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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丙의 추심의 소 · 항소심 취하

후소

丁의 추심의 소

쟁점

재소금지 · 중복제소

결론

丁의 청구 인용

선행 추심

제1심 판결

항소심

후행 추심

丙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게 했다. 제1심 본안판결 뒤의 취하여서 제267조 ②의 요건을 채운다. 丙 자신이 다시 소를 내면 재소금지가 문제되는 구도를 만든 것이다.

후소 원고를 「甲의 다른 채권자 丁」으로 바꾸고, 丁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했다. 2018다259213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장치다. 丁은 자기 채권의 집행을 위해 소를 낸 것이어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생긴다.

丙의 전소를 이미 「취하」로 끝냈다. 중복제소는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판단 기준 시에 전소가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배점이 20점이다. 재소금지의 취지·요건 → 2018다259213의 판단 → 중복제소 → 본안(추심의 소 청구원인)과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재소금지의 취지

재소금지는 제재적 규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동일한 분쟁을 다시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다. 「같은 소」는 기판력이나 중복제소의 범위와 반드시 같지 않고,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② · 2018다259213 [2]

쟁점 ② · 다른 추심채권자

丁에게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

선행 추심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뒤 다른 채권자가 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패소판결 회피 목적의 취하나 소송제도 남용 의도의 제소가 아닌 이상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2018다259213 [3] · 69다760(당사자 동일의 범위)

쟁점 ③ · 중복제소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소가 그때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 2018다259213 [1] · 2013다202120(전합) 참고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丁 등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판결요지 [1]~[3] 전문([4] 지연손해금 부분 생략)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구법, 현행 제267조 제2항) · 판결요지 전문

[다수의견] …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81조, 제259조,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