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9) · 설문 3 (8-10)
설문 2 (10-9) · 설문 3 (8-1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건물 소유 목적의 대지 임대차
설문 1·2·3 공통○甲은 A로부터 X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乙이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매수청구권 행사와 철거·인도 청구의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乙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이 사건 변론에서 甲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
10점설문 2 · 인수승계 신청에 대한 결정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을 인수승계 신청하면서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전소의 기판력과 건물매수청구권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62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5)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판결 형태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재판의 갈래
설문 1甲의 철거·대지인도 청구乙의 매수청구권 행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차
甲·乙 사이에 Y 건물 소유 목적의 대지 임대차 체결→ 乙은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Y 건물을 소유
기간 종료
임대차 기간 종료 → 乙의 갱신청구 → 甲은 갱신을 원하지 않음→ 민법 제643조·제283조 제2항의 매수청구 요건이 갖추어졌다
제소
甲이 Y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청구취지는 철거와 인도뿐이다
변론
乙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 설문 1→ 법원은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매매 성립을 인정한 법원은 甲의 청구에 어떠한 판결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
전제 사실기간 종료 · 건물 현존 · 갱신청구와 그 거절
전제 사실법원도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의 성립을 인정
물음철거 청구는 어떻게 되나→ 형성권 행사로 매매 성립 → 甲의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
쟁점 ②처분권주의와 석명
전제 사실청구취지는 철거·대지인도뿐
전제 사실철거 청구에 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곧바로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나→ 소 변경 없이는 불가 → 법원은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대금지급의무와 건물 인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전제 사실대지인도의무도 같은 관계에 선다(원문 해설)
물음법원의 판결은→ 소 변경 시 상환이행의 일부인용, 철거 고수 시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갱신을 청구하였고 甲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기간 만료형 매수청구권의 요건(민법 제283조 제1항·제2항)을 모두 갖추게 한 것이다. 사례 1-17(해지통고형)과 요건 부분만 다르다.
b
법원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고 미리 정해 두었다. 실체 요건의 검토는 줄이고 판결의 형태, 곧 처분권주의와 석명에 답안을 집중하라는 뜻이다.
c
甲의 청구를 철거와 대지인도로 한정하였다. 건물의 인도·이전등기는 청구한 바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을 명하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하는 것이 된다.
d
배점이 10점이다. 형성권 → 철거 청구의 운명 → 석명 → 두 갈래 판결의 순서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판결 형태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할 일을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형성권
행사만으로 매매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매매가 성립하면 철거 청구는 기초를 잃는다.
민법 제643조 · 제283조 · 94다34265 전합
쟁점 ② · 동시이행
대금 ↔ 인도·이전등기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민법 제536조 · 91다3260
쟁점 ③ · 석명과 판결
소 변경이 있어야 상환이행
철거와 부지인도 청구에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하고, 소를 변경하면 상환이행판결을, 고수하면 기각판결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136조 · 94다34265 전합
쟁점 ①~③
형성권 · 동시이행 ·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136조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명도등]
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철거 청구와 상환 인도 청구는 질적으로 다른 청구이므로 일부인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대신 법원에 석명의무를 지워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였다.
→법원이 매매 성립을 인정한 이상 甲의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곧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甲에게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하여야 한다.
→甲이 소를 변경하면 乙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Y 건물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Y 건물 및 X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고, 고수하면 기각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283조 / 가. 제643조 / 나. 제635조, 제652조 / 라. 민사소송법 제126조(현행 제136조)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나.다.라. 전문
동지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토지인도등]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의 실체법적 근거가 되는 판결이다.
→소 변경 뒤의 주문이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 문구를 갖게 되는 이유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제643조, 제283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사례 1-17과의 대비
종료 원인만 다르고 재판은 같다
·사례 1-17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 → 갱신청구 없이 매수청구.
·사례 1-11 — 기간 만료,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거절 → 매수청구.
·어느 경우든 매매가 성립하면 법원은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하고, 그에 따라 상환이행판결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법원은 소 변경을 석명하여, 甲이 응하면 상환이행의 일부인용 판결을, 고수하면 전부 기각 판결을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536조는 제1항만,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제1항·제4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