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7-1) · 설문 3 (1-5)
설문 1 (7-1) · 설문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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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고, 설문마다 덧붙은 사실은 물음 칸에 흐린 글씨로 옮겼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와 위자료를 뺀 손해배상청구
세 설문에 공통○甲은 2013. 4. 5.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甲은 2015. 12. 25. 乙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합계금 3,500만 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소’).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5점설문 1 · 위자료 추가와 시효완성
甲은 위 소의 계속 중 2016. 4. 10.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확장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위 1,500만 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청구기각 확정 후 위자료 청구
법원은 甲의 위 소에 대하여 2016. 2. 5.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이 2016. 3. 2. 위자료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3
15점설문 3 · 과실상계와 인용 금액
위 소에서 乙은 甲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甲도 사고발생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甲의 과실이 40%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乙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손해3분설과 기판력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2.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전소 확정 이후같은 사고에서 나온 두 소전소 → 청구기각 확정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증명효(사실상의 구속)는 남는다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15. 12. 25.
위 소 제기 —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한정된다
② 2016. 2. 5.
청구기각판결→ 기각의 이유가 불법행위 부정인지, 손해액 증명 부족인지는 설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③ 2016. 2. 26.
판결 확정→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3,500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에 한하여 생긴다
④ 2016. 3. 2.
위자료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 손해3분설상 별개의 소송물 → 동일·선결·모순관계가 없어 기판력 저촉 ✗ → 본안 심리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자료 1,500만 원의 후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판례손해3분설 —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의 소송물(76다1313)
전제 사실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하여 생긴다(제216조 ①)
전제 사실같은 항목 안이라면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에도 미친다(92다33008) — 여기는 항목이 다르다
물음저촉되는가→ 소송물이 다르고 모순·선결관계도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어떤 판결을 하는가
전제 사실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에 구속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한다
전제 사실다만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증명효) — 기각 이유에 따라 위자료의 당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물음판결의 형태는→ 각하도 기각도 아닌 본안 심리 후의 판결 — 乙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1,500만 원 범위에서 정당한 액수를 인용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에서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위자료가 전소 소송물 밖이라는 점이 분명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b
전소를 청구기각으로 끝나게 했다. 「재산상 손해가 없으니 위자료도 없다」는 오답을 유도한다. 전소의 판단은 증거자료가 될 뿐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c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라고 판결의 형태를 물었다. 각하·기각·인용 중 무엇인지 고르게 한다 —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모순금지설에 따른 청구기각)와 대비된다.
d
후소 제기일을 2016. 3. 2.로 두었다. 설문 1의 날짜 계산(위자료 시효 2016. 4. 5. 완성)에 비추면 완성 전 제소여서, 설문 2에서는 시효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손해3분설과 기판력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손해3분설에 따라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갈리는지, 그리고 같은 소송물 안의 일부청구와 무엇이 다른지가 핵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신체 상해의 손해는 세 소송물로 나뉜다
불법행위로 신체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76다1313 · 2002다34581
쟁점 ① · 기판력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하여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제216조 ①). 소송물이 다르고 모순·선결관계도 없으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같은 소송물 안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잔부에도 미친다(92다33008)는 것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92다33008
쟁점 ② · 판결의 형태
본안 심리 후 인용 — 증명효는 남는다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본안에서 위자료 채권을 확정한다. 전소의 판단은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 반대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모순금지설에 따라 청구기각이 된다.
해설 정리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6. 10. 12.
76다1313
손해3분설
소송물은 셋
소송물은 셋
1993. 6. 25.
92다33008
같은 소송물 안의
묵시적 일부청구
묵시적 일부청구
2002. 9. 10.
2002다34581
세 손해는
소송물을 달리함
소송물을 달리함
쟁점 ①②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리딩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손해3분설은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을 나누는 구소송물이론의 귀결이다. 신소송물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사고에서 하나의 소송물이 성립하여 결론이 달라진다(해설).
→전소의 소송물은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3,500만 원이고,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존재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후소의 위자료 1,500만 원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소 법원은 본안에서 乙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채권을 확정하여, 1,500만 원 범위에서 정당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손해배상(자)]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3분설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판결요지 [1]만 인용).
→세 손해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상, 재산상 손해에 관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위자료로 번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대비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같은 소송물 안의 일부청구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소송물 안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닌 한 기판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
→설문 2는 항목(소송물) 자체가 다른 경우여서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같은 항목 안의 잔부」와 「다른 항목」을 구별하는 것이 요점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다. 같은법 제202조(구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국면이므로 각하도 기각도 아닌 본안 심리 후의 판결이 되고,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모순금지설에 따라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 된다는 점을 대비해 두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다. 증명효에 관한 부분은 사례집 해설의 정리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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