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0) · 설문 3 (5-5)
설문 1 (1-10) · 설문 3 (5-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중장비차량 수리비 다툼과 반환 청구
설문 1 ~ 3 공통○甲, 자신 소유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 乙에게 의뢰, 乙은 수리 완료 후 수리비 5천만 원 청구.
○甲,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5백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乙 거부.
○이에 甲, 乙 상대 중장비차량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이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수리비는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의 수리비채권 중 이미 수령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다. 법원이 乙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반소 승소 확정 후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리비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반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이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甲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심 절차에서 위 수리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기판력의 모순관계와 확인의 이익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2.
1
전소와 후소의 관계
기판력 · 확인의 이익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甲의 후소(부존재확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본소
甲이 乙을 상대로 중장비차량 반환 청구→ 설문 1과 같은 소송
전소 반소
乙이 수리비 잔대금 4,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 → 전부승소, 확정→ 잔대금채권의 존재가 주문에 포함되어 기판력이 생긴다(제216조 ①)
후소
甲이 수리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설문 2→ 전소와 당사자가 같고, 같은 채무의 존부를 정반대로 주장 → 모순관계
심리
甲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소멸사유를 들지 않음→ 변론종결 전의 변제·면제·시효완성 등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하여 차단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전제 사실乙이 확정판결에 따른 수리비채권의 존재를 주장 → 甲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전제 사실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의 배제가 목적이고 실체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음다른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되는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2012다108863)
쟁점 ②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전제 사실이행판결(채권 존재)과 채무부존재확인은 모순관계
전제 사실甲은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들지 않는다
물음甲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각하인가 기각인가
전제 사실판례(모순금지설) — 패소자의 모순된 후소는 본안에서 기각
전제 사실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은 본안판결이다(87다카2478)
물음법원의 판결은→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설문 1과 달리 잔대금채권의 존재가 주문에서 판단되어 기판력이 생긴다.
b
후소가 이행의 소가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다. 소송물이 같지는 않지만 전소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순관계의 전형이다.
c
甲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한다.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변제 등)가 제시되지 않았다.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d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를 택하였다. 확인의 이익(보충성)을 먼저 검토하라는 장치다. 판례는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e
물음이 「어떠한 판결」이다.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여 답해야 한다. 승소자의 재소(각하)와 패소자의 모순된 후소(기각)를 가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판력의 모순관계와 확인의 이익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기각판결의 성질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인의 이익
청구이의의 소가 있어도 이익은 부정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012다108863
쟁점 ② · 모순관계
이행판결 ↔ 부존재확인 = 모순관계
이행판결과 채무부존재확인은 모순관계여서 기판력이 미친다. 패소한 피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변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채무의 소멸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쟁점 ③ · 판결 형태
패소자의 모순된 후소는 청구 기각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의하면 승소자의 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패소자의 모순된 후소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2018다22008 전합 · 87다카2478
쟁점 ①~③
확인의 이익과 기판력 저촉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리딩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집행권원은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였고, 설문의 집행권원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이라는 차이가 있다.
·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참조하여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고, 기판력 저촉은 본안의 문제로 다룬다.
→乙이 확정판결에 따른 수리비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므로 甲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수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본안에 나아간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손해배상(산)]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후소를 기판력 저촉으로 기각하는 판결이 본안판결임을 밝힌 판결이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에 나아가면 甲의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므로 법원은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당시) · 판결요지 다. 전문
대비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승소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다. 이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패소자의 모순된 후소가 기각되는 것과 대비된다.
→만약 승소자 乙이 같은 잔대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면 (시효중단의 필요가 없는 한) 각하되었을 것이다. 설문은 패소자 甲의 후소이므로 기각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등 · 다수의견 앞부분 발췌
보충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습
각하와 기각의 구별(판례 · 모순금지설)
·승소자의 재소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예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패소자의 같은 소 · 모순된 후소 —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청구 기각.
·변론종결 후의 사유 — 변론종결 후의 변제 등은 기판력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설문의 甲은 그러한 사유를 들지 않았다.
→甲의 소는 확인의 이익은 있으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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