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3-2) · 설문 3 (8-11)
설문 2 (3-2) · 설문 3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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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 토지 임대차 · Y 건물 신축과 전대 · 건물인도소송
설문 1·2·3 공통 (총 30점)○甲은 건물을 신축하려는 乙에게 자기 소유 X 토지를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
○乙은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해 丙에게 월 차임 100만 원,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丙이 창고로 사용 중).
○이후 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이므로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丙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乙은 변론기일에서 丙 제출 임대차계약서 진정성립을 인정, 丙은 乙의 Y 건물 직접 신축 주장사실과 해지통지서 수령 후 6개월 경과를 인정.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신축 주장 시인의 자백 여부와 소유권
법원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
10점설문 2 · 해지통고만 판단한 인용판결과 판단누락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일방적 해지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乙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3 일부판결·재판누락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확정판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와 대응방안
甲이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乙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乙의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신축사실의 자백과 소유권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자백의 대상
설문 1乙의 주장(신축)丙의 시인 진술乙→丙 임대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토지 임대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월 5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신축·임대
乙이 Y 건물을 신축하여 丙에게 기간 약정 없이 월 100만 원으로 임대→ Y 건물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다
제소
乙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청구원인 = 乙의 소유 + 丙의 점유(민법 제213조)
변론기일
丙이 「乙이 Y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 설문 1→ 시인의 대상이 권리(소유권)인가 사실(신축)인가가 관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자백의 대상
전제 사실재판상 자백 =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제288조)
전제 사실대상은 주요사실 ·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4)
물음신축사실은 주요사실인가→ 건물 신축 = 원시취득의 요건사실 → 자백의 대상 ○
쟁점 ②권리자백과의 구별
전제 사실권리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권리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丙이 인정한 것은 「乙 소유」가 아니라 「乙이 신축」이라는 역사적 사실
물음구속력이 있나→ 사실의 자백 → 불요증 · 법원은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 ③원시취득과 결론
전제 사실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2000다16350)
전제 사실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등기 불요(민법 제187조)
물음乙의 소유권은→ 신축사실(자백) + 제187조(법률판단) → 소유권 인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인정한 대상을 「乙의 Y 건물 직접 신축 주장사실」로 적었다. 「Y 건물은 乙 소유」라고 인정한 경우(권리자백)와 구별하게 하려는 표현이다. 무엇을 시인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5).
b
Y 건물의 등기에 관하여는 아무 사정도 주지 않았다. 보존등기가 없어도 신축자의 원시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쓰게 한다(원문 해설 각주 7).
c
乙이 丙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도 함께 두었다. 설문 1의 결론과는 관계없는 사실이다. 문서의 진정성립(보조사실)에 관한 인정과 주요사실의 자백은 층위가 다르다는 점만 구별해 둔다(사례 2 문서의 증거력 참조).
d
배점이 10점이다. 자백의 요건 → 대상(주요사실) → 권리자백과의 구별 → 제187조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신축사실의 자백과 소유권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소유권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이 되는 범위와 신축자의 원시취득을 판결로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자백의 대상
대상은 주요사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고 그 대상은 주요사실이다.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쟁점 ② · 권리자백과의 구별
권리의 인정 ✗ · 발생원인 사실의 인정 ○
권리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그 발생원인인 요건사실의 시인은 사실의 자백이다. 판례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조차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보아 재판상 자백으로 본다.
87다카749
쟁점 ③ · 원시취득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 · 2000다16350
쟁점 ①~③
자백의 대상 · 권리자백 · 원시취득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선결적 권리관계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도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로 보아 재판상 자백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문제에서 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유권의 발생원인인 「乙의 신축」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시인하였으므로 사실의 자백임이 더욱 분명하다(원문 해설 각주 5).
→丙이 乙의 Y 건물 직접 신축 주장을 인정 → 원시취득의 요건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 → 신축사실은 불요증사실이 된다.
→법원은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乙이 신축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전문 · 원문 해설에 사건번호 인용 없음(보강, 사례 1-2에서 해설이 인용)
동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1] 건축허가는 …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신축자 원시취득의 실체법적 근거다. 자백으로 확정되는 것은 신축사실이고, 원시취득이라는 결론은 법원의 법률판단이다(원문 해설 각주 6).
→乙이 신축자임이 자백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보존등기 없이도 乙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8조 · 판결요지 [1] 발췌 · 원문 해설에 사건번호 인용 없음(보강)
보충
두 단계로 나누어 쓴다
사실은 자백으로, 법률효과는 법원이
·1단계(사실) — 丙의 시인으로 「乙이 Y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자백으로 확정된다(제288조).
·2단계(법률) —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결론은 민법 제187조를 적용한 법원의 판단이다. 자백이 법률효과의 판단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6).
·대비 — 丙이 「Y 건물은 乙의 소유」라고만 진술했다면 권리자백이 문제되나, 판례는 소유권처럼 일상적인 법개념의 인정도 사실의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한다(87다카749, 사례 1-2).
→丙의 시인은 주요사실인 신축사실의 자백이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Y 건물에 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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