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4-18. 사례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나(글의 설문 3).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나입니다.
설문 1 (10-3) · 설문 2-가 (6-4)
설문 1 (10-3) · 설문 2-가 (6-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시험 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으므로, 각 설문의 도해·리딩판례는 현행 판례에 따른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른 결론은 대비로 덧붙였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의 소 계속 중 내려진 추심명령
세 설문에 공통○甲,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 甲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됨.
위 공통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설문에 답할 것. (설문 1과 설문 2의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총 5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참가의 길 — 승계참가 신청서
설문 1 (20점)○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함. (설문 1)
추가적 사실관계 2
별소의 길 — 추심금 청구의 소
설문 2-가·나 (30점)○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2)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설문 1 · 승계참가 신청서 접수 후 사무처리와 심리방식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丙의 참가신청에 대한 접수 후 사무처리 방법과 심리방식을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5점설문 2-가 ·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추심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설문 2-나 ·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8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소와 본안판결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나.
1
판결 형식의 갈래
변론종결 시 기준현행 판례 — 적격 유지 → 본안판결시험 당시 판례 — 적격 상실 → 각하(대비)사건의 진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소 제기→ 甲이 권리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추심명령
丙의 압류·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추심을 제한할 뿐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합)
별소
丙이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丙의 별소는 중복소제기로 각하 대상이다(설문 2-가). 丙의 추심소송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판결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설문 2-나→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존재와 이행기가 인정되고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청구 전부를 인용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하는가 5점
쟁점 ①甲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추심을 제한할 뿐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이 99다23888 등 종전의 적격 상실 법리를 변경
물음판결의 형식은→ 추심명령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 채권의 존부·범위에 따라 본안판결
쟁점 ②본안판결의 내용
전제 사실대여금채권 1억 원의 존재와 이행기 — 설문상 다른 항변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제 사실丙의 추심소송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나면 그 기판력이 甲에게 미쳐 동일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022다299829) — 이 사안에는 그런 확정판결이 없다
물음어떻게 판결하는가→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시험 당시 판례로는 적격 상실 →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판결의 형식을 「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중에서 고르게 했다. 소송요건(당사자적격)의 흠결로 각하할지, 본안으로 갈지를 먼저 가리게 하는 5점짜리 물음이다. 현행 판례로는 본안으로 가서 「전부 인용」이 답이 된다.
b
설문 2-가와 같은 사실관계 위에 놓였다. 丙의 별소가 각하된다는 결론(2-가)과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결론(2-나)은 「甲의 적격 유지」라는 같은 전제에서 나온다.
c
丙이 별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을 넣었다. 별소가 있어도 甲의 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丙의 추심소송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나면 기판력이 甲에게 미친다(2022다299829) — 이 사안에는 그런 확정판결이 없다.
d
대여금채권에 관한 다른 사정을 주지 않았다.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존재와 이행기 외에 항변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 전부 인용으로 결론을 맺는다(원문 해설).
e
시험 뒤 판례가 바뀌었다. 시험 당시 판례(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로는 甲이 추심명령 송달로 적격을 잃어 소를 각하하는 것이 답이었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각하할 수 없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소와 본안판결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나.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게 한 2025년 판결 두 건을 보고, 적격 상실을 인정하던 시험 당시 판례를 대비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현행
추심명령이 있어도 본안판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추심을 제한할 뿐이므로, 법원은 채권의 존부·범위에 따라 본안판결을 하고 추심명령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2021다252977 전합 ·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
쟁점 ② · 기판력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이 먼저면 권리보호이익 ✗
추심채권자가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채무자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안에는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없다.
2022다299829 · 제218조 ③
시험 당시 · 대비
종전 판례: 적격 상실 → 소 각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아, 직권조사사항인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를 각하하였다(시험 당시).
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
쟁점 ①·②
각하에서 본안판결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 · 제218조 ③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가) … ① …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99다23888을 변경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이를 「갈음형에서 병행형 법정소송담당으로의 변경」이라고 정리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현실적인 추심을 제한할 뿐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甲은 추심명령 후에도 적격을 유지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존재와 이행기가 인정되고 별도의 항변사유가 없다면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원문 해설).
판결요지 다수의견 머리 부분과 (가) ① 발췌(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있음)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등
동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물품대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1다252977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과 채무자의 소가 부딪히는 국면을 정리한 판결이다.
→丙의 추심소송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기판력이 甲에게 미쳐 甲의 동일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지만, 이 사안에는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없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16조, 제218조 제3항,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 변경된 판례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시험 당시 판례의 출발점이었다.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였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2025. 10. 23.)로 변경되었다.
→시험 당시 판례로 풀면 甲은 추심명령의 송달로 적격을 상실하였고 丙의 별소 제기로 흠결이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보충
현행 판례와 시험 당시 판례
같은 소, 달라진 판결의 형식
·현행(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2025) — 甲은 추심명령 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므로 각하할 수 없고, 채권의 존부·범위에 따라 본안판결을 한다. 다른 항변사유가 없으면 1억 원 전부 인용.
·단서(2022다299829) — 丙의 추심소송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나면 그 기판력이 甲에게 미쳐 동일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안에는 그런 확정판결이 없다.
·시험 당시(99다23888 · 2013다202120 전합) — 甲은 추심명령 송달로 적격을 잃고 丙의 별소로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소 각하.
→결론(원문 해설):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제시된 대여금채권에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해당 항만 발췌). 제227조 ①의 「영수 금지」는 현실의 추심을 막을 뿐 이행의 소 제기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판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결론은 사례집 해설(현행 판례 기준)에 따랐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8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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