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2〕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8) · 설문 2 (7-6)
설문 1 (1-8) · 설문 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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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2〕
문 2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운송물의 멸실과 제1차 소
세 설문에 공통○도매상 甲은 운송인 乙과 2019. 11. 18.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과실로 2019. 11. 19. 운송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甲은 2020. 2. 1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제1차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0. 3. 17. 송달되었다.
(각 추가 사실관계는 상호관련성이 없음)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 사실관계 1
석명에 응한 일부청구 진술
설문 1 (10점)○소장에는 피해목적물의 가액을 1억 원으로 산정한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법원이 제1차 소의 청구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자 甲은 변론기일에서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 1억 원 중 6,000만 원의 배상만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甲의 손해액은 총 8,000만 원, 甲:乙의 과실비율은 20%:80%라고 판단하였다.
추가 사실관계 2
확장하지 않은 채 확정된 뒤의 잔부 청구
설문 2 (20점)○甲은 변론기일에서 6,000만 원을 우선 구하되 향후 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다.
○甲이 확장하지 않자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6,000만 원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21. 9. 30. 확정되었다.
○甲은 2025. 3. 2. 동일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제2차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변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추가 사실관계 3
먼저 낸 소와 먼저 송달된 소
설문 3 (20점)○甲은 乙을 상대로 제2차 소(동일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2020. 2. 14.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0. 3. 14. 乙에게 송달되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설문 1 · 명시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제1차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8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2 · 잔부 청구의 기판력과 시효
제2차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제소
법원은 제1차 소 및 제2차 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제43회 법원행정고시(2025)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제소 · 설문 3 (2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2〕 - 설문 3.
1
두 소의 교차
간격은 비례 아님소 제기 ~ 부본 송달 전(아직 계속 전)제2차 소의 소송계속 — 먼저 발생제1차 소의 소송계속 — 나중 발생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20. 2. 12.
제1차 소 제기 — 6,000만 원→ 이 추가 사실관계에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사정이 없다 → 묵시적 일부청구
② 2020. 2. 14.
제2차 소 제기 — 같은 채무불이행 · 4,000만 원→ 제소일은 제1차 소보다 이틀 늦다
③ 2020. 3. 14.
제2차 소 소장부본 송달→ 소송계속이 먼저 발생 → 전소
④ 2020. 3. 17.
제1차 소 소장부본 송달→ 소송계속이 나중에 발생 → 후소
⑤ 조치
제1차 소는 직권 각하 · 제2차 소는 본안 심리→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채권 전체여서 두 소의 소송물이 겹친다 → 후소는 제259조 위반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제1차 소 및 제2차 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전소와 후소의 판별
판례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87다카3155)
전제 사실제2차 소 송달 2020. 3. 14. < 제1차 소 송달 2020. 3. 17.
물음어느 것이 전소인가→ 제2차 소가 전소, 제1차 소가 후소이다. 제소일(2. 12. < 2. 14.)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론이 뒤바뀐다
쟁점 ②소송물의 동일
판례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 → 채권 전체가 소송물(92다33008)
전제 사실제1차 소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음 · 당사자 동일 · 같은 멸실
물음겹치는가→ 제2차 소가 잔부 청구이든 전액 청구이든 소송물이 겹친다 — 후소인 제1차 소는 제259조 위반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중복소송 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전제 사실전소가 취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물음각 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1차 소는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직권으로 각하, 제2차 소는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소일과 송달일의 순서를 엇갈리게 했다. 제소일은 제1차 소가 빠르고(2. 12. < 2. 14.) 송달일은 제2차 소가 빠르다(3. 14. < 3. 17.). 기준을 잘못 잡으면 전소·후소가 뒤바뀐다.
b
제2차 소를 같은 채무불이행 · 4,000만 원의 청구로 두었다. 제1차 소와 원인이 같은 별소여서, 제1차 소의 소송물이 어디까지인지(명시 여부)에 따라 중복제소가 되는지를 따지게 한다.
c
이 추가 사실관계에는 일부청구의 명시가 없다. 추가 사실관계 1·2(명시)와 상호 무관하므로 제1차 소는 묵시적 일부청구 — 소송물이 채권 전체로 넓어진다.
d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두 소 모두에 대해 물었다. 후소는 각하, 전소는 본안 판단 — 두 소의 처리를 따로 적으라는 지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제소 · 설문 3 (20점)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전소·후소를 가르는 기준시점과,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이 채권 전체로 넓어지는 점이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별 기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
중복제소에서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다.
87다카3155 나.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② · 소송물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채권 전체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 — 곧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다. 그 계속 중 잔부의 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한다.
92다33008 나. · 2013다96165 [1]
쟁점 ③ · 조치
후소는 직권 각하 · 전소는 본안
중복소제기 금지는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한 공익적 제도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흠결이 확인되면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먼저 소송계속이 발생한 전소는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 해설 정리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4. 11.
87다카3155
전소·후소 판별
= 소장 송달 시
= 소장 송달 시
1993. 6. 25.
92다33008
명시 없으면
잔부에도 기판력
잔부에도 기판력
2016. 7. 27.
2013다96165
명시했다면
잔부는 별개
잔부는 별개
쟁점 ①②
송달의 선후와 소송물의 동일
민사소송법 제259조리딩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다.·라. 생략)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다.·라. 생략)
·전소·후소는 제소일이 아니라 소장 송달 시(소송계속의 발생시기)로 가리고, 보전절차의 선후도 기준이 아니다.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제2차 소는 2020. 3. 14., 제1차 소는 2020. 3. 17.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제소일이 늦더라도 제2차 소가 전소이고 제1차 소가 후소이다.
→소장 제출이 늦어도 부본이 먼저 송달된 소가 전소가 되는 것은 소송계속이 소장부본의 송달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해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조문)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가.·나. 인용
동지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묵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서는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 — 소송물이 채권 전체라는 뜻이다(명시설).
→제1차 소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물은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전체로 확장된다.
→제2차 소의 청구액이 잔부이든 전액이든 소송물이 겹친다 — 전액 청구이면 전부, 잔부 청구이면 먼저 청구된 부분에서 겹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해설).
참조조문 나.다. 같은법 제202조(구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
대비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 · 명시했다면
[1] …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명시적 일부청구라면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어, 잔부의 별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추가 사실관계 1·2처럼 명시가 있었다면 제1차 소(6,000만 원)와 제2차 소(잔부 4,000만 원)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설문 3은 명시가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발췌(생략 표시)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요건 세 개를 차례로 확인한다
·① 당사자의 동일 — 두 소 모두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이다.
·②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 송달 기준으로 제2차 소(3. 14.)가 전소, 제1차 소(3. 17.)가 후소(87다카3155). 제소일 기준으로 쓰면 오답.
·③ 소송물의 동일 — 제1차 소는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 → 소송물은 채권 전체(92다33008) → 제2차 소와 겹침.
·④ 조치 —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 → 후소인 제1차 소는 보정할 수 없는 흠으로 직권 각하, 전소인 제2차 소는 본안 심리.
→결론: 제1차 소는 소 각하 판결을, 제2차 소는 본안에 나아가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①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259조의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을 말하므로, 전소·후소도 송달의 선후로 가린다.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소송계속은 유효하게 발생하므로 그것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부적법하다(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3회(2025)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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