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9-3) · 설문 2 (9-17)
설문 1-나 (9-3) · 설문 2 (9-1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설문 1의 사실관계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무변론판결과 그에 기한 등기
설문 1-가 (10점) · 1-나 (5점)○甲, 乙 상대로 乙 소유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의 아들이 乙로 위장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함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종전 판결’)을 받음. 종전 판결은 2008. 6. 23. 확정되었고, 甲은 이에 기하여 2008. 6. 25.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
○乙, 2014. 7. 20.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甲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1과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임)
설문 2의 사실관계
수감 사실을 숨긴 공시송달 판결과 재심의 소
설문 2 (5점)○甲은 乙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속인 채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은 乙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乙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9. 9. 18. 확정되었다.
○乙은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 받고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4. 7. 30.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유 중 일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피고는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도 추완항소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4. 7.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피고는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도 추완항소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4. 7.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위법하다.”
문 2
문 제
배점 20점1-가
검토 대상10점설문 1-가 · 종전 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의 가부
甲의 乙에 대한 종전 판결의 효력을 검토하고, 종전 판결을 다툴 수 있는 소송법상 乙의 구제방법 중 2014. 9. 1. 현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한 후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나
5점설문 1-나 · 말소청구 별소의 적법 여부
종전 판결을 다투지 않고 별소로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9 판결의 편취에 9-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5점설문 2 · 추완기간을 넘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제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乙이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결론 및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에 9-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 · 설문 1-가 (10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설문 1-가.
1
편취판결의 구조
시간 순(축척 아님)허위주소 송달 · 편취판결송달 무효 — 乙은 받은 바 없음2014. 9. 1. 현재 가능한 구제수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들을 乙로 위장시켜 소송서류를 받게 함→ 소장부본·판결정본의 송달은 모두 무효 → 乙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
무변론판결
답변서 미제출로 처리되어 甲 승소의 무변론판결(종전 판결) 선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2008. 6. 23.
종전 판결 「확정」 처리→ 실제로는 항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아 미확정 — 기판력 없음(75다634 전합)
2008. 6. 25.
甲이 종전 판결에 기하여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기판력 없는 판결의 외관에 기한 등기
2014. 7. 20.
乙이 등기부등본으로 위 사실을 확인→ 추후보완이라면 2주(2014. 8. 3.)가 문제되겠지만, 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계없다
2014. 9. 1.
현재 — 가능한 구제방법은? 설문 1-가→ 통상의 항소 ○ / 추후보완항소 ✗ / 재심 ✗
3
설문의 쟁점 구조
종전 판결의 효력과 2014. 9. 1. 현재 가능한 구제방법은 10점
쟁점 ①종전 판결의 효력
전제 사실공시송달이 아니라 허위 주소로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사람이 서류를 받았다
전제 사실판결정본도 그 사람이 받았다 → 乙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
물음확정되었나→ 형식적 확정이 없으므로 기판력 없음 — 다만 판결이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쟁점 ②가능한 구제방법
전제 사실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 → 상소제기기간이 진행할 수 없다
전제 사실항소의 대상인 판결은 존재한다
물음2014. 9. 1. 현재→ 통상의 항소 —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80다2220)
쟁점 ③불가능한 구제방법
전제 사실추후보완(제173조)은 불변기간이 진행하여 지난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재심(제451조)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물음추후보완항소 · 재심은→ 항소기간이 개시되지 않아 보완할 것이 없고, 미확정이라 재심의 대상이 없다 → 모두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공시송달」이 아니라 「허위주소 + 아들의 위장 수령」으로 설정했다.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유효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추후보완상소·재심 병존)와 정반대의 갈림길이다. 이 사안은 송달 자체가 무효다.
b
종전 판결이 「2008. 6. 23.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형식상 확정으로 처리되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미확정임을 밝히는 것이 첫 과제다.
c
乙이 안 날을 2014. 7. 20., 기준일을 2014. 9. 1.로 두어 2주가 지나게 했다. 추후보완이라면 기간을 놓친 셈이 된다. 그러나 추후보완은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함정이다.
d
판결 확정 처리 후 6년이 지났다. 재심이라면 제456조 ③의 5년도 문제되겠지만, 미확정 판결에는 재심 자체가 없다.
e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 통상의 항소(○) / 추후보완항소(✗) / 재심(✗) 세 갈래를 각각의 이유와 함께 쓰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 · 설문 1-가 (10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설문 1-가. 리딩판례
허위주소 송달로 얻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구제수단을 밝힌 판결, 그리고 유효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와의 구별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편취판결의 효력
미확정 → 기판력 없음, 당연무효는 아님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도 그 사람이 수령한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75다634(전합)
쟁점 ② · 통상의 항소
상소기간 진행 ✗ → 기간 제한 없이 항소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은 진행할 수 없고, 상대방은 기간의 제한 없이 통상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80다2220 가.
쟁점 ③ · 추후보완 · 재심
유효한 공시송달의 경우와 구별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이 지난 것을,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미확정인 편취판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유효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이 병존하는 것과 다르다.
제173조 · 제451조 · 2011다73540
쟁점 ①~③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제396조 · 제173조 · 제451조리딩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사위판결(편취판결)의 효력에 관한 출발점이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라는 전제가 중요하다. 유효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설문 2)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甲은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들을 乙로 위장시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받게 하였으므로 乙에 대한 송달은 모두 무효 → 종전 판결은 2008. 6. 23.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미확정이고 기판력이 없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그 외관에 기하여 2008. 6. 25. 甲 명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제11호, 제202조, 제232조, 제366조(각 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53 판결, 1970. 6. 9. 선고 70다676 판결 등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 되어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다. 그래서 상대방은 기간의 제한 없이 통상의 항소를 할 수 있다(원문 해설 법리 ❷).
·요지 나.의 별소 부분은 설문 1-나의 리딩판례로 이어진다.
→乙은 2014. 9. 1. 현재도 종전 판결에 대하여 통상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기간 도과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항소심은 甲이 주장한 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하여 이유 없으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66조(각 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대비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대여금]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같은 「허위 주소」라도 그 결과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이 병존한다.
·이 문제(설문 1-가)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위장 수령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후보완상소·재심은 대상이 없고 통상의 항소만 남는다(원문 해설 법리 ❸).
→설문 2가 바로 이 판결의 사안(유효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다. 설문 1-가와 설문 2를 나란히 놓고 구별하라는 것이 이 문제의 뜻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제11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송달의 태양에 따른 구제수단
무효인 송달 vs 유효한 공시송달
·허위주소 + 위장 수령(송달 무효) — 판결 미확정·기판력 없음 → 통상의 항소(기간 제한 없음) ○ / 추후보완항소 ✗ / 재심 ✗ / 별소로 등기 말소 ○(설문 1-나).
·허위주소 → 유효한 공시송달(재판장 명령) — 판결 확정 → 추후보완항소(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와 재심(제451조 ① 11호, 안 날부터 30일) 병존(2011다73540, 설문 2).
·어느 경우든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종전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미확정으로서 기판력이 없다. 2014. 9. 1. 현재 통상의 항소는 가능하고, 추후보완항소와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원문 해설의 결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78조·제257조·제216조·제173조는 제1항만, 제451조는 제1항 본문·단서와 제11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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