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3) · 설문 3 (10-4)
설문 2 (10-3) · 설문 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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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대리인 없는 피고 乙의 사망과 두 상속인
설문 1~3 (각 10점)○甲은 乙 상대로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乙은 자녀 丙과 丁을 상속인으로 두었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丙만의 수계신청과 기각결정의 당부
丙만이 1심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타당한가?
2
10점설문 2 · 丙만 수계한 판결과 丁의 구제수단
1심 법원이 乙 사망 이후 丙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丁이 위 소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변론종결 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만약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 1심 법원이 乙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면 그 판결이 丙과 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당사자 사망과 일부 상속인의 수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절차의 흐름
시간 순(날짜 없음)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乙의 사망과 상속(丙·丁 각 1/2)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②
乙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 대리인이 없으므로 제1심 절차는 사망과 동시에 중단된다(제233조 ①). 상속인 丙·丁은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③
丙·丁의 공동상속→ 자녀 둘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2(민법 제1009조 ①). 乙의 이전등기의무도 각 1/2 지분 범위로 승계된다
④
丙만 제1심에 소송수계 신청→ 공동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64다1054) — 丙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 혼자 수계할 수 있다
⑤
제1심이 수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설문 1→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을 때 결정으로 기각한다(제243조 ①). 丙의 신청이 이유 없는지가 물음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만의 수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사망과 절차의 중단
전제 사실소송대리인 없는 당사자의 사망 → 중단(제233조 ①),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제238조)
전제 사실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 — 멈춘 절차를 다시 움직이는 것이 수계
물음절차는 어떻게 되나→ 乙 사망으로 제1심 절차가 중단 — 丙·丁 또는 甲의 수계신청을 기다린다
쟁점 ②공동소송의 형태
전제 사실공동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64다1054)
전제 사실통상의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물음전원 수계가 필요한가→ 합일확정이 필요 없으므로 각자 자기 지분 범위에서 수계할 수 있다
쟁점 ③수계신청 기각의 당부
전제 사실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의 소송은 중단된 채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92다29801)
전제 사실법원은 수계신청이 이유 없을 때만 결정으로 기각(제243조 ①)
물음기각결정은 타당한가→ 丙의 단독 수계는 적법 → 기각결정은 부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다.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수계의 문제가 달라진다(제238조). 중단을 전제로 한 물음이라는 표지다.
b
상속인을 「자녀 丙과 丁」 둘로 두었다. 법정상속분이 각 1/2로 나뉜다. 일부 수계와 지분 범위를 따지기 쉽게 만든 설정이다.
c
청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이전등기의무를 공동상속인에게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판례(64다1054)를 쓰게 하는 장치다.
d
丙「만」 수계신청을 하게 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수계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핵심 사실이다.
e
각 설문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다. 설문 1은 수계신청 단계, 설문 2는 판결 선고 뒤, 설문 3은 사망 시점을 바꾼 변형이다.
f
배점이 10점이다. 중단 → 공동소송의 형태 → 일부 수계의 적법 → 결론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사자 사망과 일부 상속인의 수계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수계를 허용한 판결과 그 전제인 공동소송 형태 판결, 그리고 전원 수계가 필요한 대비 사례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단과 당연승계
대리인 없으면 중단 — 지위는 당연승계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제238조
쟁점 ② · 통상의 공동소송
공동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 = 통상의 공동소송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 범위에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64다1054 · 제66조
쟁점 ③ · 일부 수계
전원 수계 불요 — 나머지는 중단된 채 계속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수계할 필요는 없고, 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된다. 丙의 수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기각할 수 없다.
92다29801 · 제243조 ①
쟁점 ②·③
일부 상속인의 수계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제243조 ①리딩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구상금]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의 근거 판결이다. 전원이 함께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일 때뿐이다.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丙·丁에게 각 1/2씩 승계되고 그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丙은 혼자서 자기 지분 부분을 수계할 수 있다.
→丙의 수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丁 부분은 중단된 채 제1심에 남는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38 판결,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5 판결,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이 적용되고, 한 상속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乙이 사망하면서 甲의 청구는 丙·丁에 대한 각 1/2 지분의 이전등기 청구가 되고, 두 부분은 서로 독립된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조, 제63조(구법)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광업권이전등록말소]
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고,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공유가 아니라 합유(조합)가 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수계하여야 한다. 전원 수계가 필요한지는 소송의 목적이 합일확정을 요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안의 이전등기의무는 丙·丁에게 각 1/2 지분으로 승계되므로 광업권 사안과 달리 전원 수계가 필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3조(구법),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 9. 27. 선고 65다2025, 2026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중단에서 속행까지
중단 → 수계 → 속행
·중단 — 대리인 없는 乙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 → 제1심 절차 중단(제233조 ①). 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수계 — 상속인 丙·丁 또는 상대방 甲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제233조 ①·제241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을 때만 결정으로 기각한다(제243조 ①).
·일부 수계 —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丙만의 수계도 적법 → 丙 부분은 속행되고 丁 부분은 중단된 채 제1심에 남는다(92다29801).
→丙의 단독 수계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제243조, 민법 제1009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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