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8) · 설문 3 (6-11)
설문 2 (2-8) · 설문 3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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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청구와 대위 청구의 병합 · 연대 지급 청구
설문 1 ~ 3 공통○甲, 乙 상대 자신의 대여금채권(A채권) 행사 청구와 제3채무자 丙 상대 위 A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B채권) 대위행사 청구를 병합한 소를 제기하면서, 乙과 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乙, 丙에 대해 연대하여(각자) 지급할 것을 구함.
○그런데 법원은 乙과 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乙은 A채권에 관하여, 丙은 B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각 지급하라”고 판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적법 여부
법원이 위와 같이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상속인 丁의 소송수계신청과 항소
소장 접수 후 그 소장부본 송달 전에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단독상속인 丁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丁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2주 내에 소송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8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대위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자 乙의 강제집행
甲이 위 소송에서 丙 상대로 “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乙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처분권주의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청구·판결의 대비
A채권 · B채권실체법상 채권 관계채권자대위권 행사甲이 구한 연대 지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에 대한 A채권 청구와 丙에 대한 B채권 대위 청구를 병합→ 乙과 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
심리
법원은 乙의 채무와 丙의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A채권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 B채권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와 발생 원인이 다르다
판결
“乙은 A채권에 관하여, 丙은 B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각 지급하라” 설문 1→ 연대 지급을 구한 청구와 달리 중첩관계 없는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 → 신청 범위와 비교해야 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甲이 신청한 것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甲은 乙·丙에게 연대하여(각자)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전제 사실연대 지급 청구는 중첩되는 급부의 범위에서 한 번의 만족을 구하는 취지
물음신청의 상한은→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도 면하는 중첩적 책임 — 이것이 甲이 그은 한계
쟁점 ②판결은 그 범위 안에 있는가
전제 사실법원은 연대 관계를 부정하면서 乙과 丙에게 각 지급을 명하였다
전제 사실중첩관계 없는 개별 지급은 청구한 범위를 넘는다(2012다89832)
물음제203조 위반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 → 처분권주의 위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채권 청구와 B채권 대위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였다. 피고가 둘이고 채권도 둘이다. 두 채무가 연대 관계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b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각자)」라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甲 스스로 중첩적 책임만을 구한 것이다. 처분권주의에서 신청의 범위를 정하는 표지가 된다.
c
법원이 연대 관계를 부정하였다. 실체 판단 자체는 옳을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의 주문 구성이다.
d
주문이 「각 지급하라」이다. 연대보다 피고들에게 무거운 개별 책임이다. 청구보다 적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넘게 인용한 것이 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203조 → 연대와 개별 책임의 비교 → 2012다89832 → 결론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처분권주의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연대 지급 청구에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과, 처분권주의의 일반 법리를 밝힌 최근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처분권주의
법원은 신청 범위 안에서만 판결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퇴거를 구하는데 인도를 명하는 것도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2024다213157
쟁점 ② · 연대와 개별
연대 청구에 개별 지급을 명하면 위법
연대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중첩되는 급부의 범위에서 한 번의 만족을 구하는 취지이다. 연대 관계가 아니라고 보면서 중첩관계 없는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하면 청구한 범위를 넘게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2012다89832
쟁점 ①·②
연대 지급 청구와 개별 지급 판결
민사소송법 제203조리딩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물품대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판결의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겼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구도와 청구취지, 원심 주문의 형태가 설문과 같다.
→甲은 乙·丙에게 연대하여(각자)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乙은 A채권, 丙은 B채권에 관하여 각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연대 관계를 부정한 실체 판단과 별개로, 개별 지급책임을 명한 주문은 甲이 구한 중첩적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 → 제203조 위반.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판시사항 전문(판결요지 미제공)
동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건물인도]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한 것보다 무거운 내용을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최근 판결이다. 인도와 달리 퇴거는 채무자의 점유를 푸는 데 그친다(원문 해설).
→퇴거 청구에 인도를 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 지급 청구에 개별 지급을 명한 것도 신청 범위를 넘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213조,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양적·질적 일부인용과의 구별
적게 인용한 것인가, 넘게 인용한 것인가
·청구의 범위 안에서 적게 인용하는 것(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연대 지급은 한쪽의 변제로 다른 쪽도 면책되는 책임이고, 개별 지급은 각자 전액을 따로 부담하는 책임이다. 개별 지급은 연대 지급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연대 청구에 개별 지급을 명하면 일부인용이 아니라 신청 범위를 넘는 판결이 된다.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0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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