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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11) · 설문 3 (5-5)
설문 2 (7-11) · 설문 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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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중장비차량 수리비 다툼과 반환 청구
설문 1 ~ 3 공통○甲, 자신 소유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 乙에게 의뢰, 乙은 수리 완료 후 수리비 5천만 원 청구.
○甲,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5백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乙 거부.
○이에 甲, 乙 상대 중장비차량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이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수리비는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의 수리비채권 중 이미 수령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다. 법원이 乙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반소 승소 확정 후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리비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1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반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이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甲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심 절차에서 위 수리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유치권 항변과 상환이행판결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청구·항변·판결
반환 청구 ↔ 유치권甲의 반환 청구乙의 유치권 항변목적물과의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수리 의뢰
甲이 자기 소유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 乙에게 의뢰→ 도급계약 · 수리비채권은 차량에 관하여 생긴 채권
수리 완료
乙이 수리비 5,000만 원 청구, 甲은 500만 원만 지급하고 반환 요구→ 乙은 반환 거부 · 잔대금 4,500만 원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중장비차량 반환 청구→ 청구취지는 무조건의 인도 — 상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변론
乙이 잔대금 4,500만 원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설문 1→ 법원이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 청구 기각인지, 상환이행판결인지 ·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10점
쟁점 ①항변이 인용되면 어떤 판결인가
전제 사실유치권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제 사실판례는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라고 한다(69다1592)
물음기각인가 상환이행인가→ 청구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쟁점 ②신청하지 않은 것을 판결하는가
전제 사실甲은 상환 조건 없는 무조건의 인도를 구하였다
전제 사실무조건의 청구에는 상환으로라도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79다1508)
물음제203조 위반인가→ 질적 일부인용 → 처분권주의 위반 아님 · 나머지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수리비 중 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일부 변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 때문에 잔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전체를 유치할 수 있다.
b
乙이 구하는 것은 「유치권 항변」이지 반소가 아니다. 법원은 잔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인도 청구의 범위 안에서 상환 조건을 붙일 뿐이다.
c
「법원이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라고 전제하였다. 수리비 액수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판결의 형태만 묻는다.
d
甲의 청구취지는 무조건의 반환이다.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쓰라는 장치다. 질적 일부인용이므로 「나머지 청구 기각」이 주문에 들어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치권 항변과 상환이행판결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때 상환이행판결을 하라고 한 판결과, 무조건의 청구에 상환·선이행 청구가 포함된다고 본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환이행판결
기각이 아니라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320조 ① · 69다1592
쟁점 ② · 처분권주의
상환이행판결은 질적 일부인용
무조건의 인도청구에는 피담보채무가 있으면 이를 변제하고서라도 인도받겠다는 통상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환이행판결은 질적 일부인용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79다1508 · 2024다271825
쟁점 ①·②
상환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 제203조리딩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축마인도]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때의 판결 형태를 밝힌 기본 판결이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와 같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乙의 잔대금 4,500만 원 채권은 차량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500만 원의 일부 변제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321조).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잔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중장비차량을 인도하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의 이행청구에 상환이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판결이다. 상환이행판결이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근거가 된다.
→甲의 무조건 반환 청구에도 잔대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차량을 돌려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민사소송법 제227조(당시)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근저당권말소]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사고방식을 담보권 말소청구에 적용한 최근 판결이다. 다만 이 경우는 선이행(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판결이고, 유치권의 경우는 상환이행판결이라는 차이가 있다.
→수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어 甲의 변제가 전액에 미치지 못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민법 제27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주문의 구성
주문으로 적으면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중장비차량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상환이행판결은 무조건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 기각」을 빠뜨리지 않는다. 乙의 잔대금 지급 자체는 반소가 없는 한 명할 수 없다.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잔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중장비차량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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