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13. 사례 :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설문 1.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2) · 설문 3 (1-1)
설문 2 (1-12) · 설문 3 (1-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연대보증인 丁의 X토지 처분과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설문 1 · 2 · 3 공통○甲, 2011. 8. 1. 丙·丁의 연대보증 아래 乙에게 3억 원 대여(변제기 2012. 7. 31., 이율 연 12%·변제기 지급)(‘이 사건 대여’).
○丁, 무자력 상태에서 2015. 10. 1. 유일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 X토지를 戊에게 1억 원에 매도(‘이 사건 매매계약’)·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丁에 대한 변제기 2014. 11. 30.인 2억 원 물품대금채권자 K, 2016. 9. 1. 戊 상대 위 매매계약 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乙·丙·丁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와 제1차 변론기일
설문 2 · 3○변제기 후에도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 2017. 9. 1. ‘乙·丙·丁은 연대하여 甲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소 제기.
○대여사실과 丙·丁의 연대보증사실이 기재된 소장부본이 2017. 9. 29. 乙에게 송달 → 乙은 그 무렵 ‘차용사실은 있으나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답변서 제출. 丙에게도 2017. 10. 2. 송달되었으나 丙은 답변서·준비서면 미제출. 丁에게는 소재불명 송달불능되어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
○법원, 변론기일소환장을 적법 송달(丁은 공시송달)하여 2017. 11. 6. 제1차 변론기일 진행. 乙은 출석·답변서 진술하며 자신은 컴퓨터 판매업 상인이고 대여금은 사업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 주장,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대여한 것이며 乙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 丙은 소환장을 적법하게 받고도 불출석, 丁도 불출석. 甲은 乙 작성명의 차용증서만 증거 제출, 丙·丁의 연대보증사실 증거는 미제출.
추가적 사실관계 2
각서의 제출과 제2차 변론기일
설문 3○제1차 변론기일 후 2017. 12. 11. 아래 내용으로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甲은 출석하여 乙이 2017. 8. 20. 대여원리금을 이유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주장하며 乙의 서명이 된 각서를 증거 제출, 출석한 乙은 그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 丙은 출석하여 연대보증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丁은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법원은 심리 후 丁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乙·丙에 대해서만 변론을 종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7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기초적 사실관계 · 병합된 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결론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2016. 9. 30. 甲이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7. 5. 1.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甲과 K의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2
30점설문 2 · 추가적 사실관계 1 · 제1차 변론기일 후 피고별 결론
만약 법원이 위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2018. 1. 12.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2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설문 3 · 추가적 사실관계 2 · 제2차 변론기일 후 乙·丙에 대한 결론
만약 법원이 2018. 1. 12.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 乙과 丙(丁은 제외)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7회 변호사시험(2018)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개의 취소소송
기초적 사실관계丁의 X토지 매도(사해행위)피보전채권(물품대금 · 연대보증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8. 1.
甲이 乙에게 3억 원 대여, 丙·丁이 연대보증→ 甲의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 →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014. 11. 30.
K의 丁에 대한 물품대금 2억 원의 변제기→ K의 채권도 사해행위 전에 성립
2015. 10. 1.
무자력인 丁이 유일 재산 X토지(시가 4억 원)를 戊에게 1억 원에 매도 · 10. 이전등기→ 유일한 재산을 헐값에 처분 →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2016. 9. 1.
K가 戊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민법 제406조 ②)
2016. 9. 30.
K의 소 계속 중 甲이 같은 청구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중복제소(제259조)인가가 첫 쟁점 —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다
2017. 5. 1.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 선고 설문 1→ 회복이 아직 없으므로 甲의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 각 청구를 모두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병합된 甲과 K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중복제소인가
전제 사실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 —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 아니다
전제 사실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성립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甲의 후소는→ K의 소와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 ✗(2003다19558)
쟁점 ②권리보호이익
전제 사실선행소송의 승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뒤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실제로 마친 때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사라진다
물음甲의 청구에 이익이 있나→ 병합 판결 당시 회복이 없으므로 이익이 있다(2018다202774)
쟁점 ③사해성과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연대보증인 丁의 사해성은 丁 자신의 자력으로 판단 — 주채무자 乙의 자력은 고려하지 않는다(2003다13246)
전제 사실여러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원상회복을 명하고, 병합되어도 같다(2008다8690)
물음결론은→ K와 甲의 각 청구 모두 인용 — 매매계약 취소 · 戊에게 이전등기 말소 명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피보전채권을 주채무자 乙이 아니라 연대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으로 설정했다. 주채무자의 자력이 사해성 판단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장치다.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가 아닌 한 고려하지 않는다(2003다13246).
b
甲의 소를 K의 소가 계속 중인 2016. 9. 30.에 제기하게 했다. 중복제소(제259조)를 떠올리게 하는 날짜다. 취소소송은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
c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 판결로 선고하게 했다. 한쪽만 인용하고 다른 쪽을 기각·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점(2008다8690)을 묻는다.
d
원상회복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원물반환)다. 같은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여럿이어도 어느 하나로 말소되면 나머지는 집행 대상을 잃을 뿐이어서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e
배점이 20점이다. 요건 구비(K·甲) → 중복제소 → 권리보호이익 → 병합 판결의 형태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경합할 때의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판결 형태와, 연대보증인의 사해성 판단 기준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중복제소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 — 중복제소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3다19558 [1] · 2007다84352 [1]
쟁점 ② · 권리보호이익
판결 확정만으로는 ✗ — 회복을 마친 때
어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
2003다19558 [2] · 2018다202774 [1]
쟁점 ③ · 사해성과 판결의 형태
병합되어도 각각 인용
여러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받는 경우에도 같다. 연대보증인의 사해성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가 아닌 한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
2008다8690 · 2003다13246
쟁점 ①·②·③
취소소송의 경합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설문 1의 두 쟁점(중복제소 · 권리보호이익)을 한 판결에서 모두 다룬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의 근거다.
·요지 [2]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남는다고 하므로, 아직 계속 중인 이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甲의 소는 K의 소 계속 중에 제기되었으나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
→병합 판결 선고 당시 K의 승소판결에 기한 회복이 없으므로 甲의 청구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청구이의]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권리보호이익의 근거로 든 판결이다. 2003다19558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요지 [2]는 가액배상 판결이 여럿 확정된 뒤 수익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어 싣지 않았다.
→K와 甲의 두 소가 동시에 계속 중이므로 법원은 각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공2006상, 28)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구상금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두 소가 「병합」된 이 문제의 판결 형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❹의 근거다(해설은 「2008다8690, 8706」으로 병합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다).
·병합되었다고 하여 한쪽만 인용하거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할 것이 아니다.
→법원은 병합된 K와 甲의 청구를 각각 인용하여, 두 청구 모두에 대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공2006상, 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8상, 792)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甲의 피보전채권이 연대보증채권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의 근거다.
→甲에게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 → 丁의 사해성은 丁 자신의 자력으로 판단한다.
→무자력인 丁이 유일한 재산을 헐값에 판 이상 甲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채권자대위소송과의 대비
소송물이 같으냐 다르냐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의 권리(피대위채권)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권리를 대위하면 소송물이 같아 뒤의 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채권자취소소송 — 각 채권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실체법상 권리다.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별개여서 중복제소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2007다84352 참조).
·권리보호이익 — 선행소송의 승소 확정만으로는 사라지지 않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실제로 마친 범위에서만 사라진다.
·판결의 형태 — 한쪽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각하하면 각 채권자의 고유한 취소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등기 말소처럼 원물반환이면 같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여럿이어도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법원은 K와 甲의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2015. 10. 1.자 X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戊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