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9. 사례 :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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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1) · 설문 3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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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건물 소유 목적의 대지 임대차
설문 1·2·3 공통○甲은 A로부터 X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乙이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매수청구권 행사와 철거·인도 청구의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乙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이 사건 변론에서 甲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인수승계 신청에 대한 결정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을 인수승계 신청하면서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3
10점설문 3 · 전소의 기판력과 건물매수청구권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62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5)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송인수와 추가적 인수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인수의 대상
설문 2甲의 청구·신청소송 중 건물 소유권 이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제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 소송목적 = 乙의 철거의무
소송 중
乙이 丙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丙은 계쟁물(Y 건물)을 승계한 자
신청
甲이 丙에 대한 인수승계 신청 — 丙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설문 2→ 철거가 아니라 등기 말소 → 인수한 소송의 목적인 채무와 다른 별개의 채무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丙의 승계인 지위
전제 사실소송 계속 중 丙이 乙로부터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전제 사실소송인수는 계쟁물 승계인도 대상으로 한다
물음丙은 승계인인가→ 계쟁물 승계인에 해당한다(원문 해설)
쟁점 ②추가적 인수의 허부
전제 사실甲이 丙에게 구하는 것은 철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제 사실소송인수는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
물음이 신청은 허용되는가→ 철거채무와 말소채무는 별개 →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승계한 자가 아님이 주장 자체로 명백
전제 사실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면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음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인수신청 각하 결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소송 중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으로 두었다. 계쟁물 승계인이므로 철거를 구한다면 소송인수가 가능한 사안이다. 승계인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
b
丙에 대한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바꾸어 놓았다. 문제의 핵심 장치다. 인수한 소송의 목적인 철거채무와 다른 채무를 구하면 추가적 인수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c
물음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이다. 본안판결이 아니라 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식(인용 결정 · 각하 결정)을 답하여야 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승계인 지위 → 71다726 → 각하 결정의 세 단계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송인수와 추가적 인수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송인수로 구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정한 결정과, 인수신청의 심리 방법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인
계쟁물 승계인도 인수의 대상
소송인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제3자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 끌어들이는 제도이고, 계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 丙은 소송 중 Y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계쟁물 승계인이다.
민사소송법 제82조 ①
쟁점 ② · 추가적 인수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만
소송인수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甲이 丙에게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철거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71다726
쟁점 ③ · 법원의 조치
흠결이 명백하면 각하 결정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반대로 주장 자체로 흠결이 명백하면 실체 심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2003다66691
쟁점 ②·③
추가적 인수의 불허와 신청 각하
민사소송법 제82조리딩대법원 1971. 7. 6. 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물철거 사건에서 나온 결정이다. 철거 소송의 계속 중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사건명 [건물철거등], 대법원 1971. 7. 6. 자 결정으로 수록되어 있다.
→甲이 乙에게 구하던 것은 Y 건물의 철거이고, 丙에게 구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다. 두 채무는 별개이므로 이 결정에 따르면 소송인수는 허용될 수 없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현행 제82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예금]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주장 자체만 본다. 흠결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을 하고, 실제 승계가 없으면 본안에서 기각한다.
·이 문제는 그 반대편, 곧 주장 자체로 흠결이 명백한 경우다.
→甲의 신청은 주장 자체로 丙이 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철거채무)를 승계한 자로서 청구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법원은 실체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2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인수신청에 대한 재판
결정의 세 갈래
·주장 자체로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인용 뒤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 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본안판결로 기각한다.
·주장 자체로 흠결이 명백한 경우 —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이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원은 甲의 丙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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