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22.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2.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6-20) · 설문 1-나 (7-14)
설문 1-가 (6-20) · 설문 1-나 (7-14)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
설문 1 · 2 공통○甲은 2010. 1. 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4.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 아래의 각설문은 독립적임.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문제 1의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 소송 계속 중 丙의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설문 1-가 · 1-나○甲, 2020. 2. 11. 乙 상대 위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소장 2020. 2. 22. 乙에게 송달).
○甲의 채권자 丙,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20. 3. 10. 위 대여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0. 3. 15. 압류·추심명령, 2020. 3. 20. 乙에게 송달.
○丙, 甲의 乙에 대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2020. 5. 1. 乙 상대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50점1-가
15점설문 1-가 ·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의 소
丙의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20으로 실려 있습니다.
1-나
15점설문 1-나 · 소취하와 시효중단, 추심의 소
甲은 2020. 5. 10.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乙도 같은 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한편 丙의 乙에 대한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乙은 ‘위 대여금은 변제기 2010. 3. 4.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丙은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고, 甲이 그 후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丙이 별도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법원은 그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쌍방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1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대위소송 확정 뒤의 전부명령
甲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을 대위하여 乙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판결 직후 甲에게 위 확정판결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甲이 수령하였다.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甲, 乙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甲, 乙 모두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았다. 丁이 乙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은 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甲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며(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출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판결과 전부명령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2.
1
전부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대위채권자 丙은 띠 안에丁의 乙에 대한 전부금 청구丁의 집행채권 ·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대위소송
丙이 甲을 대위해 乙에게 1억 원 지급 청구 → 자백간주로 승소, 확정→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 —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미치는지는 채무자가 소 제기를 알았는지에 달렸다(74다1664 전합)
판결 직후
丙이 확정판결문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甲에게 송부, 甲 수령→ 甲이 대위권 행사를 알게 됨 → 이후 甲의 처분은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05조 ②)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미친다
그 뒤
丁이 공정증서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 · 항고 없이 확정→ 甲이 안 뒤의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유추로 원칙적 무효(2015다236547)
전부금 소송
丁의 전부금 청구 · 乙의 전부명령 무효 주장 설문 2→ 이행의 소라 원고적격은 있음 → 본안에서 전부명령 무효로 채권 이전 ✗ → 청구 기각(압류명령은 존속)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20점
쟁점 ①대위판결의 효력
전제 사실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제218조 ③)
전제 사실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로 한정(74다1664 전합)
물음甲에게 기판력이→ 사본 수령만으로는 소송 계속 중에 알았는지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다 — 이 설문의 핵심은 제405조 ②
쟁점 ②대위권 행사를 안 뒤의 전부명령
전제 사실직접 지급을 명하는 대위판결이 확정되어도 피대위채권은 존속 →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전제 사실채무자가 안 뒤의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민법 제405조 ②,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유추)
물음丁의 전부명령은→ 무효 — 다만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76다1145)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94다14797 나.)
전제 사실전부명령의 무효는 본안의 문제 — 채권이 丁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물음법원은→ 청구 기각(소 각하가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승소가 「자백간주」로 확정되었다고 했다. 판결의 성립 경위와 관계없이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피대위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보게 한다.
b
丙이 판결문 사본을 「판결 직후」 보내고 甲이 「수령」했다고 적었다. 기판력 확장(소송 계속 중 인식)과 제405조 ②(처분 제한)의 시점 문제를 가르게 하는 장치다.
c
丁의 전부명령이 항고 없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확정된 전부명령이라도 무효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유추)는 점을 묻는다.
d
결론을 {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 가운데 고르게 했다. 원고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e
배점이 20점이다. 대위판결의 기판력 → 피대위채권의 존속 → 안 뒤의 전부명령 무효 → 압류의 존속 → 기각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판결과 전부명령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를 안 뒤의 전부명령을 무효로 본 판결과, 대위판결의 효력 범위·압류의 존속·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위판결의 효력
채무자가 알았을 때 판결효가 미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74다1664 전합 · 제218조 ③
쟁점 ② · 전부명령
안 뒤의 전부명령은 무효
대위판결이 확정되어도 피대위채권은 존속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015다236547 · 민법 제405조 ②
쟁점 ③ · 판결 형태
원고적격은 있고 청구 기각
급부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므로 전부명령의 무효는 본안의 기각 사유다.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94다14797 · 76다1145
쟁점 ①·②·③
대위판결 · 전부명령 · 판결 형태
민법 제405조 ② ·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리딩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청구이의]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대위판결 확정 후의 압류 가능성([1])과 채무자가 안 뒤의 전부명령 무효([2])를 함께 판시하였다.
·요지 [2] 중간의 이유(대위소송이 무익한 절차가 되고 대위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는 발췌에서 줄였다.
→丙의 대위판결 확정 뒤에도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 채권은 존속하므로 丁은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판결문 사본을 받아 대위권 행사를 안 뒤이므로, 그 뒤 丁이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공2015하, 1209) · 판결요지 [1] 전문, [2] 발췌
최초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를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판례변경).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든다.
→판결 확정 뒤에 사본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甲이 대위소송 계속 중에 소 제기를 알았는지 알 수 없어 기판력 확장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이 설문은 그보다 제405조 ②의 처분 제한이 결론을 정한다.
판결요지 전문(판례변경)
동지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판결[전부금등]
(판결 이유) … 원고의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원판시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압류명령이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얻은 원판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 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원판시 채권 추심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는 「압류명령 발효 뒤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이 판결을 드는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시는 이유에 있어 그 부분을 발췌하였다(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목).
→丁의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압류명령은 존속한다 → 乙의 변제는 여전히 금지되고, 丁은 추심명령을 새로 받거나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이유 발췌(원문 해설은 「76다1145, 1146」으로 표기)
동지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보상금반환]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이다(요지 가.는 자백의 취소에 관한 것이라 생략).
→丁은 자기에게 전부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적격은 주장 자체로 갖추어진다 → 전부명령의 무효는 본안에서 기각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47조(구법)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공1977, 1026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공1989, 1293) · 판결요지 나. 전문
보충
기판력의 확장과 처분 제한은 다른 문제
「언제 알았는가」가 두 번 나온다
·기판력의 확장(74다1664)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판결효가 미친다. 확정판결문 사본의 수령만으로는 소송 계속 중에 알았는지 알 수 없다(원문 해설).
·처분 제한(제405조 ②) —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에는 처분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미친다. 판결문 사본을 받은 때부터 이 제한이 걸린다.
·압류는 가능, 전부명령은 무효 — 대위판결 확정 뒤에도 피대위채권이 존속하므로 압류는 할 수 있고, 그 압류는 대위채권자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2016다205915, 원문 해설 각주). 전부명령만 원칙적으로 무효다(2015다236547).
·예외 —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전부명령 등 특별한 사정은 따로 검토한다(2015다236547 요지 [2]).
→甲이 대위소송을 안 이후의 丁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원고적격은 갖추어졌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제3항·제5항·제7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