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14.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나.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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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 (6-20) · 설문 2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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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
설문 1 · 2 공통○甲은 2010. 1.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4.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 아래의 각설문은 독립적임.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문제 1의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 소송 계속 중 丙의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설문 1-가 · 1-나○甲, 2020. 2. 11. 乙 상대 위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소장 2020. 2. 22. 乙에게 송달).
○甲의 채권자 丙,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20. 3. 10. 위 대여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0. 3. 15. 압류·추심명령, 2020. 3. 20. 乙에게 송달.
○丙, 甲의 乙에 대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2020. 5. 1. 乙 상대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50점1-가
15점설문 1-가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의 소
丙의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20으로 실려 있습니다.
1-나
검토 대상15점설문 1-나 · 소취하와 시효중단, 추심의 소
甲은 2020. 5. 10.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乙도 같은 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한편 丙의 乙에 대한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乙은 ‘위 대여금은 변제기 2010. 3. 4.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丙은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甲이 그 후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丙이 별도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법원은 그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쌍방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20점설문 2 · 대위소송 확정 뒤의 전부명령
甲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을 대위하여 乙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판결 직후 甲에게 위 확정판결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甲이 수령하였다.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甲, 乙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甲, 乙 모두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았다. 丁이 乙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은 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甲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취하와 시효중단, 추심의 소 · 설문 1-나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와 시효의 흐름
계속 중의 조치 → 중단효 유지丙의 乙에 대한 추심금 청구丙의 집행채권 · 甲의 대여금 청구(5. 10. 취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3. 4.
대여금 1억 원의 변제기→ 민법 제162조 ① 10년 → 3. 5. 기산 → 2020. 3. 4. 24:00 완성 예정
2020. 2. 11.
甲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완성 직전)→ 재판상 청구로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2020. 3. 20.
丙의 압류·추심명령 乙에게 송달→ 추심권능만 丙에게 — 채권의 주체는 여전히 甲
2020. 5. 1.
丙이 추심의 소 제기→ 甲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 =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동안의 조치
2020. 5. 10.
甲이 소 취하(乙 동의) 설문 1-나→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소멸하나 최고의 효력이 남고, 계속 중 이미 추심의 소가 있었으므로 중단효는 2020. 2. 11.로 유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 항변과 丙의 재항변 — 법원의 판결은 15점
쟁점 ①소취하와 최고
전제 사실재판상 청구도 취하되면 중단효가 없으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민법 제170조)
전제 사실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 — 그 기간 중의 조치로 중단효 유지(2020다251403)
물음5. 1. 추심의 소는→ 甲의 소송 계속 중의 조치 → 6개월 내 조치로 평가
쟁점 ②중단효의 승계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 —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채무자가 권리주체로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2019다212945)
물음丙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 중단효가 2020. 2. 11.로 소급 유지
쟁점 ③소의 적법성과 인용 범위
전제 사실중복제소의 흠은 후소 변론종결 전 전소 취하로 치유(설문 1-가)
전제 사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지시
물음법원은→ 乙은 丙에게 1억 원 지급 — 청구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제소일(2020. 2. 11.)을 시효 완성 예정일(3. 4.) 한 달 전에 놓았다. 최초 제소의 중단효가 유지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게 만든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b
丙의 추심의 소(5. 1.)를 甲의 취하(5. 10.)보다 먼저 두었다. 취하일부터 6개월 내의 조치가 아니라 소송 계속 중의 조치다. 2020다251403이 이 경우도 중단효 유지로 평가한다.
c
중단 조치를 한 사람(甲)과 후속 조치를 한 사람(丙)을 다르게 했다. 권리주체가 같으므로 중단효가 승계된다는 2019다212945의 법리를 쓰게 한다.
d
「쌍방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법리만으로 인용 여부와 원금 1억 원이라는 인용 가액까지 정하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시효 완성일 계산 → 제소와 취하 → 최고의 지속과 계속 중 조치 → 중단효 승계 → 소의 적법성 → 인용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취하와 시효중단, 추심의 소 · 설문 1-나 (15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나. 리딩판례
소송 계속 중의 조치로 중단효가 유지된다는 판결과, 채무자의 중단효가 추심채권자에게 승계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최고의 지속
소송 계속 중의 조치로 중단효 유지
재판상 청구는 취하되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되므로, 그 기간 중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면 중단효는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된다.
민법 제170조 · 제174조 · 2020다251403
쟁점 ② · 승계
채무자의 중단효는 추심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하고 채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채무자의 소가 본안판단 없이 끝나도 그 계속 중이나 종료 후 6개월 내에 추심의 소가 제기되면 중단효가 유지된다.
2019다212945
쟁점 ③ · 결론
乙의 항변 배척 → 1억 원 인용
중복제소의 흠은 후소 변론종결 전 전소 취하로 치유되었고, 시효중단효가 2020. 2. 11.로 소급 유지되므로 乙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1억 원을 인용한다(원문 해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 · 민법 제162조 ①
쟁점 ①·②
최고의 지속과 중단효의 승계
민법 제170조 · 제174조리딩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청구이의]
(판결 이유 1.) 민법 제170조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이 판결을 든다.
·시효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이 인지 보정 불이행으로 각하되었으나, 그 절차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중단효가 최초 신청 시부터 유지된다고 하였다.
→甲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5. 1. 丙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취하일(5. 10.)부터 6개월 내의 조치는 아니지만, 소송 계속 중의 조치로서 중단효는 2020. 2. 11.로 유지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제174조 · 판결 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단 조치를 한 주체(채무자)와 후속 조치를 한 주체(추심채권자)가 달라도 권리주체가 같으므로 중단효가 승계된다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든다.
·요지 [2]는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는 2021다252977 전합으로 바뀌었다. 다만 2021다252977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 뿐 변경하지 않았고, 요지 [1]의 중단효 승계 법리는 그대로다.
→甲이 2020. 2. 11. 제소로 생긴 중단효는 추심채권자 丙의 추심의 소에 그대로 승계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 [2] 민법 제169조, 제170조 · 판결요지 [1]·[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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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제소 → 5. 1. 추심의 소 → 5. 10. 취하
·시효 완성 예정 —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3. 5.부터 10년 → 2020. 3. 4. 24:00(원문 해설 각주).
·2020. 2. 11. — 甲의 제소로 중단(민사소송법 제265조: 소를 제기한 때 효력 발생).
·2020. 5. 1. — 丙의 추심의 소. 甲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최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의 조치다.
·2020. 5. 10. — 甲의 취하로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소급 소멸하나, 계속 중 이미 조치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70조 ②의 6개월 내 조치로 평가된다(2020다251403, 원문 해설 각주).
·변론종결 시 — 전소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중복제소의 흠은 치유되어 丙의 소는 적법하다(설문 1-가).
→乙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乙은 丙에게 추심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6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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