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2) · 설문 2 (10-3)
설문 1 (10-2) · 설문 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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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대리인 없는 피고 乙의 사망과 두 상속인
설문 1~3 (각 10점)○甲은 乙 상대로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乙은 자녀 丙과 丁을 상속인으로 두었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丙만의 수계신청과 기각결정의 당부
丙만이 1심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고, 1심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丙만 수계한 판결과 丁의 구제수단
1심 법원이 乙 사망 이후 丙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丙만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丁이 위 소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변론종결 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만약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 1심 법원이 乙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면 그 판결이 丙과 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출처: 2016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종결 후 사망과 판결의 효력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절차의 흐름
시간 순(날짜 없음)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乙의 사망과 상속(丙·丁 각 1/2)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乙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다
②
변론종결→ 사실심의 공격방어는 여기서 끝나고 판결 선고만 남는다
③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 대리인이 없으므로 절차는 중단된다(제233조 ①). 丙·丁이 당사자 지위를 각 1/2씩 당연승계한다
④
제1심이 사망을 간과하고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 선고→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제247조 ①) — 변론종결 후 사망이면 수계 없이 한 선고도 위법이 아니다
⑤
그 판결이 丙·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설문 3→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였어도 적법한 판결 → 기판력·집행력은 丙·丁에게 각 1/2 범위에서 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丙·丁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10점
쟁점 ①변론종결 후 사망과 판결 선고
전제 사실대리인 없는 당사자의 사망 → 중단(제233조 ①)
전제 사실판결의 선고는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제247조 ①)
물음선고는 적법한가→ 변론종결 뒤의 사망이므로 수계 없이 한 선고도 적법(87므13)
쟁점 ②사망 간과 판결과의 구별
전제 사실변론종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 상소·재심(94다28444 전합)
전제 사실변론종결 후 사망은 간과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물음두 경우의 차이→ 사망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가 적법과 위법을 가른다
쟁점 ③상속인에 대한 효력
전제 사실丙·丁은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각 1/2 법정상속분으로 승계
전제 사실판결이 적법하므로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물음丙·丁에게 미치나→ 기판력·집행력이 각 1/2 범위에서 미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망 시점을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으로 옮겼다. 설문 1·2와 사망 시점만 다르다. 제247조 ①이 작동하는 좁은 틈이다.
b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했다고 했다. 간과 판결이라는 말이 94다28444 전합(위법·상소·재심)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판결은 변론종결 전 사망에 관한 것이다.
c
판결이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다. 망인 표시가 그대로 남은 판결이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d
상속인이 둘이다. 효력이 丙·丁에게 각 1/2 범위로 나뉜다는 결론을 쓰게 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중단과 제247조 ① → 선고의 적법 → 효력의 범위(제218조 ①·법정상속분)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종결 후 사망과 판결의 효력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 설문 3. 리딩판례
변론종결 후 사망에도 수계 없이 한 선고가 적법하다는 판결, 선고 뒤의 절차에 관한 판결, 그리고 변론종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나란히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론종결 후 사망
중단 중에도 판결 선고는 가능
대리인 없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변론종결 뒤에 사망하였다면 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제233조 ① · 제247조 ① · 87므13
쟁점 ② · 종결 전 사망과 대비
종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 — 당연무효는 아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판결하면 수계인의 관여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사망은 이와 다르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③ · 효력
기판력·집행력은 丙·丁에게 각 1/2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도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분 비율로 미친다. 다만 선고 뒤의 절차는 여전히 중단 상태여서 상속인이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제218조 ① · 제247조 ② · 2007다52997
쟁점 ①·②
사망 시점과 판결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247조 ①리딩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상속회복등]
라. 이 사건의 청구인이던 갑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소송수계절차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인사소송(호주상속무효의 소) 사건이지만 판시 라.는 변론종결 후 사망에 관한 일반 법리다. 원문 해설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아 법리 ❶의 근거로 이 판결을 보탰다.
→乙은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제1심이 수계절차 없이 乙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선고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211조(각 구법) · 판결요지 라. 전문
동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긴다.
·변론종결 후 사망이면 판결 선고 자체는 적법하지만, 선고 뒤의 절차는 여전히 중단 상태라는 점을 보여 준다(제247조 ②).
→甲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판결정본은 수계한 상속인 丙·丁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을 받은 때부터 丙·丁의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6조 · 판시사항 [3] 전문(판결요지 미제공)
대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소유권확인] · 전원합의체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연무효로 본 종전 판결(81사8 등)을 폐기하였다.
·같은 판결 나.는 상속인이 판결 뒤 원심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 사유가 소멸한다고 하였다.
→설문 3의 乙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간과」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 변론종결 전이었다면 판결은 위법하여 상소·재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각 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등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사망 시점에 따른 비교
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
·변론종결 전 사망(대리인 없음) — 절차 중단 → 수계 없이 판결하면 위법(당연무효는 아님) → 상소·재심으로 취소(94다28444 전합).
·변론종결 후 사망 — 중단 중에도 선고 가능(제247조 ①) → 망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도 적법 → 상속인에게 효력.
·선고 뒤 — 절차는 여전히 중단 상태 → 상속인이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제247조 ②, 2007다52997).
→원고 甲의 전부승소 판결은 적법하고 기판력은 丙과 丁에게 각 1/2 범위에서 미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제218조, 민법 제1009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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