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9-2) · 설문 1-나 (9-3)
설문 1-가 (9-2) · 설문 1-나 (9-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문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설문 1의 사실관계
허위주소 송달로 편취한 무변론판결과 그에 기한 등기
설문 1-가 (10점) · 1-나 (5점)○甲, 乙 상대로 乙 소유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의 아들이 乙로 위장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함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종전 판결’)을 받음. 종전 판결은 2008. 6. 23. 확정되었고, 甲은 이에 기하여 2008. 6. 25.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
○乙, 2014. 7. 20.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甲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1과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임)
설문 2의 사실관계
수감 사실을 숨긴 공시송달 판결과 재심의 소
설문 2 (5점)○甲은 乙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속인 채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은 乙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乙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9. 9. 18. 확정되었다.
○乙은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 받고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4. 7. 30.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유 중 일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피고는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도 추완항소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4. 7.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피고는 2014. 7. 2.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도 추완항소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4. 7.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위법하다.”
문 2
문 제
배점 20점1-가
10점설문 1-가 · 종전 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의 가부
甲의 乙에 대한 종전 판결의 효력을 검토하고, 종전 판결을 다툴 수 있는 소송법상 乙의 구제방법 중 2014. 9. 1. 현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한 후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9 판결의 편취에 9-2로 실려 있습니다.
1-나
5점설문 1-나 · 말소청구 별소의 적법 여부
종전 판결을 다투지 않고 별소로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9 판결의 편취에 9-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설문 2 · 추완기간을 넘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위 제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乙이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결론 및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추완기간을 넘긴 재심의 소 · 설문 2 (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두 기간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소 · 乙의 재심의 소유효한 공시송달 · 재심기간추완항소기간(도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의 수감 사실을 숨긴 채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수감자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제182조) — 주소지 송달은 당연히 불능
공시송달
법원이 乙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진행 · 청구 전부인용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은 유효(2019다220618)
2009. 9. 18.
재심대상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확정→ 유효한 공시송달 → 판결은 확정되고 제451조 ① 11호의 재심사유와 제173조의 추완사유가 함께 생긴다
2014. 7. 2.
乙이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됨→ 추완항소라면 2014. 7. 16., 재심이라면 2014. 8. 1.이 각 기간의 끝
2014. 7. 30.
乙이 재심의 소 제기 → 제1심은 제451조 ① 단서를 이유로 각하 설문 2→ 추완항소기간을 넘긴 뒤의 재심의 소가 허용되는지가 쟁점
3
설문의 쟁점 구조
추완항소기간을 넘긴 乙의 재심의 소는 적법한가 5점
쟁점 ①판결의 확정
전제 사실수감자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나(제182조), 이를 어긴 공시송달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효력이 있다
전제 사실판결정본이 유효하게 공시송달 → 2009. 9. 18. 확정
물음재심의 대상이 있는가→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설문 1-가와의 차이)
쟁점 ②제451조 ① 단서의 보충성
전제 사실단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은 경우를 막는 규정
전제 사실추완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 → 각각 그 기간 안에 제기하면 된다(2011다73540)
물음추완기간을 넘기면 재심도 막히나→ 아니다 → 재심의 방법을 택하면 재심기간 내에 제기하면 된다
쟁점 ③재심기간
전제 사실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제456조 ①) — 안 날 2014. 7. 2.
전제 사실2014. 7. 30.은 30일 이내
물음결론→ 재심의 소는 적법 →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으로 두었다. 제182조의 송달 특칙과, 수감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의무가 없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례(2019다220618)를 떠올리게 한다.
b
설문 1과 달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송달·확정되었다. 설문 1-가의 무효 송달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유효한 공시송달이면 판결은 확정되고 추완상소·재심이 병존한다.
c
판결을 안 날(7. 2.)부터 재심의 소(7. 30.)까지 28일을 두었다. 추완항소 2주(7. 16.)는 넘기고 재심 30일(8. 1.)은 지키는 날짜다. 두 기간의 관계가 곧 쟁점이다.
d
제1심 판결 이유를 직접 인용해 주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자체는 판례와 같다. 틀린 곳은 추완항소기간 도과를 재심 봉쇄 사유로 본 부분이다(2011다73540 [3]).
e
배점이 5점이다. 공시송달 유효·확정 → 추완상소와 재심의 관계 → 30일 준수 → 적법의 순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완기간을 넘긴 재심의 소 · 설문 2 (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추완상소와 재심이 별개의 제도라는 판결과,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공시송달의 효력
재판장 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
수감된 당사자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주소지에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따라서 판결은 확정되고, 수감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 된다.
제182조 · 2019다220618
쟁점 ② · 추완상소와 재심
독립된 별개의 제도 — 각자의 기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도 재심도 가능하고 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 제1항 단서는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은 경우를 막는 규정이다.
2011다73540 · 제451조 ① 단서
쟁점 ③ · 재심기간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乙은 2014. 7. 2. 안 날부터 28일째인 2014. 7. 30. 제기하였다.
제456조 ①
쟁점 ①·②
유효한 공시송달과 재심의 보충성
제451조 ① 단서 · 제456조 ①리딩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대여금]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설문의 제1심 판결 이유는 요지 [3]에서 파기된 원심의 논리와 같다.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상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해석 자체는 판례와 같다. 그러나 단서가 겨냥하는 것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를 안 경우다.
·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법리 ❷·❸이 이 판결의 요지 [2]와 같다.
→乙은 판결이 확정된 2009. 9. 18. 당시 절차 참여가 봉쇄되어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서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완항소기간(2014. 7. 16.)은 넘겼으나 재심의 방법을 택한 이상 재심기간 30일 안(2014. 7. 30.)에 제기하였으면 족하다 → 재심의 소는 적법하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 판결요지 [1]~[3] 전문
동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부당이득금]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수감자 송달은 시설의 장에게 하나, 재판장 명령의 공시송달은 유효하다」)의 근거로 덧붙였다.
·이 판결은 추완상소를 다루지만, 송달이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재심의 대상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한다.
→甲이 乙의 수감 사실을 숨겨 乙의 주소지에 공시송달이 되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은 유효 → 재심대상 판결은 2009. 9. 18. 확정 → 제451조 ① 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확정판결이다.
→수감으로 절차 참여가 봉쇄된 乙에게는 기간을 넘긴 데 과실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185조, 제19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 판결요지 발췌
보충
설문 1-가와의 대비
무효인 송달 vs 유효한 공시송달
·설문 1-가 — 허위주소 + 위장 수령 = 송달 무효 → 판결 미확정 → 통상의 항소만 가능, 추후보완항소·재심 ✗.
·설문 2 — 수감 사실을 숨김 + 재판장 명령의 공시송달 = 송달 유효 → 판결 확정 → 추완항소(2주)와 재심(30일)이 병존, 추완기간을 넘겨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 ○.
·제451조 ① 단서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乙처럼 확정 후에야 판결을 안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乙의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원문 해설의 결론). 추완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94조는 제3항, 제173조는 제1항 본문, 제451조는 제1항 본문·단서와 제11호, 제456조는 제1항~제3항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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