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1. 사례 :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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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3) · 설문 2 (2-8)
설문 1 (1-3) · 설문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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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청구와 대위 청구의 병합 · 연대 지급 청구
설문 1 ~ 3 공통○甲, 乙 상대 자신의 대여금채권(A채권) 행사 청구와 제3채무자 丙 상대 위 A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B채권) 대위행사 청구를 병합한 소를 제기하면서, 乙과 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乙, 丙에 대해 연대하여(각자) 지급할 것을 구함.
○그런데 법원은 乙과 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乙은 A채권에 관하여, 丙은 B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각 지급하라”고 판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적법 여부
법원이 위와 같이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상속인 丁의 소송수계신청과 항소
소장 접수 후 그 소장부본 송달 전에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단독상속인 丁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丁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2주 내에 소송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8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대위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자 乙의 강제집행
甲이 위 소송에서 丙 상대로 “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乙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판결 효력의 범위
기판력 · 집행력실체법상 채권 관계대위소송 확정판결설문의 물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에 대한 A채권 청구와 丙에 대한 B채권 대위 청구를 병합→ 乙은 같은 소송의 피고이므로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
판결
“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 甲 전부승소, 확정→ 대위채권자는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구할 수 있다
그 후
乙이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함 설문 3→ 기판력이 미치는 것과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개로 따진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甲의 확정판결로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기판력은 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 → 제218조 제3항
전제 사실판례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물음乙은 알았는가→ 甲이 乙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였으므로 乙은 소송계속을 알았다 → 기판력 ○
쟁점 ②집행력도 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판결 주문의 급부 상대방은 甲이다
전제 사실乙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도, 甲의 승계인도 아니다
물음乙의 강제집행은→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강제집행 불가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주문이 「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이다. 乙에게 지급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집행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은 甲뿐이다.
b
乙이 같은 소송의 공동피고였다. 74다1664 전합의 「채무자가 안 경우」를 충족시키는 장치다. 기판력 확장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c
물음이 「기판력이 미치는가」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이다. 기판력과 집행력을 구별하여 쓰라는 요구다.
d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은 있다. 남는 것은 누가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경우에도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긴다고 한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판력
채무자가 안 때에 한하여 확장
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나, 판례는 채무자가 통지나 고지 등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 · 74다1664 전합
쟁점 ② · 집행력
집행력은 甲과 丙 사이에만
판례는 대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도 그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기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 해설도 같은 결론이며, 채무자는 대위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고 본다.
79마232 · 민사집행법 제25조 · 제31조 ①
쟁점 ①·②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리딩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에 관한 기본 판결이다.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하여 「안 경우」로 한정하였다.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여 乙은 같은 소송의 피고였으므로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에게 미친다.
→그러나 설문이 묻는 것은 집행력이다. 집행력에 관하여는 아래 79마232가 따로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전문(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참조조문 기재 없음
리딩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 생기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위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거절을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는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74다1664 전합이 정한 기판력의 확장과 집행력의 범위를 구별한 판결로서, 원문 해설 법리 ❷·❸의 근거가 된다.
→乙이 소송계속을 알아 기판력이 乙에게 미치더라도, 「丙은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집행력은 甲과 丙 사이에만 생긴다.
→乙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도 甲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이 판결로 집행문(승계집행문)을 받아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당시) ·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 결정요지 전문
보충
집행력에 관한 판례와 학설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과 79마232
·판례(부정) — 대위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도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긴다(79마232). 급부를 명한 상대방은 甲이고 乙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도 甲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승계집행문도 받을 수 없다. 원문 해설도 이 결론을 따른다.
·학설(긍정) —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 판결의 효력이 권리귀속주체에게 미치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도 확장되므로, 채무자가 승계집행문(제25조 ②, 제31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답안에서는 기판력과 집행력을 구별하여 논증하고, 판례(79마232)에 따라 乙의 강제집행을 부정하면 된다.
→乙은 甲이 받아 확정된 1억 원의 판결이나 승계집행문으로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79마232 · 원문 해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1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31조·민법 제40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3회(2016)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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