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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명시한 6,000만 원

감액 기준

인정 손해 8,000만 원

잔액

6,400만 원 > 청구액

결론

6,000만 원 전부 인용

① 2019. 11. 19.

② 2020. 2. 12.

③ 변론기일

④ 심리 결과

⑤ 계산

1억 원 계산서 첨부에 더해 석명과 변론 진술을 넣었다. 첨부만으로는 명시가 부족할 수 있으나, 석명에 응해 전체 손해액과 일부만 구하는 취지를 밝혀 명시성을 확실히 갖추게 했다.

주장 손해액(1억 원)과 법원 인정액(8,000만 원)을 다르게 했다. 외측설의 「전액」이 어느 금액인지 묻는 함정 — 법원이 인정한 전 손해액이 기준이다.

乙의 과실상계 주장 여부를 적지 않았다. 과실상계가 직권판단사항이라는 점을 쓰게 한다.

과실 20%로 잔액(6,400만 원)이 청구액을 400만 원 넘게 했다. 외측설이면 전부 인용, 안분설이면 4,800만 원 — 학설에 따라 결론이 갈리도록 수치를 맞췄다.

쟁점 ① · 명시의 방법

변론의 진술과 소송의 경과까지 본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면 충분하며, 소장·준비서면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013다96165 [1]

쟁점 ② · 직권 참작

과실상계는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96다30113 [1] · 민법 제396조

쟁점 ③ · 외측설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 전액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한다. 이 방식에 따라 인용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8다51649 · 75다819

[판시사항]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이유 중]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4]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1]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앞부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