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20) · 설문 3 (1-5)
설문 2 (4-20) · 설문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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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추가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무관한 사안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
총 40점○甲,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 보유.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추가적 사실관계 1
전부명령 확정 후 甲의 대여금 청구
설문 1○甲의 채권자 丙,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
○이후 甲,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2
추심명령 송달 후 甲의 대여금 청구
설문 2○甲의 채권자 丙,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乙에게 송달.
○이후 甲,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丙의 추심의 소 취하 후 丁의 추심의 소
설문 3○甲의 채권자 丙,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 취하.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전부명령 확정 후 甲의 청구
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2
10점설문 2 · 추심명령 후 甲의 청구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20으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설문 3 · 丁의 추심금 청구
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전부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채권의 이전
甲의 이행의 소전부명령의 송달·확정과 채권 이전소송요건(원고적격) 판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기초사실
甲이 乙에 대하여 1억 원 대여금채권 보유→ 피압류채권 =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압류·전부명령
甲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⑦)
송달·확정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 송달 시에 소급하여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고, 甲은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본다(제229조 ③ · 제231조)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설문 1→ 각하할 것인가(당사자적격 문제), 기각할 것인가(청구권 존부 문제)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0점
쟁점 ①이행의 소의 원고적격
전제 사실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2003다44387 이유 7.)
전제 사실청구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는 사항이다
물음甲의 소는 적법한가→ 甲은 자기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다
쟁점 ②전부명령 확정의 효과
전제 사실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송달 시에 소급한다(제229조 ③ · 제231조)
전제 사실전부채권자는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담당자가 아니라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자이다(원문 해설)
물음甲에게 채권이 남아 있는가→ 대여금채권은 이미 丙에게 이전 → 甲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③판결 형식
전제 사실원고적격은 있는데 청구권이 없는 경우 → 본안판결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아 채권이 있으면 인용 — 전부명령과 결론이 갈리는 지점(원문 해설 각주)
물음법원의 판단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받은 것을 「전부명령」으로 하고 「확정」까지 적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제229조 ⑦), 확정되면 채권 자체가 이전된다. 설문 2의 추심명령과 대비시키는 장치다.
b
채무자 甲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게 했다. 「채권이 없는 사람의 소」를 각하할지 기각할지, 즉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경계를 묻는다.
c
물음이 「각하, 인용, 기각」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원고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거쳐야 기각이라는 답에 이른다.
d
배점이 10점이다. 원고적격(주장 자체) → 전부명령 확정의 채권 이전 효과 → 청구기각의 세 단계로 간결하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부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을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판결과, 확정된 전부명령의 채권 이전 효력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고적격
이행의 소 =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채권을 잃은 채무자의 소도 소송요건은 갖춘다.
2003다44387 이유 7. · 민사소송법 제52조(당사자적격 일반)
쟁점 ② · 전부명령의 효과
확정된 전부명령 → 채권은 丙에게 이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확정된 전부명령의 채권 이전 효력은 집행권원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 · ⑦ · 제231조 · 2004다70024 [1]
쟁점 ③ · 판결 형식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甲은 주장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대여금채권이 이미 丙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결론이 갈린다.
원문 해설 문 1 결론 · 2021다252977(전합) 대비
쟁점 ①·②
원고적격과 채권의 이전
민사집행법 제229조리딩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이유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
[이유 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
·원문 해설 각주 50이 원고적격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고 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만 있어, 그 판시 부분인 이유 7.을 옮겼다.
·원고적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고, 주장한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가린다 — 이 구분이 「각하냐 기각이냐」를 정한다.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소는 적법하다.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으로 丙에게 넘어갔다는 사정은 본안에서 청구권의 부존재로 판단된다 → 청구기각.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 판결요지 미제공(판시사항 [3]과 이유 7. 발췌)
동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 반환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 49가 드는 판결이다.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은 매우 강한 효력을 가져, 집행채권의 기초에 흠이 있어도 채권 이전 자체는 부정되지 않고 부당이득으로 정리된다.
→丙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송달 시로 소급하여 丙에게 이전되었다 → 甲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대비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 ① …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채무자가 추심명령 이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하게 되면 …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2의 리딩판례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가」에서 찾는 대목을 대비로 옮겼다.
→추심명령이었다면 甲의 채권은 그대로 남아 인용판결을 받는다(설문 2). 전부명령은 채권을 이전시키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설문 1).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등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①·(나)③ 발췌
보충
설문 1과 설문 2의 대비
채권이 넘어갔는가
·전부명령 — 채권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의 소는 적법하나 청구권이 없어 기각(설문 1).
·추심명령 — 추심권능만 부여,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음 → 채무자의 적격 유지, 채권이 있으면 인용(설문 2, 2021다252977 전합).
·종전 판례(99다23888)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甲의 소는 적법하나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제1항·제3항·제7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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