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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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5) · 설문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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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고, 설문마다 덧붙은 사실은 물음 칸에 흐린 글씨로 옮겼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와 위자료를 뺀 손해배상청구
세 설문에 공통○甲은 2013. 4. 5.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2015. 12. 25. 乙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합계금 3,5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소’).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위자료 추가와 시효완성
甲은 위 소의 계속 중 2016. 4. 10.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확장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위 1,500만 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2
10점설문 2 · 청구기각 확정 후 위자료 청구
법원은 甲의 위 소에 대하여 2016. 2. 5.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2016. 3. 2. 위자료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과실상계와 인용 금액
위 소에서 乙은 甲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甲도 사고발생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甲의 과실이 40%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乙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손해3분설과 시효중단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1.
1
하나의 사고, 세 개의 소송물
날짜는 원문 그대로 · 간격은 비례 아님가해자 → 사고 → 피해자하나의 사고에서 나뉘는 세 소송물위 소로 시효가 중단된 범위(재산상 손해)제외된 위자료 — 확장서 제출 시에야 중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13. 4. 5.
교통사고 — 甲은 손해와 가해자를 그날 앎→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①) · 다음 날인 2013. 4. 6.부터 기산
② 2015. 12. 25.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만 청구하는 위 소 제기→ 재판상 청구의 중단은 소송물로 삼은 청구에만 생긴다 —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판례)
③ 2016. 4. 5.
위자료 채권의 3년 시효 완성(24:00)→ 위자료 부분에는 아직 아무런 중단사유가 없다
④ 2016. 4. 10.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확장서 제출→ 소의 추가적 변경 → 중단은 서면 제출 시(민사소송법 제262조 ②·제265조) · 완성 후 5일
⑤ 항변
乙: 위 1,500만 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 판례(손해3분설)에 따르면 받아들여야 하고, 손해1개설에 따르면 배척된다 — 학설 선택이 결론을 가른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자료 1,500만 원 부분에 대한 乙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인신사고 손해의 소송물은 몇 개인가
판례손해3분설 —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2002다34581, 76다1313)
학설손해2분설(재산적·정신적 손해 2개) · 손해1개설(인적 손해 하나 → 소송물 1개, 항목은 공격방법)
물음위자료는 위 소의 소송물인가→ 판례에 따르면 소구하지 않은 위자료는 위 소의 소송물에서 배제된다
쟁점 ②위자료의 시효중단 시점
전제 사실재판상 청구의 중단은 소송물로 삼은 청구에 대하여만
전제 사실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 → 서면 제출 시 중단(제262조 ②·제265조, 74다1557)
물음언제 중단되는가→ 2016. 4. 10. 확장서 제출 시이고,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쟁점 ③시효 완성과 항변의 당부
전제 사실2013. 4. 6. 기산 → 2016. 4. 5. 24:00 완성
전제 사실확장서 제출 2016. 4. 10. = 완성 후 5일
물음법원은 항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판례에 따르면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 부분을 기각한다. 손해1개설에 따르면 위 소 제기로 채권 전부가 중단되어 항변은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에 위자료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위자료가 위 소의 청구 범위 밖임을 분명히 하여, 소송물의 개수 문제로 곧장 들어가게 한다.
b
확장서 제출일을 시효완성일보다 5일 늦게(2016. 4. 10.) 두었다. 손해3분설을 취하면 시효완성 후의 확장이 되고, 손해1개설을 취하면 문제가 없다. 날짜가 학설의 차이를 결론의 차이로 바꾼다.
c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라고 물었다. 손해1개설·2분설·3분설의 대립과 각 설에 따른 결론을 나란히 쓰라는 지시다.
d
사고 당일 가해자가 특정되는 교통사고로 설정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사고일이 되어 기산점이 2013. 4. 6.로 곧바로 정해진다.
e
위 소 제기일(2015. 12. 25.)은 시효 완성 전이다. 재산상 손해 부분은 적법하게 중단되었음을 대비시켜, 위자료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선명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손해3분설과 시효중단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인신사고 손해를 몇 개의 소송물로 볼 것인가가 한 축, 소구하지 않은 항목의 시효중단 시점이 다른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례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손해3분설). 소구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소의 소송물에서 배제된다.
2002다34581 · 76다1313
쟁점 ① · 학설
손해2분설 · 손해1개설
손해2분설은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함께 재산적 손해를 이루므로 재산적·정신적 손해 2개로 본다. 손해1개설은 항목 분류가 하나의 인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물을 1개로 본다 — 이에 따르면 위 소 제기로 위자료까지 중단된다.
해설 정리 · 결론의 분기점
쟁점 ② · 중단 시점
나머지 부분은 확장 서면 제출 시 중단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74다1557 · 민사소송법 제262조 ②·제26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5. 2. 25.
74다1557
나머지 부분은
확장 서면 제출 시 중단
확장 서면 제출 시 중단
1976. 10. 12.
76다1313
손해3분설
소송물은 셋
소송물은 셋
2002. 9. 10.
2002다34581
세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함
서로 소송물을 달리함
쟁점 ①②
손해3분설과 제외된 항목의 중단 시점
민법 제766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리딩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손해배상(자)]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은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촉진법 제3조)을 판단하는 맥락이지만, 그 전제로 세 손해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명언하였다.
·소송물이 항목별로 나뉘므로 시효중단·기판력·과실상계의 범위도 항목별로 따로 계산된다 — 손해3분설의 실익이다.
→甲이 위 소에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구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은 위 소의 소송물이 아니다.
→따라서 2015. 12. 25. 위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자료 1,5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위자료의 시효는 2013. 4. 6.부터 진행하여 2016. 4. 5. 24:00에 완성되었고, 2016. 4. 10.의 확장은 그 뒤이므로 乙의 항변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2]는 일부 생략)
최초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손해3분설을 세운 판결이다. 각 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까지 예시하였다.
→甲의 전 손해 5,000만 원도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합계 3,500만 원)와 위자료(1,500만 원)로 나뉘어, 위자료는 독립한 소송물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양수금]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중단 시점을 확장 서면 제출 시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제262조 제2항의 서면 제출 시를 재판상 청구의 효력발생 시점으로 정한 것과 같은 구조다.
→위자료 부분의 중단은 2016. 4. 10. 확장서 제출 시에야 생기고 2015. 12. 25.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학설마다 결론을 붙여 쓴다
·① 판례(손해3분설) — 위자료는 별개 소송물 → 위 소의 중단효가 미치지 않음 → 2016. 4. 10. 확장서 제출 시 중단 → 이미 2016. 4. 5. 24:00 완성 → 항변 인용.
·② 손해2분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나누므로 위자료는 역시 별개 소송물 → 결론은 판례와 같다.
·③ 손해1개설 —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위 소 제기로 채권 전부에 중단의 효력 → 위자료도 2015. 12. 25. 중단 → 항변 배척.
·④ 검토 — 기판력·시효중단·과실상계·청구취지 확장의 범위가 항목별로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해설의 입장).
→결론: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乙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766조 제1항(안 날부터 3년)과 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별개로 진행하고 어느 하나만 완성되어도 채권이 소멸한다. 이 사안에서는 3년이 먼저 문제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학설 정리는 사례집 해설에 따랐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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