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 사례 :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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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1) · 설문 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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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조정참가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설문 1 · 2 · 3 공통○丙과 丁재단의 ○○지방법원 99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00. 8. 19. 乙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해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로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① 丁재단은 丙에게 2000. 10. 19.까지 2,000만 원 지급, ② 丙은 위 돈 수령과 동시에 乙에게 X토지에 관해 2000. 8. 19.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甲이 매수했으나 편의상 乙명의 등기)하는 조정(‘이 사건 조정’) 성립.
○乙은 2001. 1. 18. 위 조정조서로 X토지에 관해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甲은 丁재단 소속 지교회로 법인 아닌 사단.
※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丙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
丙이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乙이 응하지 않을 경우,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2
15점설문 2 · 甲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청구
甲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X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설문 3 · 甲의 채권자대위 말소청구
甲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의 청구를 다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조정조서의 기판력(조정참가인)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설문 1.
1
조정 당사자와 조정참가인
참가인의 법률관계에도 기판력丙의 乙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丙·丁재단 조정 · 乙의 조정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0. 8. 19.
丙과 丁재단 사이 사건에서 乙이 조정참가 · 조정 성립→ 조정조항 ②: 丙은 2,000만 원 수령과 동시에 乙에게 X토지 이전등기 — 참가인 乙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2001. 1. 18.
乙이 조정조서로 X토지에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실제 매수인은 甲(지교회), 편의상 乙 명의 — 명의신탁
후소
丙: 조정 내용이 강행법규(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며 乙에게 말소 청구 설문 1→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서를 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 → 모순관계로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조정조서의 효력
전제 사실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전제 사실판례는 무제한 기판력설 — 강행법규 위반이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준재심으로만 다툼
물음丙의 무효 주장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쟁점 ②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화해·조정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관계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 효력은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2005다42880)
전제 사실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에도 기판력(2009다104960)
물음乙과 丙 사이에→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쟁점 ③후소의 처리
전제 사실기판력은 후소가 전소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전제 사실이전등기청구권 존재를 확정한 조서 ↔ 그 등기의 말소 청구
물음丙의 청구는→ 기판력 저촉 →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을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해 참가」한 사람으로 설정했다. 조정참가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묻는 장치다.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은 참가적 효력일 뿐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b
조정조항에 「甲이 매수했으나 편의상 乙 명의 등기」라고 적었다. 명의신탁이 조서에 드러나 있어 강행법규(부동산실명법) 위반 주장이 가능해 보이게 만든다.
c
丙에게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게 했다. 무제한 기판력설과 준재심이라는 판례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든다.
d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이라 했다. 제한적 기판력설이 아니라 판례(무제한 기판력설)로 답하라는 지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조정조서의 효력 → 참가인에 대한 기판력 → 무효 주장의 차단 → 모순관계와 기각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정조서의 기판력(조정참가인) · 설문 1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인 조정참가인 판결과, 조정·화해의 효력이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요건을 밝힌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조정조서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도 준재심으로만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는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2009다104960 · 민사조정법 제29조 · 제461조
쟁점 ② · 조정참가인
참가인의 법률관계에도 기판력
화해·조정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관계도 포함시킬 수 있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려면 조정조항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009다104960 · 2006다78732 · 2005다42880
쟁점 ③ · 모순관계
말소청구는 기각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정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등기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므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저촉되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제216조 · 제220조
쟁점 ①·②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조정참가인
민사조정법 제29조 · 제461조리딩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제1심피고와 교회 유지재단 사이의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지교회 담임목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에 참가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안이다.
·이유 1.라.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는 하나 …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제1심피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乙은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에 참가하였고 조정조항 ②는 丙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한다는 참가인의 법률관계를 정하였다 → 乙과 丙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주장해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20조, 제4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 46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공2007상, 770) · 판결요지 [1] 전문(요지 [2]·[3]은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것이라 생략)
동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손해배상(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09다104960이 요지 [1]의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다. 조정조서의 효력이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요건을 밝혔다.
→丙과 丁재단 사이의 소송물은 토지인도 등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조정조항 ②에 특정되어 있다 → 조서의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 판결요지 [1]·[2] 전문
동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양수금]
(판결 이유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에 대응하는 이유 1. 첫 문단을 옮겼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이 판결을 든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丙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소송물은 아니지만 조서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인 乙과 丙에게 미친다.
판시사항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20조, 제231조 · 판결 이유 1. 발췌
보충
참가의 모습에 따라 다른 효력
보조참가인에게는 참가적 효력, 조정참가인에게는 기판력
·보조참가인 —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을 뿐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제77조).
·조정참가인 — 자신의 법률관계가 조정조항에 직접 기재되면 그 조항의 당사자가 되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들어간다(원문 해설 각주).
·조문의 연결 —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표준시 후의 사유 — 표준시 전의 사유로 확정된 등기의무를 부정하는 말소청구는 모순관계로 기각한다. 표준시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따로 심리한다(원문 해설 각주).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丙과 조정참가인 乙 사이에 미치므로,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丙의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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