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1) · 설문 3 (6-2)
설문 1 (6-1) · 설문 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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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조정참가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설문 1 · 2 · 3 공통○丙과 丁재단의 ○○지방법원 99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00. 8. 19. 乙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해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로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① 丁재단은 丙에게 2000. 10. 19.까지 2,000만 원 지급, ② 丙은 위 돈 수령과 동시에 乙에게 X토지에 관해 2000. 8. 19.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甲이 매수했으나 편의상 乙명의 등기)하는 조정(‘이 사건 조정’) 성립.
○乙은 2001. 1. 18. 위 조정조서로 X토지에 관해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甲은 丁재단 소속 지교회로 법인 아닌 사단.
※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丙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
丙이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乙이 응하지 않을 경우,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甲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청구
甲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X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3
20점설문 3 · 甲의 채권자대위 말소청구
甲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의 청구를 다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4)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설문 2.
1
매도인·신탁자·수탁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甲의 乙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청구丙 → 甲 매도 · 丙 → 乙 조정조서에 따른 이전등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0. 8. 19.
조정 성립 —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甲이 매수했으나 편의상 乙 명의)→ 甲(신탁자)·乙(수탁자) 사이 명의신탁약정이 조서에 드러나 있다
2001. 1. 18.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
후소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이전등기 청구 · 乙의 무효 항변 설문 2→ 조서의 기판력은 甲·乙 사이의 약정을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 → 무효인 약정의 해지 주장 ✗ → 청구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명의신탁 해지 원인 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조정조서가 미치는 곳
전제 사실조서의 기판력은 조정 당사자·참가인 사이의 표시된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법상 구속력
전제 사실조정 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제3자(甲)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09다104960 이유 2.가.)
물음조서가 약정을 유효로 만드나→ 아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소유권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2006다73102)
쟁점 ②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전제 사실명의신탁약정은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
전제 사실무효인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98다1027)
물음甲의 청구원인은→ 무효인 약정의 해지 → 청구권 자체가 없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甲은 조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판력 문제가 아니라 청구권 존부의 문제
전제 사실소송요건에는 흠이 없다
물음법원은→ 청구 기각(각하가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서 청구하게 했다. 조정조서가 명의신탁을 확인해 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다. 조서의 소송법적 구속력을 실체법상 유효로 새기면 인용이라는 반대 결론에 이른다(원문 해설 각주).
b
乙이 「등기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항변하게 했다. 설문 1에서는 조서 때문에 등기를 무효라 다툴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甲·乙 사이의 약정 효력이 문제여서 층위가 다르다.
c
甲을 지교회(법인 아닌 사단)로 설정했다. 당사자능력(제52조)은 문제 되지 않게 하고, 조정의 당사자도 참가인도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부각한다.
d
배점이 15점이다. 조서의 효력 범위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해지 주장 불가 → 기각(각하 아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원형 판결의 이유 부분과, 무효인 명의신탁의 해지 청구를 부정한 판결, 확정판결로도 무효인 명의신탁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효력의 범위
조서는 제3자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조정의 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서가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
2009다104960 이유 2.가. · 2006다73102
쟁점 ② · 약정의 무효
무효인 약정의 해지는 없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① · 98다1027
쟁점 ③ · 판결 형태
각하가 아니라 기각
甲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권의 존부가 문제 되는 국면이다. 소송요건에는 흠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원문 해설).
원문 해설 적용 ③ · 각주
쟁점 ①·②
조서의 효력 범위와 약정의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리딩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판결 이유 1.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조정당사자인 제1심피고 2와 조정참가인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다.
(판결 이유 2.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기판력은 조정의 당사자나 조정참가인 등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등 참조).
(판결 이유 2.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기판력은 조정의 당사자나 조정참가인 등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등 참조).
·이 문제의 원형이 된 판결이다. 원고(지교회)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유 1.라.에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전제를 확인하고, 이유 2.가.에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조정 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불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목은 아니어서 98다1027을 함께 싣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는 조정조서의 효력([1])과 예비적 공동소송([2]·[3])에 관한 것이어서, 이 설문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발췌하였다.
→甲(지교회)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조정 당사자도 참가인도 아닌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조서가 甲·乙 사이의 약정을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
참조판례(이유 2.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 판결 이유 1.라.·2.가. 발췌
동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이다(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들지 않았다).
·이 판결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 사안이다. 법 시행 뒤인 2000년에 성립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제4조 ①)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甲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삼았다 → 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공1997하, 18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부당이득금등]
[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확정판결로 마쳐졌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이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판결이다(원문 해설은 이 판결을 들지 않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법상 구속력일 뿐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와 같은 구조다.
→조정조서로 乙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공1999하, 2310)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남는 길
해지가 아니라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
·원칙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2001다61654, 설문 3 리딩판례 참조).
·이 사안의 문제 — 그 대위의 길도 조정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막힌다. 그것이 설문 3이다.
·층위의 구별 —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소송법상 구속력)과 등기의 원인인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실체법상 효력)은 층위가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甲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0회(2014)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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