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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8-2) · 설문 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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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6회(2019)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대차 종료 후의 건물인도청구
설문 1·2·3 공통○乙은 X건물의 소유자 甲으로부터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乙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제3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소유권 시인 진술의 자백 성립과 번복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乙에게 “이 사건 X건물이 甲의 소유임은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乙은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乙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서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고자 한다. 이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불출석의 합산
이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던 중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甲과 乙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재판장은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乙만 출석하였으나 乙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8 기일의 해태 (결석)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2회 해태 후 직권 기일지정·변론종결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반면에 乙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제3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혹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8 기일의 해태 (결석)에 8-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6회 변리사 제2차시험(2019) 민사소송법 제3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유권 시인 진술의 자백과 취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진술의 흐름
설문 1甲의 청구乙의 소유 인정 진술임대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차
乙이 X건물 소유자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제소
甲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청구원인 = 甲의 소유 + 乙의 점유(민법 제213조)
제1회 기일
재판장의 「X건물이 甲의 소유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乙이 「그렇다」→ 석명에 답한 형식이어도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인 이상 자백이 성립한다(원문 해설 각주 13)
그 후 기일
乙이 「X건물은 甲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번복하려 함 설문 1→ 제한 없이 가능한가 = 자백 취소의 요건 문제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소유 인정 진술을 아무런 제한 없이 번복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자백의 성립
전제 사실권리관계 자체의 진술(권리자백)은 원칙적으로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소유권은 일반에 주지된 단순한 법개념 →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87다카749)
물음乙의 「그렇다」는→ 선결적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상 자백 ○
쟁점 ②진술의 형식
전제 사실재판장의 질문에 답한 진술
전제 사실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과의 일치와 불리함이라는 실질(원문 해설 각주 13)
물음석명에 대한 답변도 자백인가→ 변론기일의 진술인 이상 자백 성립
쟁점 ③취소의 요건
전제 사실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진실·착오를 따질 필요 없다(94다22897 다.)
전제 사실동의가 없으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제288조 단서 · 94다22897 가.)
물음제한 없이 번복할 수 있나→ ✗ →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 증명 시에만 취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인의 대상을 사실이 아닌 「甲의 소유」라는 권리로 했다. 권리자백인가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인가를 묻는 핵심 장치다. 소유권은 일상적 법개념이어서 판례는 자백을 인정한다(87다카749).
b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게 했다. 석명에 대한 답변이라는 형식 때문에 자백 성립을 부정하지 말라는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13).
c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론은 「불가」이되, 취소 요건(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을 갖추면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써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15).
d
배점이 10점이다. 자백의 성립(권리자백과의 구별) → 구속력 → 취소 요건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유권 시인 진술의 자백과 취소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소유권 인정 진술이 재판상 자백이 된다는 판결과, 자백 취소의 요건을 정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선결적 권리관계
소유권 인정도 재판상 자백
권리관계에 관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권처럼 일반에 주지된 단순한 법개념은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로 보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87다카749
쟁점 ② · 취소의 요건
동의 또는 반진실 + 착오
자백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취소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제288조 단서 · 94다22897
쟁점 ③ · 증명의 방법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 인정
반진실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고, 자백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2000다23013
쟁점 ①~③
선결적 권리관계의 자백 · 취소 요건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 선결적 권리관계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도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로 보아 재판상 자백을 인정하였다.
·권리자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일상적인 법개념에 관하여는 사실의 자백과 같이 다루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 준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에서 乙이 「X건물이 甲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은 선결적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다.
→따라서 乙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손해배상(자)]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가.는 반진실과 착오의 중첩 요건, 다.는 상대방 동의에 의한 취소를 판시한다.
·나.에 따르면 乙이 뒤의 기일에 「甲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묵시적 자백 취소의 주장이 된다.
→乙의 번복 진술은 자백의 취소로 다루어지고, 甲이 동의하지 않는 한 乙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1990,1562),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1993상,408),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1994하,1960) / 나.다. 대법원 1987.7.7.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1310), 1990.11.27. 선고 90다카2054 판결(공1991,215)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대여금등]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문 해설 각주 14가 드는 판결이다.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승부는 반진실의 증명에서 갈린다.
→乙이 X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반진실)을 간접사실로라도 증명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하여 자백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현행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집10-1, 민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공1991, 242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공1997하, 3764)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구속력의 두 얼굴
철회는 불가 · 취소는 가능
·임의 철회 불가 — 자백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법원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취소의 길 — ① 상대방의 동의(이의 없음만으로는 동의가 아님, 94다22897 다.) ② 반진실 + 착오의 증명(제288조 단서) ③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한 자백(원문 해설 각주 14).
·실제 승부 —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2000다23013) 결국 반진실의 증명에서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14).
→乙은 제한 없이 번복할 수 없고, 甲의 동의를 얻거나 반진실과 착오를 증명하여야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6회(2019)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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