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일부청구

명시적 → 기판력 ✗

시효

상사 5년 · 2024. 11. 19.

6개월 유예

2022. 3. 30.까지

결론

적법 · 청구기각

① 2019. 11. 19.

② 2020. 2. 12.

③ 변론종결

④ 2021. 9. 30.

⑤ 2024. 11. 19.

⑥ 2025. 3. 2.

甲의 진술을 「우선 구하되 감정 후 확장할 계획」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진술로 명시(기판력)와 확장의 뜻 표시(최고 지속)라는 두 쟁점을 동시에 건드린다.

실제로는 확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게 했다. 2019다223723의 사안 구조 — 잔부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이 없고 최고만 남는다.

제2차 소를 확정 후 3년 5개월 뒤(2025. 3. 2.)에 냈다. 6개월 유예기간은 물론 5년 시효기간도 넘긴 뒤다. 소 각하와 청구기각이 갈리는 자리를 만든다.

당사자를 도매상과 운송인으로 두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 민법 제162조의 10년으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쟁점 ① · 기판력

명시하면 잔부에 기판력 ✗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명시 여부는 소장·준비서면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도 함께 보아 판단한다.

2013다96165 [1] · 92다33008

쟁점 ② · 상사시효

운송계약상 손해배상 = 상법 제64조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시효기간도 같고, 이행불능에 이른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상법 제64조 · 제46조 13호 · 해설 정리

쟁점 ③ · 최고의 지속

확장하지 않은 잔부는 최고 — 종료 후 6월 내 조치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019다223723 [2] · 민법 제174조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 같은법 제202조(구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