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6) · 설문 3 (8-11)
설문 1 (1-6) · 설문 3 (8-1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 토지 임대차 · Y 건물 신축과 전대 · 건물인도소송
설문 1·2·3 공통 (총 30점)○甲은 건물을 신축하려는 乙에게 자기 소유 X 토지를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
○乙은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해 丙에게 월 차임 100만 원,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丙이 창고로 사용 중).
○이후 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이므로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丙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乙은 변론기일에서 丙 제출 임대차계약서 진정성립을 인정, 丙은 乙의 Y 건물 직접 신축 주장사실과 해지통지서 수령 후 6개월 경과를 인정.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신축 주장 시인의 자백 여부와 소유권
법원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해지통고만 판단한 인용판결과 판단누락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일방적 해지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乙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3
10점설문 3 · 확정판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와 대응방안
甲이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乙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乙의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격방법의 선택적 판단과 판단누락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판단의 구조
설문 2乙의 해지 주장丙의 자백(6개월 경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해지 통지
乙이 丙에게 「차임연체 해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이므로 해지」한다는 통지서 발송→ 주위적 해지(차임연체)와 예비적 해지통고(민법 제635조)를 한 통지에 담았다
제소
乙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丙의 점유권원(임차권) 소멸이 쟁점
변론기일
丙이 해지통지서 수령 후 6개월 경과를 인정→ 건물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자백으로 확정
판결
법원이 차임연체 해지는 판단하지 않고 해지통고만 판단하여 인도청구 인용 설문 2→ 판단누락(제451조 제1항 제9호 ·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차임연체 해지를 판단하지 않고 해지통고만으로 인용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소송물과 공격방법
전제 사실소송물은 乙의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권(민법 제213조) 하나
전제 사실해지 사유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2022다275311)
물음두 해지 주장은 별개의 청구인가→ 아니다 → 재판의 누락(제212조)의 문제가 아니다
쟁점 ②해지통고의 효력
전제 사실기간 약정 없는 건물 임대차 →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민법 제635조 ①)
전제 사실丙이 6개월 경과를 자백 → 해지의 효력 발생
물음청구는 어떻게 되나→ 丙의 임차권 소멸 → 인도청구 전부 인용
쟁점 ③판단 생략과 판단누락
전제 사실판결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정도로만 판단을 표시(제208조 ②)
전제 사실배척될 것이 분명하거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주장은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 ✗
물음차임연체 해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나→ 결론에 영향 없음 → 판단누락 아님 → 인용 가능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통지를 「차임연체 해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통고」로 적었다.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두 공격방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판단의 순서가 강제되는지를 묻는 장치다.
b
丙이 6개월 경과를 인정하게 했다. 해지통고의 효력(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을 자백으로 확정해, 두 번째 공격방법만으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게 만든 사실이다.
c
법원이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물었다. 인용판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각하는 경우라면 공격방법 하나라도 이유가 있으면 인용해야 하므로 일부 판단의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원문 해설 각주 8).
d
배점이 10점이다. 소송물(하나) → 해지 주장은 공격방법 → 해지통고로 전부 인용 → 판단누락 아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격방법의 선택적 판단과 판단누락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판결 이유에서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과, 해지 사유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공격방법
해지 사유 = 공격방어방법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 해지 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송물은 해지 사유가 몇 개이든 하나다.
2022다275311
쟁점 ② · 판결 이유
모든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 2017다248803 [3]
쟁점 ③ · 판단누락
결론에 영향 없으면 판단누락 ✗
여러 공격방법 중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경우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심사유나 상고이유인 판단누락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9호 · 제424조 ① 6호
쟁점 ①~③
소송물 · 판결 이유 ·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리딩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 8이 드는 판결이다. 판결 이유에 모든 공격방어방법의 판단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다.
·기각판결에서는 결론이 반대가 된다. 여러 공격방법 중 하나라도 이유가 있으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판단의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원문 해설 각주 8).
→해지통고만으로 乙의 인도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차임연체 해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 판단누락이 아니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이유 1. 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이유 1. 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와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인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과 이유 1.다.1)을 옮겼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개개의 해지사유는 독립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사안은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해지 사유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판시는 해지를 전제로 한 인도청구에도 그대로 통한다.
→乙의 차임연체 해지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모두 丙의 점유권원 소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이고,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하나다(원문 해설 각주 9).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7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390조, 제543조 · 판결요지 미제공(판시사항 [1] 전문, 이유 1.다.1) 발췌)
보충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의 비대칭
하나로 이기면 충분, 지게 하려면 전부
·인용판결 — 여러 공격방법 중 하나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판단누락 ✗).
·기각판결 — 공격방법 하나라도 이유가 있으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격방법을 배척하여야 하고 일부 판단을 빠뜨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8).
·재판의 누락과의 구별 — 병합된 청구 자체의 당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재판의 누락(제212조)으로서 그 부분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하나, 해지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이어서 이 문제가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❸).
→해지통고 주장만으로 乙의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할 수 있고, 차임연체 해지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08조는 제2항만, 제451조는 제1항 본문과 제9호만, 제424조는 제1항 본문과 제6호만, 민법 제635조는 제2항 제1호까지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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