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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1) · 설문 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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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소유자 乙의 토지인도 청구
설문 1 · 2 · 3○A 토지의 소유자 乙, A 토지를 점유하는 甲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총 50점)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인영 시인 진술의 번복 가부
甲은 甲과 乙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A 토지는 자신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오히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乙은 첫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기일에는 전 회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乙의 진술은 번복되는지 설명하시오.
2
15점설문 2 · 기피재판 관여 법관의 항소심 관여
제1심에서 乙이 법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 재판장이 제1심의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2 법관의 제척·기피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丙의 소송참가 형태
丙이 A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甲 상대로는 A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乙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다. 丙의 소송참가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4회 법원행정고시(2016)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날인사실 자백의 구속력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乙의 진술
첫 기일 → 다음 기일乙의 甲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의 소乙의 소유 · 甲의 점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소유자 乙이 점유자 甲을 상대로 A 토지 인도 청구→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
甲의 방어
甲: 乙로부터 매수하였다 — 甲·乙 명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 매매계약서는 사문서다 — 乙이 다투면 진정성립은 제출자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첫 기일
乙: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 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임을 시인 → 날인사실의 자백.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이 취급된다
다음 기일
乙: 전 회 진술은 착오였고 자신의 인영이 아니다 설문 1→ 자백의 취소 주장이다 — 甲의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인영을 시인한 乙의 진술은 번복되는가 20점
쟁점 ①날인사실 자백의 성격
전제 사실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는 진술은 진정성립의 전제가 되는 보조사실의 진술
전제 사실그러나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2001다5654)
물음乙의 첫 기일 진술은→ 날인사실의 자백 → 乙과 법원을 구속한다
쟁점 ②취소의 요건
전제 사실상대방의 동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의 증명(제288조 단서)
전제 사실반진실과 착오는 중첩적 요건 — 착오만 주장하면 부족(2009다84288)
물음乙의 번복 주장은→ 「착오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쟁점 ③법원의 사실인정
전제 사실취소가 효력이 없으면 구속력이 존속 — 인영이 乙의 인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전제 사실인영이 확정되면 날인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358조로 문서 전체가 추정된다
물음결론은→ 乙의 진술은 번복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만 진술하게 했다. 직접 날인했다는 인정이 아니다. 인영의 동일성만 인정해도 날인사실의 자백이 되어 2단 추정의 출발점이 고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b
번복의 이유를 「착오」로 들게 했다. 제288조 단서의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주장한 것이다. 반진실의 증명이 빠져 있다.
c
甲의 동의에 관한 사실을 적지 않았다. 동의에 의한 취소의 길도 닫혀 있다 → 남는 것은 반진실·착오의 증명뿐이다.
d
배점이 20점이다. 날인사실 자백의 성격 → 취소의 요건과 증명의 정도 → 포섭 → 2단의 추정까지 이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날인사실 자백의 구속력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진술의 구속력, 자백 취소의 요건, 자백 뒤의 2단 추정을 차례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날인사실 자백
인영의 진정 인정도 주요사실 자백처럼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도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2001다5654 요지 [1]
쟁점 ② · 취소의 요건
반진실 + 착오 — 착오만으로는 부족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제288조 단서 · 2009다84288
쟁점 ③ · 2단의 추정
확정된 인영에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으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02다59122 · 제358조
쟁점 ①·②·③
날인사실 자백의 구속력과 취소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 인영의 진정함만 인정한 경우에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원문 해설 각주 — 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인정과 직접 날인하였다는 인정은 국면이 다르지만, 추정의 출발점이 자백으로 고정되므로 진술 자체에 구속력이 인정된다.
→乙이 첫 기일에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한 진술은 날인사실의 자백이다 → 乙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각 구법, 현행 제288조, 제35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공1990, 872)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용역비등·손해배상(기)]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2009다84288, 84295」).
·원문 해설 각주 — 반진실과 착오는 선택적 요건이 아니라 중첩적 요건이다. 다만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두 요건의 부담은 대칭적이지 않다(2004다13533 참조).
→乙은 「착오였다」고 주장할 뿐 인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반진실을 증명하지 않았고, 甲의 동의도 없다 → 취소는 효력이 없고 구속력이 존속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공1994하, 281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공2004하, 1163)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날인사실의 자백이 존속한 뒤의 효과(2단의 추정)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은 적용 ③에서 제358조로 이 효과를 설명한다.
→인영이 乙의 인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정되므로 날인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이어서 매매계약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공1995하, 25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공1997하, 2138)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취소의 두 길
동의가 없으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 — 甲이 취소에 동의하면 반진실·착오를 따질 필요가 없다. 甲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94다22897).
·반진실 + 착오 — 乙이 매매계약서의 인영이 자기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반진실)과 첫 기일의 진술이 착오였다는 점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만 주장하고 반진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는 배척된다. 반대로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2004다13533).
·취소가 효력이 없으면 법원은 인영이 乙의 인장과 일치하여 진정하게 날인되었다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제288조).
→乙의 진술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인영이 乙의 인장과 일치하여 진정하게 날인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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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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