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3. 사례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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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가 (6-4) · 설문 2-나 (4-18)
설문 2-가 (6-4) · 설문 2-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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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시험 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으므로, 각 설문의 도해·리딩판례는 현행 판례에 따른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른 결론은 대비로 덧붙였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의 소 계속 중 내려진 추심명령
세 설문에 공통○甲,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 甲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됨.
위 공통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설문에 답할 것.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총 5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참가의 길 — 승계참가 신청서
설문 1 (20점)○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함. (설문 1)
추가적 사실관계 2
별소의 길 — 추심금 청구의 소
설문 2-가·나 (30점)○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2)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승계참가 신청서 접수 후 사무처리와 심리방식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丙의 참가신청에 대한 접수 후 사무처리 방법과 심리방식을 설명하시오.
2
25점설문 2-가 ·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추심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2-나 ·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참가신청 접수 후 사무처리와 심리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와 접수 후 흐름
참가신청 이후甲의 본소(대여금 청구의 소)丙의 추심명령과 참가신청접수 → 사무처리 → 심리의 흐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소 제기→ 소송계속이 생긴다
추심명령
丙이 공정증서 정본으로 甲의 대여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 → 乙에게 송달→ 丙은 추심권능을 취득하지만, 채권도 소송수행권도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甲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2021다252977 전합)
참가신청
제1심 계속 중 丙이 추심금 1억 원 지급을 구하며 「승계참가」 신청서 제출→ 소송수행권의 승계가 없으므로 승계참가(제81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사실심)이므로 공동소송참가(제83조)의 길이 열려 있다
접수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 설문 1→ 제목이 아니라 신청취지를 확인 → 인지·송달료 점검(공동소송참가 신청서 = 소장과 같은 인지) → 부본 송달 등 절차 진행. 보정과 참가유형의 정리는 재판부가 판단
심리
석명·보정 → 공동소송참가로 정리되면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함께 심리→ 승계참가를 고집하면 참가신청 각하. 甲은 적격을 유지하므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참가신청을 접수한 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심리하는가 20점
쟁점 ①丙이 승계참가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합)
전제 사실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승계인의 참가(제81조)의 전제가 없다
물음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한가→ 승계참가 그대로는 부적법하다. 사실심에서는 공동소송참가(제83조), 상고심까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를 할 수 있다
쟁점 ②접수 후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
전제 사실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취지를 확인한다
전제 사실인지법 제6조 ① — 제83조 참가신청서에는 소장과 같은 인지 · 접수 단계의 기록 정리와 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은 구분
물음무엇을 하는가→ 인지·송달료를 점검하고(부족하면 보정) 본소 기록에 편철하여 부본 송달 등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한 보정과 참가유형의 정리는 재판부의 판단(석명, 제136조)에 따른다
쟁점 ③심리방식과 甲의 지위
전제 사실참가요건은 직권조사사항 — 승계참가를 고집하면 참가신청을 각하
전제 사실석명·보정으로 공동소송참가 요건을 갖추면 甲과 丙의 청구를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심리(제83조 ①·제67조)
물음甲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 甲은 적격을 유지하므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한다. 공동소송참가에는 승계참가의 탈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적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④·제227조 ③). 丙이 추심권능을 취득했다는 점까지는 다툼이 없게 한 장치다.
b
신청서의 이름을 「승계참가 신청서」로 붙였다. 현행 판례에서는 소송수행권의 승계가 없으므로 이름 그대로는 부적법하다.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취지를 확인해 공동소송참가로 정리할 수 있는지 석명하는 것이 사무처리와 심리의 핵심이 된다(시험 당시에는 승계참가가 적법하다는 전제였다).
c
참가신청을 「제1심 계속 중」에 하게 했다. 공동소송참가(제83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다. 제1심이므로 이 길이 열려 있다(상고심이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만 가능).
d
물음을 「접수 후 사무처리 방법」과 「심리방식」으로 나눴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답게 접수 실무(신청취지 확인·인지·송달료·부본 송달)와 법원의 심리(직권조사·석명·합일확정)를 구분해 쓰라는 지시다. 접수 단계의 기록 정리와 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은 구분된다.
e
丙이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신청했다. 참가신청은 곧 丙의 乙에 대한 청구다. 공동소송참가 신청서에는 소장과 같은 인지를 붙이므로(인지법 제6조 ①) 소가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지·송달료를 점검한다.
f
시험 뒤 판례가 바뀌었다. 시험(2018) 당시 판례(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로는 추심명령으로 소송수행권이 丙에게 특정승계되어 승계참가가 적법하고, 탈퇴하지 않은 甲의 소는 각하되었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2025)로 그 전제가 바뀌어 결론이 뒤집혔다 — 대비는 리딩판례 보충 참조.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참가신청 접수 후 사무처리와 심리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본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론을 정합니다. 승계참가를 허용하던 시험 당시 판례는 대비로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참가방법
채무자 적격 유지 → 추심채권자의 승계참가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승계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동소송참가(제83조), 상고심까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를 할 수 있다.
2021다252977 전합 · 제83조 · 제78조
쟁점 ② · 사무처리
제목이 아니라 신청취지를 본다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취지를 확인한다. 인지·송달료를 점검하고 부본 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되, 필요한 보정과 참가유형의 정리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공동소송참가 신청서에는 소장과 같은 인지를 붙인다.
제72조 ② · 인지법 제6조 ① · 제136조
쟁점 ③ · 심리와 甲의 지위
석명·보정 → 공동소송참가 · 甲의 소는 본안판단
승계참가를 고집하면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석명·보정 후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甲과 丙의 청구를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심리한다. 甲은 적격을 유지하므로 그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공동소송참가에는 승계참가의 탈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83조 ① · 제67조
시험 당시 · 대비
종전 판례: 적격 상실 → 승계참가 적법 · 甲의 소 각하
시험(2018) 당시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소송수행권이 추심채권자에게 특정승계된다고 보아 승계참가(제81조·제79조)를 허용하고, 탈퇴하지 않은 채무자의 소를 각하하였다. 2021다252977 전합이 그 전제를 변경하였다.
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추심명령 → 채무자
적격 상실
적격 상실
2013
2013다202120
전합 · 적격 상실 전제
승계참가·별소 허용
승계참가·별소 허용
2025
2021다252977
전합 · 채무자 적격 유지
공동소송참가로(변경)
공동소송참가로(변경)
쟁점 ①~③
추심채권자의 참가방법과 심리
제83조 · 제78조 · 제67조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99다23888 등 「추심명령 →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갈음형에서 병행형 법정소송담당으로, 원문 해설).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제81조)할 수 없고,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길을 택해야 한다(원문 해설).
→丙은 추심권능을 취득했지만 甲의 소송수행권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승계참가」 그대로는 부적법하다.
→제1심 계속 중이므로 신청취지를 석명·보정하여 공동소송참가(제83조)로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면 甲과 丙의 청구를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함께 심리한다. 甲의 소는 본안판단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판결요지 발췌(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있음)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등
대비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전원합의체 · 시험 당시
[다수의견] … (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
·시험 당시 판례는 추심명령을 소송수행권의 이전(특정승계)으로 보아,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길을 전제로 삼았다.
·이 승계참가 허용 설명은 채무자의 적격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2021다252977 전합 이후에는 공동소송참가 등 현행 참가방법을 검토한다(원문 해설).
→시험 당시 판례로 풀면 丙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甲이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 편면참가·다투면 3면소송으로 심리하며,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탈퇴하지 않으면 그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었다(제80조·제81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81조, 제259조,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 판결요지 (나)항 발췌 · 이 판결의 중복소제기 부분은 설문 2-가에서 다룬다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 변경된 판례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한다는 이 판시가 승계참가를 허용하는 근거였다.
·이 판결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2025. 10. 23.)로 변경되었다(그 판결의 참조판례란에 「변경」 표시).
→현행 판례에서는 이 판시를 근거로 甲의 소를 각하하거나 丙의 승계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보충
현행 판례와 시험 당시 판례
같은 신청서, 달라진 참가의 틀
·현행(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2025) — 甲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되고 소송수행권은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승계참가 그대로는 부적법하므로, 신청취지를 석명·보정하여 제83조 공동소송참가(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정리하면 두 청구를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함께 심리한다. 甲의 소는 본안판단한다.
·시험 당시(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 — 추심명령으로 甲은 당사자적격을 잃고 소송수행권이 丙에게 특정승계된다고 보았다. 丙은 제81조·제79조로 승계참가하고(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甲이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 편면참가, 다투면 3면소송으로 심리하며, 탈퇴하지 않은 甲의 소는 각하되었다.
·사무처리(인지·송달료 점검, 기록 편철, 부본 송달)의 골격은 같다. 다만 공동소송참가 신청서에는 인지법 제6조 ①에 따라 소장과 같은 인지를 붙이고, 접수 단계의 기록 정리와 참가신청의 적법성 판단은 구분한다.
→결론(원문 해설): 승계참가 그대로는 부적법하다. 신청취지를 석명·보정하여 공동소송참가 요건을 갖추면 함께 심리하고, 甲의 소는 본안판단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민사집행법 제229조는 해당 항만 발췌). 원문 해설은 공동소송참가의 합일확정 심리 근거를 「제83조 제2항, 제67조」로 적었으나, 제83조 ②는 참가신청의 방식(제72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여기서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게 하는 제83조 ①과 제67조를 근거로 적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결론은 사례집 해설(현행 판례 기준)에 따랐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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