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23) · 설문 3 (1-5)
설문 1 (4-23) · 설문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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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기초사실·추가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무관한 사안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
총 40점○甲,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 보유.
○아래 각 사안은 서로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추가적 사실관계 1
전부명령 확정 후 甲의 대여금 청구
설문 1○甲의 채권자 丙,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
○이후 甲,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2
추심명령 송달 후 甲의 대여금 청구
설문 2○甲의 채권자 丙,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乙에게 송달.
○이후 甲,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추가적 사실관계 3
丙의 추심의 소 취하 후 丁의 추심의 소
설문 3○甲의 채권자 丙,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 취하.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 위 1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배점 40점1
10점설문 1 · 전부명령 확정 후 甲의 청구
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추심명령 후 甲의 청구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3
20점설문 3 · 丁의 추심금 청구
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추심명령
甲의 이행의 소추심명령의 송달 · 종전 판례현행 판례(2025 전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기초사실
甲이 乙에 대하여 1억 원 대여금채권 보유→ 피압류채권
압류·추심명령
甲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에게 송달→ 송달 시 효력 발생(제229조 ④ · 제227조 ③). 丙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제229조 ②)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 설문 2→ 종전 판례라면 각하, 2025. 10. 2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적격이 유지되어 본안 판단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0점
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 범위
전제 사실압류는 채무자의 현실 추심만 금지하고,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부여한다(제227조 ① · 제229조 ②)
전제 사실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합)
물음甲의 소는 추심명령에 반하는가→ 이행의 소는 집행권원 확보이지 현실 추심이 아님 → 위반 아님
쟁점 ②판례 변경
전제 사실종전 99다23888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각하
전제 사실2021다252977 전합이 이를 변경 — 추심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승계집행문으로 보호
물음甲의 당사자적격은→ 현행 판례상 유지된다
쟁점 ③본안 판단과 乙의 보호
전제 사실대여금채권 1억 원이 존재하고 소멸사유가 없다
전제 사실乙은 집행 단계에서 추심명령을 집행장애사유로 주장하거나 공탁하여 이중지급을 피한다(원문 해설 각주 54)
물음법원의 판단은→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1과 사실관계를 똑같이 두고 「전부명령」만 「추심명령」으로 바꿨다. 채권이 이전되는가(전부)와 추심권능만 주는가(추심)의 차이가 결론(기각/인용)을 가른다.
b
물음이 「각하」를 선택지에 넣었다. 종전 판례(99다23888)라면 각하가 답이었다. 2025년 판례 변경을 아는지를 묻는 장치가 된다(출제 당시에는 각하가 모범답안).
c
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고만 적었다.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전부명령처럼 확정이 필요하지 않다). 효력이 생겼는데도 채무자의 적격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추심명령의 효력 → 판례 변경(99다23888 → 2021다252977 전합) → 인용과 乙의 보호수단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판례를 바꾼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변경된 종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 = 추심권능의 부여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고,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여서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 · 제229조 ② · 2021다252977(전합)
쟁점 ② · 판례 변경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적격을 상실한다고 한 99다23888 등은 변경되었다.
2021다252977(전합, 2025. 10. 23.) · 99다23888(변경)
쟁점 ③ · 이해관계인의 보호
乙은 집행 단계에서, 丙은 참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을 집행장애사유 주장이나 공탁으로 막을 수 있고, 추심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관여하거나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 · 제83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248조
쟁점 ①·②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2025. 10. 23. 판례 변경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 ② …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다) ①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 ② …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다) ①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원문 해설 각주 53이 요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함께 판시하였다.
·참조판례란에 99다23888과 2009다48879가 「변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대의견(대법관 노태악)은 종전 판례 유지 입장이다.
→丙의 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어도 甲은 대여금채권과 그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그대로 가진다.
→대여금채권 1억 원이 존재하고 소멸사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한다. 乙은 집행 단계에서 추심명령을 들어 집행을 저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종전 판례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원문 해설 각주 52).
·요지 [1](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은 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생략한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甲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었다. 출제(2022년) 당시의 모범답안은 각하였으나, 현행 판례로는 인용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각 구법)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출제 당시와 현재의 결론
각하에서 인용으로
·2022년 출제 당시에는 99다23888에 따라 「甲의 소 각하」가 모범답안이었다.
·2025. 10. 2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甲의 적격이 유지되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고, 채권이 있으면 인용한다(원문 해설 결론).
·인용판결을 해도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 추심은 여전히 압류로 금지되고, 乙은 공탁·집행장애로, 丙은 참가·승계집행문으로 보호된다.
→현행 판례에 따라 법원은 甲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본안에 나아가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각 조문의 해당 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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