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2) · 설문 3 (10-4)
설문 1 (10-2) · 설문 3 (10-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대리인 없는 피고 乙의 사망과 두 상속인
설문 1~3 (각 10점)○甲은 乙 상대로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乙은 자녀 丙과 丁을 상속인으로 두었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丙만의 수계신청과 기각결정의 당부
丙만이 1심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丙만 수계한 판결과 丁의 구제수단
1심 법원이 乙 사망 이후 丙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丁이 위 소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10점설문 3 · 변론종결 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만약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 1심 법원이 乙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면 그 판결이 丙과 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일부 수계 판결과 누락 상속인의 구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절차의 흐름
시간 순(날짜 없음)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乙의 사망과 상속(丙·丁 각 1/2)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乙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다
②
乙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 → 제1심 절차 중단→ 丙·丁이 각 1/2 지분으로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③
丙만 수계신청 → 제1심이 받아들임→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丙만의 수계는 적법하다(설문 1)
④
제1심이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 선고→ 판결의 효력은 丙의 1/2 부분에만 미친다. 丁 부분은 판결 없이 중단된 채 남는다
⑤
丁이 위 소송을 다툴 방법은 설문 2→ 丁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항소할 수 없다 →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를 속행시킨다(93다31993)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은 어떤 방법으로 위 소송을 다투는가 10점
쟁점 ①일부 수계와 판결의 범위
전제 사실통상의 공동소송 → 丙만의 수계와 丙에 대한 판결은 적법
전제 사실丙에 대한 판결은 丙이 승계한 1/2 부분만 판단한 것
물음판결은 丁에게 미치나→ 수계하지 않은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丁 부분의 소송상태
전제 사실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의 소송은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93다31993 · 92다29801)
전제 사실丙이 항소하더라도 丁 부분이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물음丁 부분은 어디에→ 乙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인 제1심에 중단된 채 계속
쟁점 ③丁의 구제수단
전제 사실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丁은 항소할 수 없다
전제 사실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도 없다(93다31993 나.)
물음丁이 다투는 방법→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 → 1/2 지분 부분 절차 속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1심이 丙의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판결까지 했다. 설문 1과 달리 수계 자체는 문제가 없고, 판결의 효력 범위와 남은 부분의 처리를 묻는다.
b
판결을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선고했다.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효력 범위를 가른다. 대리인이 없어 중단된 사건이므로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c
물음이 「丁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다. 항소를 떠올리게 하는 물음이지만, 丁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d
乙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다」는 전제가 그대로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판결의 효력이 丁에게도 미치고(2007다22859) 상소로 다투는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일부 수계의 적법 → 판결의 효력 범위 → 丁 부분의 상태 → 구제수단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 수계 판결과 누락 상속인의 구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선고된 판결에서 누락 상속인 부분이 제1심에 남는다고 한 판결과, 소송대리인이 있어 결론이 달라지는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결의 범위
丙만을 수계인으로 한 판결 — 丙 부분만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丙만 수계하고 丙을 수계인으로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대리인이 없어 중단된 사건에서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66조 · 92다29801
쟁점 ② · 丁 부분의 상태
丁 부분은 제1심에 중단된 채 계속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이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그 상속인이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93다31993
쟁점 ③ · 丁의 구제
항소가 아니라 제1심 수계신청
丁은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항소할 수 없다.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1/2 지분 부분의 절차를 속행시켜야 한다. 상대방 甲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3조 ① · 제241조 · 제243조
쟁점 ②·③
누락 상속인 부분의 소송상태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리딩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319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대리인 없는 당사자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수계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 원고 쪽 사망이지만 피고 쪽 사망에도 논리는 같다.
·원문 해설은 문 2에서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해설 법리 ❷·❸(누락 상속인 부분은 제1심에 계속, 제1심에 수계신청)의 근거로 이 판결을 보탰다.
→丙에 대한 판결은 丙의 1/2 부분에 관한 것일 뿐이고, 甲의 丁에 대한 1/2 지분 청구는 제1심에 중단된 채 계속되어 있다.
→丁은 항소가 아니라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부분 절차를 속행시킨다. 丙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1조(각 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구상금]
가. …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설문 1의 리딩판례다. 丁 부분이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 곧 제1심에 남는다는 점이 설문 2의 출발점이다.
→乙은 제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丁 부분은 제1심에 중단된 채로 남는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구법) · 판결요지 가. 뒷부분 발췌
대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정반대다. 판결은 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91마342도 같은 취지).
→이 사안의 乙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없었으므로 절차가 중단되었고, 丙만을 수계인으로 한 판결은 丁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리인의 유무가 결론을 가른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丁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항소 ✗ · 제1심 수계신청 ○
·항소 ✗ — 판결의 당사자는 丙뿐이다. 丁은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항소할 수 없다.
·항소심 수계신청 ✗ — 丙이 항소하더라도 丁 부분은 제1심에 남아 있으므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93다31993 나.).
·제1심 수계신청 ○ — 丁은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1/2 지분 부분의 절차를 속행시킨다. 상대방 甲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제241조).
→丁은 乙 사망 당시의 제1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1/2 지분의 절차를 속행시켜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