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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13) · 설문 2 (1-12)
설문 1 (6-13) · 설문 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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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연대보증인 丁의 X토지 처분과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설문 1 · 2 · 3 공통○甲, 2011. 8. 1. 丙·丁의 연대보증 아래 乙에게 3억 원 대여(변제기 2012. 7. 31., 이율 연 12%·변제기 지급)(‘이 사건 대여’).
○丁, 무자력 상태에서 2015. 10. 1. 유일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 X토지를 戊에게 1억 원에 매도(‘이 사건 매매계약’)·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丁에 대한 변제기 2014. 11. 30.인 2억 원 물품대금채권자 K, 2016. 9. 1. 戊 상대 위 매매계약 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乙·丙·丁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와 제1차 변론기일
설문 2 · 3○변제기 후에도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 2017. 9. 1. ‘乙·丙·丁은 연대하여 甲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소 제기.
○대여사실과 丙·丁의 연대보증사실이 기재된 소장부본이 2017. 9. 29. 乙에게 송달 → 乙은 그 무렵 ‘차용사실은 있으나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답변서 제출. 丙에게도 2017. 10. 2. 송달되었으나 丙은 답변서·준비서면 미제출. 丁에게는 소재불명 송달불능되어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
○법원, 변론기일소환장을 적법 송달(丁은 공시송달)하여 2017. 11. 6. 제1차 변론기일 진행. 乙은 출석·답변서 진술하며 자신은 컴퓨터 판매업 상인이고 대여금은 사업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 주장,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대여한 것이며 乙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 丙은 소환장을 적법하게 받고도 불출석, 丁도 불출석. 甲은 乙 작성명의 차용증서만 증거 제출, 丙·丁의 연대보증사실 증거는 미제출.
추가적 사실관계 2
각서의 제출과 제2차 변론기일
설문 3○제1차 변론기일 후 2017. 12. 11. 아래 내용으로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甲은 출석하여 乙이 2017. 8. 20. 대여원리금을 이유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주장하며 乙의 서명이 된 각서를 증거 제출, 출석한 乙은 그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 丙은 출석하여 연대보증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丁은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법원은 심리 후 丁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乙·丙에 대해서만 변론을 종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70점1
20점설문 1 · 기초적 사실관계 · 병합된 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결론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2016. 9. 30. 甲이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7. 5. 1.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甲과 K의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30점설문 2 · 추가적 사실관계 1 · 제1차 변론기일 후 피고별 결론
만약 법원이 위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2018. 1. 12.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추가적 사실관계 2 · 제2차 변론기일 후 乙·丙에 대한 결론
만약 법원이 2018. 1. 12.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 乙과 丙(丁은 제외)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7회 변호사시험(2018)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서명 시인과 시효이익 포기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시간의 흐름
추가적 사실관계 2(제2차 변론기일)甲의 증거 제출 · 청구시효완성 뒤의 각서와 제2차 기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7. 31.
대여금채권의 상사시효 완성(설문 2에서 확인)→ 변제기 2012. 7. 31.의 다음 날부터 5년
2017. 8. 20.
乙이 「대여원리금을 이유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 작성→ 시효완성 전이면 중단사유(승인)이지만, 완성 뒤이므로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된다
2017. 11. 6.
제1차 변론기일 — 丙 결석→ 적법송달·무답변 결석으로 자백간주 상태
2017. 12. 11.
제2차 변론기일 — 乙 서명 시인, 丙 출석하여 연대보증 인정·시효 항변→ 丁에 대한 변론은 분리. 乙·丙에 대해서만 변론 종결
2018. 1. 12.
판결 선고 설문 3→ 乙: 출제 당시 기준 인용(현재는 포기 의사 추가 판단) · 丙: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과 丙에 대한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서명 시인의 효력
전제 사실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제358조)
전제 사실서명이 자기 것임을 시인하는 진술 → 재판상 자백과 같은 구속력(2001다5654)
물음각서의 효력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사실이 확정된다
쟁점 ②시효이익 포기
전제 사실출제 당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92다4796)
전제 사실현재: 추정 법리 폐기(2023다240299 전합) — 인식과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판단
물음乙에 대한 청구→ 출제 당시 기준 전부 인용 · 현재는 각서의 문언·경위로 포기 의사를 추가 판단
쟁점 ③丙 — 자백간주 번복과 포기의 상대효
전제 사실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변론종결 전에 다투면 소멸(87다368)
전제 사실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89다카1114 · 민법 제433조 ②)
물음丙에 대한 청구→ 丙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 →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각서 날짜(2017. 8. 20.)를 시효완성(2017. 7. 31.)과 소 제기(2017. 9. 1.) 사이에 두었다. 시효중단(완성 전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완성 후 승인)를 묻는 장치다.
b
乙에게 「그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게 했다. 서명의 진정 인정 → 진정성립 추정(제358조) → 자백의 구속력(2001다5654)의 연결을 묻는다.
c
丙을 제1차 기일에는 결석, 제2차 기일에는 출석하여 다투게 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변론종결 전에 다투면 소멸한다는 점을 묻는다(설문 2와의 대비).
d
丙에게 「모든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게 했다.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부종성)과 乙의 포기의 상대효를 함께 묻는다.
e
丁을 분리하여 판단 대상에서 뺐다. 설문 2와 달리 공시송달 쟁점은 빠지고 乙과 丙만 남는다.
f
배점이 20점이다. 서명 시인의 효력 → 시효이익 포기(출제 당시·현재) → 丙의 자백간주 번복 → 부종성과 포기의 상대효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서명 시인과 시효이익 포기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서명 시인 진술의 구속력,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판례 변경), 자백간주의 번복과 보증인에 대한 포기의 효력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서명 시인
서명 인정 = 진정성립의 자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같이 다루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도 같고, 서명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도 제358조에 따라 같은 구조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 2001다5654
쟁점 ② · 시효이익 포기
채무승인 ≠ 포기 — 추정 법리 폐기
출제 당시 판례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92다4796(변경) → 2023다240299 전합
쟁점 ③ · 丙
자백간주 번복 + 포기의 상대효
자백간주는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87다368 · 89다카1114 · 민법 제433조
쟁점 ①·②·③
각서 한 장과 두 피고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법 제184조 · 제433조리딩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서명 시인 진술의 구속력의 근거로 든 판결이다. 판결은 인영에 관한 것이지만 제358조가 서명·날인·무인을 같이 다루므로 서명에도 같은 논리가 통한다.
→乙이 각서의 서명이 자기 것이라고 진술 →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乙은 그 진술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시효완성(2017. 7. 31.) 뒤인 2017. 8. 20.에 乙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확정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당시 조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
리딩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의소]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 ②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제(2018) 뒤에 나온 판례 변경이다. 92다4796 등 추정 법리를 설시한 판결들을 변경하였다(별개의견은 추정 법리 유지).
·원문 해설도 이 판결을 들어 「현재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乙의 각서 서명 시인으로 채무승인 사실은 확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각서의 문언(「이유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과 작성 경위 등으로 시효완성의 인식과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인정하여야 전부 인용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공1992, 1980)(변경)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
대비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대여금]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제 당시의 판례로서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든 판결이다.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서면에 서명한 행위를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으로 보고 포기를 추정한 사안이라 이 문제의 각서와 구조가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乙의 각서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되어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 1393),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 판결요지 발췌 · 2023다240299 전합으로 변경
동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부당이득금]
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든 판결이다. 제1심의 의제자백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니, 같은 심급의 다음 기일에 다툰 丙은 더욱 그러하다.
·요지 가.~다.는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어서 옮기지 않았다.
→丙은 제1차 기일 결석으로 자백간주 상태였으나 제2차 기일에 출석하여 시효소멸을 항변하였다 → 자백간주에 묶이지 않고 새 항변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라. 민사소송법 제139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66. 5. 17. 선고 65다495 판결, 1968. 3. 19. 선고 67다2677 판결 · 판결요지 라. 전문
동지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물품대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든 판결이다. 민법 제433조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와 같은 취지다.
→乙이 각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출제 당시와 현재
각서 한 장의 무게가 달라졌다
·출제 당시(2018)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92다4796). 乙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
·현재(2025. 7. 24. 이후) — 추정 법리 폐기(2023다240299 전합).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로 시효완성의 인식과 포기의 효과의사를 따로 인정하여야 한다. 각서 작성만으로 전부 인용을 단정할 수 없다.
·丙 — 어느 기준이든 결론은 같다. 자백간주는 다투면 소멸하고, 丙은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며, 乙의 포기는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의 승인은 중단사유이고 완성 후의 승인은 포기의 문제다. 중단은 새로 기산하게 할 뿐이지만 포기는 완성된 시효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한다(원문 해설 각주).
→출제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피고 乙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丙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 현재는 乙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하며, 각서 작성만으로 전부 인용을 단정할 수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8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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