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7회(2020)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8) · 설문 3 (2-4)
설문 2 (6-8) · 설문 3 (2-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7회(2020)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조각상 대금 청구 — 잘못 표시한 대표자와 시효 항변
설문 1~3 (30점)○2014년 조각가 甲, 丙이 대표이사인 회사 乙과 도급계약 체결. 계약서: 甲은 2015. 3. 5.까지 乙 사옥 앞에 조각상 A·B 제작·완성, 乙은 2015. 4. 1. A 보수 6,000만 원, 2015. 8. 1. B 보수 4,000만 원 지급.
○甲, 2015. 3. 5. A·B 완성했으나 乙은 대금 미지급·선물 주장으로 다툼 계속.
○甲, 2018. 3. 12.·2018. 5. 21.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 지급 요구, 답변 없자 2018. 10. 10. 乙을 피고, 丙을 그 대표자로 기재하여 대금청구의 소 제기.
○丙, 변호사 戊 선임하여 소송대리, 첫 변론기일에 도급계약 성립 여부 다툼. 이후 법원, 乙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丙 아닌 丁임을 밝혀내 소각하 판결 → 甲 항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甲, 도급 내용이 나타난 계약서와 그간의 내용증명 우편 제출, 대표자를 丁으로 바꾸겠다고 진술·보정.
○다음 기일에 戊가 대표이사 丁과 출석, 甲·乙 간 계약의 유효한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A·B 대금채권에 관해 별다른 근거 없이 2018. 4. 15.자로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주장. 甲은 계약서와 내용증명 우편에 따라 어느 것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
(우편, 송달을 비롯한 그 밖의 사항은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함)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5점설문 1 · 보정 없는 소각하 판결의 적절성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적절한지 논하시오.
2
10점설문 2 · 戊의 소송수행의 적법성과 재판부의 조치
丙이 선임한 戊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지 검토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8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이른 기산일 주장의 구속력과 판결의 내용
최종변론기일에 戊는 조각상 A의 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 4. 1.이 맞지만 조각상 B에 대한 계약서상 보수 지급일인 8. 1.은 6. 1.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조각상 B에 대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 6. 1.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주장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2 변론주의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표권 흠결과 보정명령 · 설문 1 (5점)
〔변리사 제57회(2020)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대표권의 흠
표시와 실제적법한 대표관계(丁)소장의 표시(丙)제1심의 조치(보정 없는 각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년
甲과 乙 회사(대표이사 丙)의 도급계약→ 계약 당시에는 丙이 대표이사였다
2018. 10. 10.
甲이 乙을 피고, 丙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소 제기→ 소 제기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는 丁 → 대표자 표시에 흠
제1심
丙이 戊를 선임, 첫 기일에 도급계약 성립 여부를 다툼→ 대표권 자체가 다투어진 바는 없다
제1심 판결
법원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丁임을 밝혀내 소각하 설문 1→ 보정명령이나 표시정정 촉구 없이 곧바로 각하한 것이 적절한가
항소심
甲이 대표자를 丁으로 보정→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2003다2376)
3
설문의 쟁점 구조
보정을 명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적절한가 5점
쟁점 ①대표권의 조사
전제 사실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64조)
전제 사실대표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물음법원이 밝혀낸 것은→ 소장에 표시된 丙에게 대표권이 없고 적법한 대표이사는 丁
쟁점 ②보정명령 의무
전제 사실흠이 있으면 즉시 각하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59조 전단)
전제 사실대표권 유무가 쟁점이 되어 공격방어와 심리를 거쳐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원문 해설)
물음이 사안은 예외인가→ 대표권이 다투어진 바 없이 직권조사로 밝혀진 경우 → 예외 아님
쟁점 ③제1심 판결의 적절성
전제 사실표시를 丁으로 바꾸면 되는 흠이다
전제 사실보정에 따라 표시정정되면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물음제1심 판결은→ 보정 없이 각하 →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 당시 대표이사(丙)와 소 제기 당시 대표이사(丁)를 다르게 두었다. 원고가 대표자를 잘못 표시할 만한 사정을 만든 것이다. 보정으로 고칠 수 있는 흠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b
첫 기일에 「도급계약 성립 여부」만 다투게 했다. 대표권이 소송상 쟁점이 된 적이 없다. 보정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장치다.
c
법원이 「밝혀내」 각하하였다고 적었다. 직권조사의 결과다. 조사 뒤에 할 조치가 보정명령인지 각하인지를 묻는다.
d
배점이 5점이다. 직권조사 → 보정명령 의무 → 위법의 결론만 간결히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표권 흠결과 보정명령 · 설문 1 (5점)
〔변리사 제57회(2020)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직권조사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64조),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심리·조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4조 · 2023다313241
쟁점 ② · 보정명령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의무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 2003다2376
쟁점 ③ · 예외
쟁점이 되어 심리를 거친 경우
대표권 유무가 소송상 쟁점이 되어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표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이 사안은 대표권이 다투어진 바 없이 직권조사로 밝혀졌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쟁점 ①·②
대표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조치
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4조리딩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구분소유권매도청구]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당사자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대표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보정명령 의무」로 정리한 판결이다. 각하는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의 조치다.
·제59조 전단(보정명령)과 제60조(추인의 소급효)를 함께 인용하여 설문 2·3의 추인 문제와도 이어진다.
→乙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丁임이 밝혀졌다면 제1심은 甲에게 대표자 표시를 丁으로 고치도록 보정을 명하였어야 한다. 보정 없이 곧바로 각하한 판결은 위법하다.
→甲은 항소심에서 대표자를 丁으로 보정하였다. 항소심에서의 보정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다1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2] …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직권조사사항으로서의 대표권과 보정명령 의무를 함께 밝힌 최근 판결이다. 2003다2376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제1심이 직권조사로 丁이 대표이사임을 밝혀낸 것 자체는 옳다. 다음 조치가 각하가 아니라 보정명령이어야 했다는 점이 문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2] 민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2] 발췌
보충
보정 뒤의 절차
적법한 대표자에게 다시 송달
·보정에 따라 대표자가 丁으로 표시정정되면 법원은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원문 해설이 드는 예외 — 대표권 유무가 소송상 쟁점이 되어 공격방어와 심리를 거친 경우 — 에는 사건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설문 3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보정 없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7회(2020)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