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4. 사례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가(글의 설문 2).

Sep 08, 2026

Contents

대여금 청구의 소 계속 중 내려진 추심명령 참가의 길 — 승계참가 신청서 별소의 길 — 추심금 청구의 소 문 제 전소·후소와 판단의 갈래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丙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쟁점 ②후소가 제259조의 중복된 소인가 쟁점 ③시험 당시 판례와의 대비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추심의 소와 중복소제기 현행 판례와 시험 당시 판례 함께 볼 규정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 (10-3) · 설문 2-나 (4-1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시험 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으므로, 각 설문의 도해·리딩판례는 현행 판례에 따른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른 결론은 대비로 덧붙였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2018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의 소 계속 중 내려진 추심명령

세 설문에 공통

○甲,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 甲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됨.

위 공통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설문에 답할 것.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총 5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참가의 길 — 승계참가 신청서

설문 1 (20점)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함. (설문 1)

추가적 사실관계 2

별소의 길 — 추심금 청구의 소

설문 2-가·나 (30점)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2)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

20점설문 1 · 승계참가 신청서 접수 후 사무처리와 심리방식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丙의 참가신청에 대한 접수 후 사무처리 방법과 심리방식을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3으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25점설문 2-가 ·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추심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설문 2-나 ·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1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무자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 · 설문 2-가 (2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가.

丙의 지위

법정소송담당 · 원고적격 ○

전소

甲의 대여금 청구(적법하게 계속)

후소

丙의 추심금 청구

결론

중복소제기 → 각하

전소·후소와 판단의 갈래

후소 제기 시점

① 甲의 전소(적법하게 계속)② 丙의 후소 · 현행 판례 → 중복소제기로 각하시험 당시 다수의견 → 적법(대비)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전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소 제기→ 제1심 계속 중 — 추심명령 후에도 甲의 소는 적법하게 계속된다(2021다252977 전합)

추심명령

丙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 → 乙에게 송달→ 丙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로 이행을 청구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②·제249조 ①)

후소 제기

丙이 참가하지 않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 별소 설문 2-가→ 甲의 전소가 계속 중이고 丙은 공동소송참가 등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단 기준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2025. 10. 23.)→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 이상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종전 2013다202120 전합의 「후소 적법」은 채무자의 소가 각하될 소라는 전제에 선 것이었다

설문의 쟁점 구조

추심금 청구의 소는 적법한가 25점

쟁점 ①丙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

전제 사실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추심하고,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로 청구한다

전제 사실추심명령으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019다212945)

물음丙의 지위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겼다. 다만 2025년 변경 판례에 따라 채무자 甲의 적격도 유지된다

쟁점 ②후소가 제259조의 중복된 소인가

전제 사실제259조 = 당사자·소송물 동일 · 당사자의 동일성은 기판력이 미치는 자(제218조 ③)까지 포함

전제 사실甲의 전소는 추심명령 후에도 적법하게 계속된다(2021다252977 전합)

물음현행 판례의 판단은→ 채무자의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되는 이상 추심채권자는 참가로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동일 채권에 관한 별소는 중복된 소제기 · 각하

쟁점 ③시험 당시 판례와의 대비

전제 사실2013다202120 전합 다수의견: ㉠ 이중응소·모순저촉 위험이 크지 않고 ㉡ 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으며 참가 의무도 없고 ㉢甲의 소는 각하될 소 → 후소 적법

전제 사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이 그 전제(甲의 적격 상실)를 변경

물음결론은 어떻게 달라졌나→ 시험 당시에는 적법 → 본안 심리였으나, 현행 판례 아래에서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원문 해설)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丙이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별소를 냈다. 설문 1(참가)과 짝을 이룬다. 현행 판례는 채무자의 소가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에게 참가의 길을 열어 두므로, 참가 대신 별소를 택한 것이 제259조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전소와 후소의 원고가 甲과 丙으로 다르다. 형식상 당사자가 달라도 丙은 제218조 ③의 소송담당자여서 丙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甲에게 미친다 — 당사자의 동일성은 기판력이 미치는 자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전소가 「제1심」에 계속 중이다. 제1심이므로 丙은 공동소송참가(제83조)로 들어갈 수 있었다. 참가의 길이 열려 있는데 별소를 낸 것이다. (종전 다수의견은 상고심 계속 중이면 승계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별소 허용의 논거로 삼았다.)

설문 2-나와 한 쌍이다. 丙의 별소가 각하된다는 결론(2-가)과 甲의 소를 본안판단한다는 결론(2-나)은 「甲의 적격 유지」라는 같은 전제에서 나온다. 시험 당시에는 반대로 「2-가 적법 · 2-나 각하」가 한 쌍이었다.

배점이 25점이다. 원고적격(추심의 소의 요건) → 제259조의 취지와 요건 → 현행 판례(2021다252977) → 적용 순으로 쓰고, 종전 2013다202120 전합의 결론과 그 전제가 바뀐 점을 짚는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소송요건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자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 · 설문 2-가 (2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가. 리딩판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추심채권자는 참가 외에 별소를 낼 수 없다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론을 정합니다. 별소를 허용하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반대의견)은 대비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고적격

추심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변경 판례에 따라 채무자의 적격도 유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 · 제249조 ① · 2019다212945

쟁점 ② · 중복소제기

채무자의 소 계속 중 별도의 추심의 소 → 중복소제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 이상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난다. 채무자의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되는 이상 동일 채권에 관한 별도의 추심의 소는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

제259조 · 제218조 ③ · 2021다252977 전합

시험 당시 · 대비

종전 전합: 甲의 소는 각하될 소 → 중복소제기 아님

2013다202120 전합 다수의견은 본안을 심리해도 이중응소 부담이나 모순저촉 위험이 크지 않고, 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으며 참가 의무도 없고, 채무자의 소는 적격 흠결로 각하될 소라는 전제에서 추심의 소를 중복소제기가 아니라고 보았다. 현행 판례가 그 전제를 변경하였다.

2013다202120 전합

쟁점 ①·②

추심의 소와 중복소제기

제259조 · 민사집행법 제249조

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다) …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3다202120의 다수의견은 「채무자의 소는 각하될 소」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2025년 판결이 그 전제를 바꾸었으므로 이 사안의 결론도 달라진다(원문 해설).

·원문 해설은 현행 판례 아래에서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제기된 추심의 소는 중복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정리한다.

→甲의 전소는 추심명령 후에도 적법하게 계속되고, 丙은 공동소송참가 등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채권에 관한 丙의 별소는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丙의 원고적격 자체는 인정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머리 부분과 (다) ② 발췌(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있음)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등

동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은 권리의 귀속이 아니라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권능에서 나온다. 그래서 丙은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원고가 된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사례 7-15에서 다룬다).

→丙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겼으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 판결요지 [1] 앞부분 발췌

대비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전원합의체 · 시험 당시 다수의견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험 당시 원문 해설은 다수의견의 논거를 ㉠ 이중응소·모순저촉 위험이 크지 않음 ㉡ 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고 참가 의무도 없음 ㉢ 채무자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소라는 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론은 채무자의 소가 적격 흠결로 각하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전제를 바꾼 현행 판례 아래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시험 당시 판례로 풀면 丙의 추심금 청구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고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며,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81조, 제259조,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다) 전문

대비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같은 판결 · 반대의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

(다)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

·반대의견은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후소 각하)은 현행 판례와 같은 방향이지만, 현행 판례는 채무자의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된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반대의견에 따라도 丙은 甲의 소에 참가해야 하고, 별소는 각하된다.

판결요지 반대의견 (가)·(나) 전문, (다) 앞부분 발췌

보충

현행 판례와 시험 당시 판례

같은 별소, 뒤집힌 결론

·현행(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2025) — 甲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어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되므로 丙은 참가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동일 채권에 관한 별소는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된다.

·시험 당시(2013다202120 전합 다수의견) — 甲의 소는 각하될 소이고 丙에게 참가 의무도 없으므로, 丙의 추심의 소는 중복소제기가 아니다 → 적법, 본안 심리.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 — 부적법한 전소라도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소제기다. 결론은 현행 판례와 같은 방향이지만 출발점(전소의 적법 여부)이 다르다.

→결론(원문 해설): 丙에게 추심소송의 원고적격은 있으나, 甲의 전소 계속 중 제기한 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해당 항만 발췌). 제238조의 소송고지는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고지가 없어도 추심의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결론은 사례집 해설(현행 판례 기준)에 따랐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10-3)

추심채권자의 승계참가 신청서 접수 후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와 참가요건·심리방식

리딩판례 2021다252977 외 2건

이 글설문 2-가 (6-4)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별소 추심의 소와 중복소제기

리딩판례 2021다252977 외 2건

설문 2-나 (4-18)

추심명령 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는 채무자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

리딩판례 2021다252977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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