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6 중복소제기
6-20.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가.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가입니다.
설문 1-나 (7-14) · 설문 2 (6-22)
설문 1-나 (7-14) · 설문 2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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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가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
설문 1 · 2 공통○甲은 2010. 1.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4.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 아래의 각설문은 독립적임.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문제 1의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 소송 계속 중 丙의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설문 1-가 · 1-나○甲, 2020. 2. 11. 乙 상대 위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소장 2020. 2. 22. 乙에게 송달).
○甲의 채권자 丙,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20. 3. 10. 위 대여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0. 3. 15. 압류·추심명령, 2020. 3. 20. 乙에게 송달.
○丙, 甲의 乙에 대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2020. 5. 1. 乙 상대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50점1-가
검토 대상15점설문 1-가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의 소
丙의 소는 적법한가?
1-나
15점설문 1-나 · 소취하와 시효중단, 추심의 소
甲은 2020. 5. 10.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乙도 같은 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한편 丙의 乙에 대한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乙은 ‘위 대여금은 변제기 2010. 3. 4.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丙은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甲이 그 후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丙이 별도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법원은 그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쌍방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14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2 · 대위소송 확정 뒤의 전부명령
甲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을 대위하여 乙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판결 직후 甲에게 위 확정판결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甲이 수령하였다.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甲, 乙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甲, 乙 모두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았다. 丁이 乙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은 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甲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추심의 소(중복소제기) · 설문 1-가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가.
1
채무자·추심채권자·제3채무자
판례 변경(2025. 10. 23.) 반영丙의 乙에 대한 추심금 청구(후소)丙의 집행채권 ·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청구(전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2. 11.
甲이 乙에게 대여금 1억 원 청구의 소 제기(소장 2020. 2. 22. 송달)→ 전소의 계속
2020. 3. 15.
丙의 신청으로 대여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3. 20. 乙에게 송달)→ 추심권능은 丙에게 가지만 채권 자체는 甲에게 남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②)
2020. 5. 1.
甲의 소송 변론기일 진행 중 丙이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설문 1-가→ 현행 판례: 甲이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아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 → 丙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추심금 청구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중복소제기의 요건
전제 사실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259조)
전제 사실당사자의 동일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추심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도 포함
물음전소와 후소는→ 소송물(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채권) 동일 · 丙은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
쟁점 ②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적격
전제 사실종래: 추심명령으로 채무자는 적격 상실(99다23888) → 추심의 소는 중복 아님(2013다202120 전합)
전제 사실변경: 추심명령이 있어도 적격 유지(2021다252977 전합)
물음甲의 전소는→ 적법하게 계속된다
쟁점 ③추심채권자의 길
전제 사실공동소송참가(제83조)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
전제 사실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2021다252977 다수의견)
물음丙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 — 전소가 취하되면 치유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추심명령을 전소 제기 뒤·변론 진행 중에 받게 했다. 추심명령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면으로 묻는 구조다.
b
후소를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때에 제기하게 했다. 전소 계속 중이라는 중복제소의 시간 요건을 분명히 해 둔 장치다.
c
2020년 출제 당시에는 종래 판례(99다23888·2013다202120)로 「적법」이 정답이었다. 2025. 10. 23. 2021다252977 전합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원문 해설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부적법」으로 풀었다(원문 해설 각주).
d
설문 1-나에서 甲이 전소를 취하하게 했다. 중복제소의 흠이 후소 변론종결 전 전소 소멸로 치유된다는 점까지 이어서 보게 만든다.
e
배점이 15점이다. 중복제소 요건 → 판례 변경과 채무자의 적격 → 추심채권자의 참가 → 결론(치유 가능성)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추심의 소 · 설문 1-가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가. 리딩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과, 출제 당시의 판례를 대비로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당사자에는 판결효를 받는 자도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에 있고, 소송물이 동일하며,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었으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직권으로 각하된다(원문 해설).
제259조
쟁점 ② · 판례 변경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적격 유지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채권이 이전되지 않고, 압류는 현실의 추심만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종래 판례(99다23888 등)는 변경되었다.
2021다252977 전합
쟁점 ③ · 추심의 소
참가 외 별소는 불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추심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제기된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후소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소멸하면 흠은 치유된다(원문 해설).
2021다252977 전합 · 제259조
쟁점 ②·③
판례 변경과 추심의 소
2025. 10. 23. 전원합의체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종래 판례(99다23888 등)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참조판례란에 99다23888·2009다48879가 「변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이흥구·이숙연)은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추심채권자가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므로, 그 추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판결 이유 6.).
·2013다202120 전합은 참조판례란에 「변경」 표시가 없다. 다만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 판결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보충의견은 위와 같이 새 법리 아래의 처리를 제시하였다.
→甲은 2020. 3. 20. 추심명령 송달 뒤에도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아 전소는 적법하게 계속된다.
→2020. 5. 1. 丙의 추심의 소는 전소와 소송물이 같고 丙은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므로 중복된 소제기다 → 부적법(전소 취하 등으로 소멸하면 치유).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변경),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공2009하, 2088)(변경)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
대비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다수의견] …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제 당시의 판례다. 이 설문이 2020년에 출제되었을 때에는 이 판결과 99다23888에 따라 丙의 소가 적법하다는 것이 정답이었다(원문 해설 각주).
·2021다252977 전합의 반대의견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이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 법리를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현행 판례(2021다252977)에 따르면 이 판결의 결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 丙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81조, 제259조,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 판결요지 [다수의견] (다) 발췌(반대의견 생략)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021다252977 전합으로 변경된 종래 판례다(참조판례란 「변경」 표시).
→이 판결에 따르면 甲의 전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운명이어서 丙의 소는 중복이 아니었다 — 지금은 그렇지 않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각 구법) · 판결요지 [2] 전문(현재는 변경된 판례)
보충
판례 변경 전후의 결론
같은 사실, 다른 결론
·종래(출제 당시) — 추심명령 송달로 甲이 당사자적격을 잃어 전소는 각하될 운명 → 丙의 소는 중복이 아니어서 적법(99다23888 · 2013다202120).
·현행 — 甲의 적격이 유지되어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 → 丙은 참가로 관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2021다252977).
·추심채권자의 보호 — 참가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받은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패소해도 추심명령은 현실 추심이 없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치유 —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중복제소의 흠은 치유된다(설문 1-나).
→丙의 추심금 청구의 소는 甲의 대여금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되지 않는 한 각하되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제1항, 제229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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