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6) · 설문 2 (3-2)
설문 1 (1-6) · 설문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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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 토지 임대차 · Y 건물 신축과 전대 · 건물인도소송
설문 1·2·3 공통 (총 30점)○甲은 건물을 신축하려는 乙에게 자기 소유 X 토지를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
○乙은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해 丙에게 월 차임 100만 원,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丙이 창고로 사용 중).
○이후 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이므로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丙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Y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乙은 변론기일에서 丙 제출 임대차계약서 진정성립을 인정, 丙은 乙의 Y 건물 직접 신축 주장사실과 해지통지서 수령 후 6개월 경과를 인정.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신축 주장 시인의 자백 여부와 소유권
법원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해지통고만 판단한 인용판결과 판단누락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乙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일방적 해지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하여 乙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3 일부판결·재판누락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확정판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와 대응방안
甲이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乙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乙의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시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종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와 청구이의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대응의 흐름
설문 3甲의 집행乙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이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토지 임대
甲이 乙에게 건물 소유 목적으로 X 토지를 기간 2년으로 임대 → 乙이 Y 건물 신축→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 요건의 바탕
기간 만료
甲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Y 건물 철거·X 토지 인도의 소 제기→ 乙은 그 소송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확정
甲의 승소판결 확정 → 甲이 강제집행 신청→ 아직 철거는 집행되지 않았다
대응
乙의 법적 대응방안 설문 3→ 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신청
3
설문의 쟁점 구조
철거·인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乙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10점
쟁점 ①매수청구권과 기판력
전제 사실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제283조)은 형성권
전제 사실패소 확정 뒤에도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행사할 수 있다(95다42195)
물음기판력에 차단되나→ 차단되지 않는다 → 행사로 Y 건물에 관한 매매 성립
쟁점 ②청구이의의 이유
전제 사실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②)
전제 사실형성권은 기초가 생긴 때가 아니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98다25344 · 상계)
물음매수청구로 성립한 매매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 → 청구이의 사유 ○
쟁점 ③대응방안
전제 사실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집행은 당연히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①)
전제 사실철거가 집행되면 매수청구권은 대상을 잃는다(원문 해설 각주 10)
물음乙은 무엇을 하나→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 매매대금은 별소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소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철거·인도청구로 적었다. 기간 만료로 매수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乙이 전소에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만든다.
b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단계를 물었다. 철거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매수청구권 행사의 전제다(95다42195).
c
「乙의 법적 대응방안」을 넓게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신청까지 절차를 이어 써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12).
d
설문 1·2와 독립된 문제로 설정했다. 설문 1·2의 乙(원고·소유자)이 설문 3에서는 집행채무자(피고였던 임차인)로 바뀐다. 당사자 지위를 다시 확인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종결 후 매수청구권 행사와 청구이의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패소 확정 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변론종결 후 형성권 행사가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 구조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비차단성
철거 집행 전이면 행사 가능
토지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철거·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 제283조 · 95다42195
쟁점 ② · 이의원인
형성권은 행사 시점 기준
형성권은 그 행사로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기초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행사하였다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원인이 된다. 상계권이 대표적이고, 취소권은 이와 달리 차단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② · 98다25344 · 79다1105(대비)
쟁점 ③ · 대응방안
청구이의 +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은 당연히 멈추지 않으므로, 철거를 막으려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46조 · 95다42195
쟁점 ①~③
비차단성 · 이의원인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46조리딩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대금]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문 해설 각주 10이 드는 판결이다. 패소 확정 후에도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매수청구권은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이다(원문 해설 각주 10).
→甲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한 철거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乙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로 Y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그 매매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이므로 乙은 청구이의의 소로 종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매매대금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 민법 제283조, 제643조 / [2] 민법 제283조, 제6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83) /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공1994하, 2789)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청구이의]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 사유라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 11이 매수청구권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하는 형성권 행사의 예다.
→형성권의 기초가 언제 생겼는가가 아니라 언제 행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 임대차 종료가 변론종결 전이었더라도 乙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변론종결 뒤의 이의원인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집14-2, 민101) · 판결요지 전문 · 원문 해설에 사건번호 인용 없음(보강)
대비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토지인도]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권은 표준시 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이상 확정 후 행사로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차단). 원문 해설 각주 11이 매수청구권·상계권과 구별하는 경우다.
→매수청구권은 확정판결의 대상(철거·인도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차단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대비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830 판결 · 판결요지 전문 · 원문 해설에 사건번호 인용 없음(보강)
보충
형성권마다 다른 차단효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살아남나
·매수청구권·상계권 — 변론종결 뒤에 행사하면 변론종결 뒤의 사유가 되어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95다42195 · 98다25344).
·취소권·해제권 — 표준시 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이상 원칙적으로 차단된다(79다1105, 원문 해설 각주 11).
·집행정지 —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통례다(원문 해설 각주 12).
·동시이행 — 매매대금과 건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관계가 종전 철거판결을 상환이행의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❸).
→乙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이의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46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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