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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1) · 설문 2 (7-5)
설문 1 (7-1) · 설문 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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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고, 설문마다 덧붙은 사실은 물음 칸에 흐린 글씨로 옮겼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와 위자료를 뺀 손해배상청구
세 설문에 공통○甲은 2013. 4. 5.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2015. 12. 25. 乙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합계금 3,5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소’).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5점설문 1 · 위자료 추가와 시효완성
甲은 위 소의 계속 중 2016. 4. 10.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확장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위 1,500만 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청구기각 확정 후 위자료 청구
법원은 甲의 위 소에 대하여 2016. 2. 5.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2016. 3. 2. 위자료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과실상계와 인용 금액
위 소에서 乙은 甲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甲도 사고발생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甲의 과실이 40%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乙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7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손해3분설과 외측설 · 설문 3 (15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3.
1
과실상계의 모수와 외측설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소송물이 된 재산상 손해소송물 밖의 위자료과실상계 후 잔액 = 인용액甲의 과실 40% 감액 · 오답 경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13. 4. 5.
교통사고 — 전 손해 5,000만 원(적극적·소극적 손해 3,5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손해3분설상 세 소송물
② 2015. 12. 25.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 청구→ 심판대상의 총액은 3,500만 원 — 위자료는 소송물 밖
③ 변론
乙: 사고는 인정, 甲의 책임 50% 주장→ 과실비율은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④ 심리 결과
법원이 甲의 과실을 40%로 인정→ 법원이 인정한 40%를 직권으로 상계한다(민법 제763조·제396조)
⑤ 계산
35,000,000원 × (1 − 0.40) = 21,000,000원→ 잔액이 청구액을 넘지 않으므로 잔액 2,1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乙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과실상계의 모수
판례손해3분설 — 법원은 청구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심리(76다1313)
전제 사실위자료 1,500만 원은 청구되지 않아 소송물 밖 · 끌어오면 처분권주의(제203조) 위반
물음무엇에서 감액하는가→ 전 손해 5,000만 원이 아니라 소송물이 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이다
쟁점 ②외측설과 인용 금액
판례외측설 —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로 감액, 잔액이 청구액 이하면 잔액, 넘으면 청구 전액(75다819, 2008다51649)
전제 사실법원이 인정한 과실 40%를 적용(乙 주장 50%에 구속 ✗)
물음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가→ 3,500만 원 × 0.6 = 2,100만 원 ≤ 3,500만 원 →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나머지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실관계에 전 손해 5,000만 원을 적어 두었다. 과실상계의 모수를 5,000만 원으로 잡으면 3,000만 원이 나온다. 소송물이 3,500만 원이라는 점을 놓치게 하는 함정이다.
b
乙의 주장(50%)과 법원의 인정(40%)을 다르게 했다. 과실비율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c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계산식과 주문(일부인용 + 나머지 기각)까지 쓰라는 지시다.
d
청구액과 소송물 전액을 같은 3,500만 원으로 두었다. 외측설의 「잔액 ≤ 청구액」 비교가 곧바로 잔액 인용으로 이어져, 계산의 틀을 보여 주기 좋게 설계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손해3분설과 외측설 · 설문 3 (15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3. 리딩판례
과실상계를 어느 금액에서 하는가(소송물의 범위)와 어떻게 하는가(외측설)가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은 2008다51649는 판결이유 발췌),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모수
과실상계는 청구된 소송물 안의 손해 전액에서
손해3분설에 따라 법원은 청구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심리하므로, 과실상계의 기준이 되는 전 손해액은 5,000만 원이 아니라 소송물이 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이다. 청구되지 않은 위자료를 모수로 삼으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76다1313 ·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② · 외측설
잔액이 청구액 이하면 잔액, 넘으면 청구 전액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한다.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이고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75다819 · 2008다51649 · 2024므1493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6. 6. 22.
75다819
외측설
손해 전액에서 감액
손해 전액에서 감액
1976. 10. 12.
76다1313
손해3분설
소송물은 셋
소송물은 셋
2008. 12. 24.
2008다51649
외측설 재확인
처분권주의 불위배
처분권주의 불위배
2025. 9. 11.
2024므14938
손해액 인정 ≠ 지급액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쟁점 ①②
외측설에 따른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 제763조리딩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손해배상]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외측설을 세운 판결이다. 감액을 청구액이 아니라 손해의 전액에서 한다.
·안분설(청구액에서 감액)이나 내측설에 따르면 인용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금액에서 감액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소송물이 된 재산상 손해의 전액 3,500만 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甲의 과실 40%를 감액하면 잔액은 2,100만 원이다.
→잔액 2,100만 원은 청구액 3,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2,1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기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보증채무금] · 판결요지 미제공 → 판결이유 발췌
[판시사항]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이유 중]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유 중]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외측설을 재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와 처분권주의 불위배를 명시하고, 판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외측설에 따른 인용은 청구액을 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제203조)에 반하지 않는다 — 2,100만 원 인용의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4]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
동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이혼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손해액의 인정과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나누어 본다 — 처분권주의는 후자(청구금액)에 관한 제한이다.
→과실상계의 모수가 되는 손해 전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처분권주의와 무관하고, 인용액이 청구액 3,5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모수 → 감액 → 비교 → 주문
·① 모수 — 손해3분설에 따라 소송물은 재산상 손해 3,500만 원이다(위자료 1,500만 원은 소송물 밖).
·② 감액 — 법원이 인정한 甲의 과실 40%를 직권으로 참작한다(민법 제763조·제396조). 35,000,000원 × (1 − 0.40) = 21,000,000원.
·③ 비교 — 잔액 2,100만 원이 청구액 3,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잔액을 인용한다(외측설).
·④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일부인용).
→결론: 법원은 乙에게 2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96조가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이고, 과실비율은 법원이 심리로 인정한 비율(40%)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다. 2008다51649는 수록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판결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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