1항 후단이다.

→甲의 참가는 참가이유(침해의 염려)는 갖추었지만, 청구의 내용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상대효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면 丙·乙 모두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참가는 적법하다.

판결요지 마.·바. 인용(가.~라. 생략) · 참조조문 마. 제72조 / 바. 제228조(모두 구법)

보충

사해방지참가에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가

청구의 내용이 참가의 효용을 가른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 효력이 참가인과 수익자 사이에만 미침 → 본소의 원·피고 관계는 그대로 → 부적법(2012다47548).

·통정허위표시 무효확인 청구 → 무효의 효과가 丙·乙 모두에게 미쳐 본소의 청구원인 자체를 제거 → 적법(88다카25274 바.).

·등기 후 별소 → 丙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뒤 丙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말소)을 구하는 통상의 길.

→사안의 매매계약은 가장행위가 아니라 실제의 사해행위로 주어져 있으므로, 甲은 등기 후 丙을 상대로 한 별소에 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 ①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79조 제1항 전단은 권리주장참가, 후단(굵은 글씨)이 사해방지참가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모순되지 않는다 —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되,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1) (6-14)

동일 채권자가 피보전채권만 달리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리딩판례 2010다80503 외 3건

설문 1-(2) (6-15)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리딩판례 2003다19558 외 3건

이 글설문 2 (8-9)

수익자의 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리딩판례 2012다47548, 47555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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