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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2) · 설문 2 (2-1)
설문 1 (2-2) · 설문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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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소유자 乙의 토지인도 청구
설문 1 · 2 · 3○A 토지의 소유자 乙, A 토지를 점유하는 甲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총 50점)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인영 시인 진술의 번복 가부
甲은 甲과 乙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A 토지는 자신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오히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乙은 첫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기일에는 전 회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乙의 진술은 번복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설문 2 · 기피재판 관여 법관의 항소심 관여
제1심에서 乙이 법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 재판장이 제1심의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2 법관의 제척·기피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丙의 소송참가 형태
丙이 A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甲 상대로는 A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乙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다. 丙의 소송참가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제34회 법원행정고시(2016)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독립당사자참가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 설문 3.
1
삼면소송의 당사자 관계
丙이 양쪽을 상대로 참가본소 — 乙의 甲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丙의 참가 청구(乙에게 소유권확인 · 甲에게 인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본소
乙이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甲에게 A 토지 인도 청구 — 사실심 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는 사실심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참가
丙: A 토지는 자기 소유 — 甲에게 인도, 乙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하며 참가 설문 3→ 乙과 丙이 모두 A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 → 일물일권주의상 두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은 양립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소송참가는 어떤 형태인가 15점
쟁점 ①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전제 사실사실심 계속 · 참가의 이유 · 참가의 취지 · 병합요건 · 일반 소송요건
전제 사실권리주장참가는 본소 청구와 참가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물음乙과 丙의 청구는→ 같은 토지에 대해 각자 소유권 주장 → 양립 불가(95다25886)
쟁점 ②참가의 취지
전제 사실원·피고 모두를 상대로 하는 쌍면참가와 한쪽만 상대로 하는 편면참가
전제 사실丙은 乙에게 소유권확인, 甲에게 인도를 구하였다
물음어느 쪽인가→ 양쪽 모두 상대 → 쌍면참가(98다5708 참조)
쟁점 ③다른 참가형태
전제 사실보조참가(제71조)는 일방의 승소를 돕는 형태
전제 사실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공동소송참가(제83조)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물음丙에게 성립하나→ 자기 본권을 관철하려 하고 판결효 확장 관계도 아님 → 성립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A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했다. 본소 원고 乙도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물권의 귀속을 다투면 일물일권주의상 양립이 불가능하다.
b
甲에게는 인도, 乙에게는 소유권확인을 구하게 했다.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한 쌍면참가다. 편면참가와의 구별을 묻는다.
c
「소송참가 형태」를 물었다. 독립당사자참가 외에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참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까지 적어야 한다.
d
배점이 15점이다. 요건(특히 양립불가능성) → 참가의 취지 → 다른 참가형태의 배제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독립당사자참가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같은 토지에 대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참가를 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로 본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양립불가능성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과 인도를 구하는 참가는,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춘다.
95다25886
쟁점 ② · 참가의 취지
양쪽 모두에 일정한 청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쌍면참가의 형태). 개정법은 한쪽만을 상대로 하는 편면참가도 허용한다(제79조 제1항).
98다5708 · 제79조 제1항
쟁점 ③ · 결론
쌍면적 권리주장참가
丙은 양쪽 당사자를 상대로 자기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의 효력이 丙에게 확장되는 관계도 아니므로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참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71조 · 제78조 · 제83조
쟁점 ①·②
양립불가능성과 참가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79조리딩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25886 판결[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들 사이의 분쟁을 1개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95다25886, 25893, 25909」). 원·피고 쌍방에게 소유권확인을, 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한 참가를 적법하다고 하였다.
·양립불가능성은 주장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리 결과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더라도 청구기각 사유일 뿐 참가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과 丙은 모두 A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 두 소유권과 이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丙은 乙에게 소유권확인, 점유자 甲에게 인도를 구하였다 → 이 판결의 참가 구조와 같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구법, 현행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공1995하, 2506)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판결[소유권확인]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함께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98다5708, 5715」).
·요지 [1]의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편면참가를 허용하지 않던 구법 아래의 판시다. 현행 제7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여 편면참가를 허용한다.
→丙은 양쪽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였으므로 구법 기준으로도 적법하고, 현행법에서는 쌍면참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72조(구법, 현행 제79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공1995하, 2506) 등 · 판결요지 [1]·[2] 전문
보충
참가형태 나누어 보기
丙은 누구를 돕는가, 판결은 丙에게 미치는가
·보조참가(제71조) —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는다. 丙은 누구의 승소도 돕지 않고 자기 소유권을 관철하려 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 —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다. 乙·甲 사이의 인도판결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동소송참가(제83조) —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다. 丙은 乙과 대립한다.
·편면참가 — 한쪽만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받지 않은 당사자도 여전히 당사자로 남아 합일확정의 요청을 받는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참가는 제79조 제1항 전단의 쌍면적 권리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이고, 다른 참가형태는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8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4회(2016)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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