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10) · 설문 2 (7-11)
설문 1 (1-10) · 설문 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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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중장비차량 수리비 다툼과 반환 청구
설문 1 ~ 3 공통○甲, 자신 소유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 乙에게 의뢰, 乙은 수리 완료 후 수리비 5천만 원 청구.
○甲,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5백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乙 거부.
○이에 甲, 乙 상대 중장비차량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이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수리비는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의 수리비채권 중 이미 수령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다. 법원이 乙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반소 승소 확정 후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리비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반소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이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甲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심 절차에서 위 수리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항소심에서의 반소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3.
1
제1심의 방어방법과 항소심의 반소
심급 순심급의 진행제1심에서 심리된 쟁점항소심 반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甲의 차량 반환 청구 · 乙은 잔대금 4,500만 원 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잔대금채권의 존부·액수가 방어방법으로 심리된다
제1심 판결
유치권 항변 배척 → 甲 승소판결→ 잔대금채권에 관한 심리는 제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항소
패소한 乙이 항소 제기→ 항소심은 속심 · 사실심
항소심
乙이 수리비 잔대금 4,5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 설문 3→ 甲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지가 관건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반소의 일반 요건
전제 사실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제269조 ①)
전제 사실잔대금채권은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유치권 항변)의 피담보채권이다
물음상호관련성이 있는가→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 ○
쟁점 ②항소심 반소의 추가 요건
전제 사실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제412조 ①)
전제 사실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면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2005다20064)
물음甲의 동의가 필요한가→ 제1심에서 항변으로 심리됨 → 동의 없이도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제1심에서 같은 잔대금채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하였다. 반소의 쟁점이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되었음을 보여 주는 핵심 사실이다.
b
항변이 「인용되지 않아」 甲이 승소하였다. 배척되었더라도 심리는 이루어졌다. 심급의 이익은 심리 기회의 문제이지 판단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c
甲의 동의 여부를 적지 않았다. 동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제412조 제1항의 앞부분(심급의 이익) 요건을 검토하라는 뜻이다.
d
반소의 청구가 항변에 쓴 채권과 금액까지 같다(4,500만 원). 쟁점의 동일성이 뚜렷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도 없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항소심에서의 반소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항소심 반소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뜻을 밝힌 판결과, 그 법리의 출발이 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항소심 반소
심급의 이익 또는 동의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항소심의 반소는 그 밖에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① · 제412조 ①
쟁점 ② · 심급의 이익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는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말한다. 제1심에서 방어방법으로 제출되어 심리된 사항을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삼는 경우가 그 전형이다.
2005다20064, 20071 · 95다45545
쟁점 ①·②
항소심 반소와 심급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412조 ①리딩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제412조 제1항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뜻을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인용되어 있지 않으나 법리 ❷의 문언이 이 판결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사건번호가 2005다20064로 수록되어 있다(반소 사건 20071 병합).
→乙의 반소가 구하는 수리비 잔대금채권은 제1심에서 유치권 항변의 피담보채권으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 심리되었다.
→항소심 반소로 구하여도 甲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甲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
[3]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제382조)은 항소심 반소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였는데, 판례가 해석으로 예외를 인정하였고 2002년 개정법이 이를 제412조 제1항에 명문화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사건번호가 95다45545로 수록되어 있다.
→제1심에서 항변으로 심리된 채권을 항소심에서 반소로 청구하는 이 사건은 이 판결이 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도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382조(당시) · 참조판례 [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31, 2032 판결, 대법원 1994. 5. 10.자 93므1051, 1068 결정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항소심 반소의 요건 정리
차례로 확인할 것
·일반 요건 — 본소의 소송계속 · 변론종결 전 ·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 ·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전속관할 위반이 아닐 것(제269조 ①).
·항소심의 추가 요건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것(제412조 ①).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412조 ②).
·이 사건 — 잔대금채권은 유치권 항변의 피담보채권으로 제1심에서 심리되었으므로 앞의 요건을 충족한다. 甲이 이의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乙의 수리비 잔대금 4,500만 원 반소는 甲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9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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