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11) · 설문 2 (10-9)
설문 1 (1-11) · 설문 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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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건물 소유 목적의 대지 임대차
설문 1·2·3 공통○甲은 A로부터 X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乙이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매수청구권 행사와 철거·인도 청구의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乙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이 사건 변론에서 甲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11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인수승계 신청에 대한 결정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을 인수승계 신청하면서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전소의 기판력과 건물매수청구권
甲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출처: 제62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5)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기판력과 건물매수청구권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3.
1
두 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설문 3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乙의 매수청구권 행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종결 전
乙의 건물 소유 목적 대지 임차권 존재→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전소
甲의 대지인도 청구 — 甲 승소판결 확정→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생긴다
후소
甲이 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청구의 소 제기→ 전소와 소송물이 다르다
후소 변론
乙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 설문 3→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전소 기판력의 범위
전제 사실전소 = 대지인도, 후소 = 건물철거
전제 사실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고 선결·모순관계에도 있지 않다(원문 해설)
물음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 임차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았다
쟁점 ②매수청구권의 차단 여부
전제 사실임차권은 전소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
전제 사실차단효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작용한다
물음乙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철거 집행 전이므로 행사 가능
쟁점 ③후소 법원의 재판
전제 사실매수청구권 행사로 Y 건물의 매매 성립
전제 사실철거 청구에는 상환 인도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소 변경 석명 → 상환이행 또는 철거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대지인도」만으로, 후소를 「건물철거」만으로 나누었다. 보통은 함께 청구하는 두 청구를 떼어 놓아 소송물이 다름을 드러내게 하였다. 93다37267의 사안 그대로다.
b
임차권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적었다. 차단효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차단효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된다.
c
甲의 주장을 「기판력에 저촉된다」로 구성하였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를 먼저 확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을 논증하여야 한다.
d
물음이 「어떠한 판단」이다. 기판력 주장의 배척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와 석명, 판결 형태까지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판력과 건물매수청구권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과, 매수청구권이 확정판결 뒤에도 살아남는 이유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에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토지 임차권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건물철거 후소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93다37267
쟁점 ② · 차단 여부
매수청구권은 차단되지 않는다
차단효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작용한다. 나아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5다42195 · 2013다53939(참조)
쟁점 ③ · 재판
석명 → 상환이행 또는 기각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면 甲은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법원은 철거 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 상환이행 청구로 소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94다34265 전합 · 민사소송법 제136조
쟁점 ①~③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매수청구권
민사소송법 제216조리딩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토지인도등]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인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사실관계(대지인도 전소 확정 → 건물철거 후소 → 매수청구권 행사 → 기판력 저촉 주장)가 그대로 옮겨져 있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소송물인 권리의 존부에만 생기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생기지 않는다.
→전소에서 확정된 것은 甲의 대지인도청구권의 존재뿐이다. 乙의 임차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乙이 후소에서 임차권에 기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제28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대금]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 자체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철거 판결이 없는 이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취소권·해제권과 달리 변론종결 뒤에 행사하여도 차단되지 않는 형성권으로 다루어진다.
→Y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고 철거를 명한 판결도 없다 → 乙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2] 민법 제283조, 제6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건물인도등]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관한 판결이지만, 이유 2.가.에서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고 판시하였다. 차단효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안에서만 작용한다는 원문 해설의 근거가 이 대목이다.
→대지인도 전소와 건물철거 후소는 소송물이 같지 않고 선결·모순관계에도 있지 않다 → 기판력이 작용할 여지가 없고, 차단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명도등]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
·설문 1의 리딩판례다. 설문 3에서도 매수청구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같은 재판 구조를 따른다.
→법원은 甲에게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한 뒤, 변경하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이전등기를 명하고 거부하면 철거 청구를 기각한다(원문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라. 발췌
보충
답안의 순서
기판력 → 차단효 → 재판
·기판력 — 전소의 소송물은 토지인도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건물철거청구권이므로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차단효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상 변론종결 전부터 있던 임차권도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철거 집행 전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 — 매매가 성립하였으므로 법원은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한 뒤 상환이행판결 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乙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석명 후 소 변경 시 상환이행 판결을, 거부 시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제136조는 제1항·제4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2회(2025)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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